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 — 무등록 중개·중개보수 초과·자격증 대여, 벌금 300만 원이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이유와 자격정지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중개사라면 — 무등록 중개 3년, 중개보수 초과·자격증 대여 1년 처벌과 벌금 300만 원 결격·등록취소, 업무정지·자격정지까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 — 무등록 중개·중개보수 초과·자격증 대여, 벌금 300만 원이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이유와 자격정지까지

핵심 요약

  •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형사처벌은 두 단계입니다. 무등록 중개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48조), 중개보수 초과·자격증 대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49조①)입니다.

  • 형사사건과 별개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시·도지사의 자격취소·자격정지,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가 따로 진행됩니다.

  •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3년간 결격이 되고 등록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벌금 액수가 곧 영업 존속 문제입니다.

  •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개사라도 사기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기의 고의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차

  •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별 처벌 조문

  • 무등록 중개와 중개보수 초과, 무엇이 죄가 되나

  • 상황별 Q&A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 전세사기 연루·허위 매물 광고에서 중개사의 책임

  • 다툴 점과 판례

  •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별 처벌 조문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별 법정형 — 무등록 중개 3년·3천만 원, 중개보수 초과·자격증 대여 1년·1천만 원, 부당 광고 과태료

구분

근거

내용

무등록 중개

9조, 48조 1호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부정 등록

48조 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증서 중개·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 조장 등

33조①5~9호, 48조 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보수 초과 수수·거짓 언행

33조①3·4호, 49조①10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증·등록증 대여·양수·알선

7조, 49조①1·1의2·7·7의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자 표시·광고

18조의2③, 49조①6의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당 표시광고·명시의무 위반

18조의2④·①②, 51조②1호·③2의2호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이하

양벌규정

50조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무등록 중개와 중개보수 초과, 무엇이 죄가 되나

무등록 중개죄의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수를 실제로 받지 않고 약속하거나 요구한 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42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 '업으로'는 목적·규모·횟수·기간을 사회통념으로 판단하며,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으면 1회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초과죄(33조①3호)는 32조가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컨설팅비·용역비·수고비처럼 명목을 달리해도 실질이 중개 대가라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설입니다. 다만 32조②의 실비(권리관계 확인, 반환채무 이행 보장 비용)와는 구분됩니다.

적용 조문에 따라 법정형이 3년과 1년으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의 중개이지 33조①5호의 '증서 등' 중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7722 판결).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소시효는 48·49조 모두 5년입니다. 시효 계산은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Q&A

Q. 손님이 고맙다며 따로 더 준 돈도 문제가 되나요?

A. 33조①3호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명목을 묻지 않는 구조입니다. 형사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으로는 등록취소 재량 사유(38조②9호)나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 반환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중개보조원이 한 일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A. 50조 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교육 기록, 업무 매뉴얼, 고지 확인 자료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중개보조원 고지의무(18조의4) 위반 과태료도 같은 구조입니다.

Q.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중 누가 더 불리한가요?

A. 둘 다 49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취소가 필수(35조①2호)이고, 등록증을 빌려줬다면 등록취소도 필수(38조①6호)입니다. 대여해 준 쪽이 가장 크게 잃는 구조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분 —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3년 결격과 등록 필수 취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경찰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수사와 별도로, 등록관청(시·군·구)의 등록취소·업무정지(6개월 범위, 39조)와 시·도지사의 자격취소·자격정지(6개월 범위, 36조)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행정처분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와 영업정지가 별개로 움직이는 구조는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글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는 벌금 액수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10조①11호)에 해당하고, 등록관청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38조①3호). 벌금 25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가 사무소를 계속하느냐 접느냐를 가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 금액이 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차이는 약식기소·구공판 차이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죄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 후 3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간 결격입니다(10조①4·5호). 이 법이나 직무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35조①4호). 기소유예·집행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업무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39조③), 등록취소·자격취소는 청문을 거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연루·허위 매물 광고에서 중개사의 책임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경우 중개사는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33조①4호)로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려면 임대인의 기망을 알고 가담했다는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담보 과다 사실을 숨기고 가계약을 유도한 중개사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7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민사로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30조)이 문제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을 해야 하므로(30조③),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개 경위가 다시 확인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과 민사 대응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매물·부당 표시광고는 과태료 사안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 가격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광고(18조의2④)는 500만 원 이하(51조②1호), 소재지·면적·가격 등 명시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51조③2의2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49조①6의2호) 대상입니다. 무등록 중개가 분양형 투자 권유와 겹치면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를 가르는 기준 글도 함께 보시고, 타인 명의 취득 알선이 문제되면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과 과징금 글을 참고하세요.

다툴 점과 판례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적용 법조, 보수 수령 여부, 초과 금품 명목
  • 보수를 실제로 받았는지: 약속·요구만 한 단계는 중개업이 아니고 미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대법원 2006도4842).

  • 중개보수 초과 약정의 효력: 한도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반환 여부가 합의·양형 자료가 됩니다.

  • 무등록 중개의 보수약정: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다만 업으로 하지 않은 우연한 1회 중개는 약정이 무효는 아니라고 본 판례(2010다86525)도 있어 반복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적용 조문: 분양권 알선은 증서 중개(3년)가 아니라는 판례(2021도17722)처럼, 대상물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설명의무 범위: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확인해 설명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 적용 법조, 거래 기록, 약식명령 금액, 중개보조원 관리 자료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적용 법조(48조/49조)

출석요구서·공소장

대상물·행위 유형으로 법정형 다툼

보수 수수·반복성

입출금·문자·광고 기록

약속만 했거나 1회 소개였는지 소명

초과 금품의 명목

영수증·용역계약·실비 증빙

32조② 실비와 구분, 초과분 반환 검토

예상 벌금 300만 원 경계

약식명령 금액

결격·등록취소 연결 고려해 정식재판 검토

중개보조원 관리 기록

교육·지휘·고지 확인 자료

상당한 주의·감독 소명, 청문·의견제출 기한 관리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특별사법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적용 법조와 벌금액을 판단하는지 살피고, 형사 결과가 등록·자격 처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만 내면 사무소를 계속할 수 있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결격이 되어 등록이 필수적으로 취소되고, 그보다 적더라도 업무정지·자격정지가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Q. 업무정지·자격정지는 얼마나 나오나요?

A. 법률상 둘 다 6개월 범위이고 위반 유형과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A.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은 자격 대여·중개보수 초과 같은 불법 중개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등 피의자 권리는 경찰 조사와 같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공인중개사법 사건은 형사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벌금 액수가 결격과 등록취소로 이어져 생계를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툴 여지도 좁아집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거래 기록, 보수 수령 내역, 중개보조원 관리 자료부터 정리하고 형사와 행정 양쪽 일정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무등록 중개는 3년·3천만 원, 중개보수 초과·자격증 대여는 1년·1천만 원 이하입니다.
·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과태료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이 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3년 결격, 등록 필수 취소로 이어집니다.
· 전세사기 연루만으로 사기 공범은 아니며, 적용 조문과 고의를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1101호,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 대표번호 1533-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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