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 사기 공소시효 10년,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 공소시효 정지 사유와 계산법

공소시효는 법정형 최고형으로 정합니다. 사기·업무방해·폭행 등 죄명별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정지 사유(국외 체류·공범 기소),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와 시효 완성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 사기 공소시효 10년,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 공소시효 정지 사유와 계산법
  • 공소시효는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정형의 최고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사기는 10년, 업무방해·횡령은 7년, 폭행·모욕은 5년입니다.

  •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공범 기소·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가 있을 때만 정지됩니다. 고소나 출석요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 성범죄 공소시효에는 미성년 피해자 성년 기산, DNA 증거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 시효 배제라는 특례가 있고, 살인(사형 해당)은 2015.7.31.부터 시효가 없습니다.

  •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 뒤에 드러나면 면소 판결로 끝납니다.

목차

  • 공소시효 관련 법 조문

  • 공소시효 계산의 기본 원칙과 죄명별 기간

  • 성범죄 공소시효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상황별 Q&A: 사기 공소시효와 해외 체류

  •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와 현실 문제

  • 공소시효 정지·기산점에서 다툴 점과 판례

  • 공소시효 확인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공소시효 관련 법 조문

구분

근거

내용

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형 25년, 무기징역·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벌금 등 5년, 구류·과료 등 1년

의제 시효

같은 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

경과규정

2007.12.21. 개정법 부칙 제3조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는 종전 규정 적용

기준 형

제250조·제251조

병과·선택형은 무거운 형 기준, 형법상 가중·감경 전의 형 기준

기산점

제252조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범은 최종 행위 종료 때부터 전원에게 진행

정지

제253조

공소제기,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적용 배제

제253조의2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종범 제외)

성범죄 특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미성년 피해자 성년 기산, 과학적 증거 시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 시효 배제

완성 효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면소 판결

공소시효 계산의 기본 원칙과 죄명별 기간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 국가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고, 법적으로는 소송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기간은 공소장(또는 수사 대상)에 적힌 범죄의 법정형 최고형으로 정합니다. 누범·경합범 같은 형법상 가중이나 감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별도의 법정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바뀌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다시 따지되, 기준 시점은 최초 공소제기 때입니다. 상상적 경합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더라도 시효는 죄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는 결과 발생 때,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는 포괄일죄는 마지막 행위 때부터 셉니다. 2007.12.21. 개정으로 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예: 사형 15년에서 25년, 무기 10년에서 15년), 개정 전에 범한 죄에는 더 짧은 종전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 폭행·모욕 5년, 업무방해·횡령·상해 7년, 사기·강제추행 10년, 사형 해당 죄 25년

죄명(법정형 최고)

공소시효

폭행(2년)·협박(3년)·모욕(1년)

5년

업무방해·횡령·배임(5년), 상해(7년)

7년

사기, 업무상횡령·배임, 강제추행(10년 이상)

10년

음주운전 0.2% 이상(5년)

7년

장기 5년인 죄는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7년이 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업무방해가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업무방해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 7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12.23.부터 법정형이 올라갔지만, 개정 전에도 장기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10년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 규정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는데, 어떤 증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범죄의 시효를 없애는 아청법 개정안도 2025.12.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모두 시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사건은 성년 기산과 DNA 연장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또 특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례 시행 당시 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과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범죄 처분 뒤 따라오는 절차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면제 신청,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2015.7.31.부터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종범 제외). 시행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 - 미성년 피해자 성년 기산, DNA 증거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 시효 배제, 살인 시효 폐지

상황별 Q&A: 사기 공소시효와 해외 체류

Q. 8년 전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A.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고소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때 같은 범죄행위 종료일이고, 여러 번 받은 돈이 하나의 범의로 묶이는 포괄일죄라면 마지막 편취일부터 셉니다. 기준은 고소 시점이 아니라 공소제기 시점이라서, 수사 도중 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납니다.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그 법의 법정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와 별개로 차용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빌린 돈 사기 고소의 판단 기준과 변제·합의와 처벌의 관계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Q. 몇 년 해외에 있었는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A.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때만 정지를 인정합니다. 판례는 그 목적이 여러 목적 중 하나이기만 하면 족하고,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도피 목적이 없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유학·주재원 근무·이민 시점과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대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와 현실 문제

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기소 뒤에 드러나면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종결 이후의 절차는 불송치·이의신청과 공소청 불기소 절차에서 설명합니다. 2026.10.2.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시효 조항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흔한 오해는 연락을 피하면 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소, 출석요구, 지명수배는 정지 사유가 아니지만, 시효가 임박하면 체포영장 청구나 기소가 서둘러질 수 있고, 이때 출국하면 도피 목적이 인정되어 시효가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이 먼저 기소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도 멈춥니다. 또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은 공소시효와 다른 제도이니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 - 공소제기, 공범 1인 기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공소시효 정지·기산점에서 다툴 점과 판례

  • 개정 전 범행: 2007.12.21. 전 범행에는 의제 시효를 포함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면소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8.19. 선고 2020도1153).

  • 국외 체류 목적: 국세청 조사를 알고 출국해 체류한 기간의 정지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24.7.31. 선고 2024도8683)가 있는 반면, 처벌 가능성을 몰랐다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도9162)도 있습니다.

  • 기소 후 25년 의제 시효: 국외 도피로 인한 정지는 의제 시효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0도13547).

  • 공범의 범위: 뇌물을 주고받는 것 같은 대향범은 공범 정지 규정의 공범이 아닙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 기산점과 죄수: 포괄일죄는 최종 행위 때부터 셉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081).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는지, 나누는지가 시효 완성 여부를 바꿀 수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죄명과 법정형 최고형

출석요구서·고소장 죄명, 특별법 적용 여부

죄명이 바뀌면 시효를 다시 계산

범죄행위 종료일

마지막 송금·연락·게시일, 결과 발생일

이체내역·메시지로 날짜 자료 확보

정지 사유

출입국사실증명, 공범 기소·재판 여부

출국 목적 자료와 수사 인지 시점 대조

법 개정 시점

2007.12.21., 2015.7.31., 성범죄 특례 시행일, 피해자 생년월일

범행일 기준 구법·신법 비교표 작성

주장 시점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수사 단계는 의견서, 기소 후는 면소 주장

공소시효 확인 체크리스트 - 죄명과 법정형, 범죄행위 종료일, 출국·공범 기소, 법 개정 시점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사건은 날짜와 법 개정 시점 하나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기록과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봅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접수되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A. 아닙니다. 고소, 수사 개시, 지명수배는 정지 사유가 아니며, 공소제기 시점에 시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올 사건이면 시효도 짧아지나요?

A. 아닙니다. 예상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 최고형이 기준입니다.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죄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시효가 완성되면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나요?

A. 공소권없음 불기소로 처리된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 판단이 아니므로 처벌 전과와는 다릅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공소시효는 단순히 연수를 세는 문제가 아니라 죄명, 범행 종료일, 법 개정 시점, 국외 체류 목적이 맞물린 계산입니다. 같은 사건도 행위를 하나로 보느냐, 나누어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를 믿고 조사를 피하거나 출국하는 것은 오히려 정지 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날짜 자료부터 정리하고, 시효 주장과 사실관계 해명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금전대여를 둘러싼 사기 고소가 채무관계로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공소시효는 법정형 최고형 기준이며 사기 10년, 업무방해 7년, 폭행 5년입니다.
·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진행하고, 2007.12.21. 전 범행은 종전 기간이 적용됩니다.
· 정지 사유는 공소제기·공범 기소·도피 목적 국외 체류뿐이며 고소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 시효 완성 시 수사 단계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면소로 끝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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