유상배 변호사의 형사노트
특별법·행정범죄
영업정지 행정심판·집행정지 — 사전통지 의견제출부터 과징금 전환·감경까지
불법파견·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면 — 무허가 직업소개 처벌(5년·5천만 원), 원청 사용사업주 책임과 도급·파견 구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 — 무등록 중개·중개보수 초과·자격증 대여, 벌금 300만 원이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이유와 자격정지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 무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청소년 주류 제공, 벌금 내도 영업정지가 나오는 이유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 — 주민등록번호 도용·신분증 도용, 위장전입은 어디까지 죄가 되나? 가족 번호 사용과 반의사불벌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받는다면 — 무자격 의약품 판매·중고거래 약 판매 처벌(5년·5천만 원), 면대약국과 업무정지·면허취소까지
위반건축물 처벌과 이행강제금 — 무단증축·근생빌라 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벌금 내도 이행강제금이 계속되는 이유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받는다면 — 사무장병원 처벌(10년·1억 원)과 명의 대여 의사 책임, 리베이트·환자 유인, 요양급여 환수·면허취소까지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처벌 — 상표권침해 7년·1억 원,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와 가품판매 고의 다툼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적발된 사업주라면 —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3년·3천만 원), 범칙금 통고와 고발, 외국인 고용 제한까지
몰래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차이, 몰래 녹음 처벌 기준과 증거능력
임금체불 진정 접수 후 사업주가 할 일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체불금품확인원 금액 다툼, 시정지시와 임금체불 합의·처벌불원서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과 과징금 — 신탁자·수탁자 처벌 기준, 배우자 명의 특례, 수탁자가 팔았을 때 횡령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신고당했다면 — 개인정보 무단 제공·유출 처벌 기준, 관리사무소 CCTV·단톡방·퇴사 고객정보 유형별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업주·경영책임자·현장소장이라면 — 처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의 관계, 판례와 수사 대응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폰트·이미지 무단 사용 처벌 기준, 친고죄와 합의금, 2026년 개정 7년·1억 원
병역법 위반 처벌 — 입영 기피·예비군 불참·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벌금형 없는 죄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휴대폰 명의 빌려줬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명의대여·대포폰 처벌 기준, 내구제 대출·폰테크와 요금 책임까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고소당한 사업주라면 — 2026년 개정 처벌 기준(5년·5천만 원), 청산·처벌불원의 효력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