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벌금형도 예외가 아니며, 벌금형이 제외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뿐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뉩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등록은 법무부와 경찰이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성범죄자알림e 게시(공개)·우편 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로 따로 선고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이 됐다고 이웃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간의 일정 부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0년→20년, 20년→15년, 15년→10년, 10년→7년 경과 후). 법무부는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결정합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상황별 Q&A
등록된 뒤 실제로 해야 하는 일
다툴 점과 판례
판결 확정 전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등록대상자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제12조)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제출 의무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키·몸무게·차량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진 촬영. 변경 사항은 20일 안에 제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 |
등록기간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10년 초과 징역·금고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 3년 이하(집행유예 포함) 15년 / 벌금 10년.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된 형은 전부 합쳐 보되,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단계를 정할 수 있음 |
등록 면제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 선고유예는 2년 경과로 당연 면제. 그 밖에는 등록기간별 최소기간(20·15·10·7년)이 지나고 재범·의무위반이 없으며 형과 보안처분 집행이 끝났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
의무 위반 | 성폭력처벌법 제50조 | 기본신상정보나 변경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공개·고지 |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아청법 제49조·제50조 |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명령.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음 |
취업제한 | 아청법 제56조 | 법원이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과 함께 선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음 |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말을 "내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생기는 효과로, 법무부가 정보를 보존하고 경찰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부 관리입니다. 공개는 성범죄자알림e에 게시하는 것, 고지는 거주 지역의 아동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리는 것,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뒤의 세 가지는 법원이 판결 주문에 넣어야 효력이 생기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을 형벌이 아니라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도2763 판결). 등록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성격의 제도이므로, 범행 당시가 아니라 판결 확정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록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선고형입니다. 법정형이나 구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된 형을 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3년 이하 징역"이므로 15년이고, 벌금 300만 원이면 10년입니다.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되면 그 형 전부를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보아 기간을 정하되,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판결로 더 짧은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범 위험성과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고(헌법재판소 2014헌마340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확정자를 법관의 판단 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한 부분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마688 결정). 그 결과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지금의 4단계 등록기간과 벌금형 제외 단서가 생겼습니다.
상황별 Q&A
Q.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두면 신상정보 등록은 없는 건가요?
A. 등록됩니다. 약식명령도 유죄 확정이고, 강제추행은 벌금형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사진을 찍어야 하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는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으므로, 알림e 게시나 취업제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나 선고유예를 다툴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등록 10년의 부담까지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Q.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등록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형은 여전히 "징역 1년"이므로,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도 등록기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았고 보호관찰·이수명령 등을 모두 마쳤다는 요건을 갖춰 법무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뒤 실제로 해야 하는 일
확정 후 30일. 법원은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점과 제출 의무를 알려 주고, 판결문을 법무부에 보냅니다. 당사자는 상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정면·측면 사진을 찍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변경은 20일, 사진은 매년. 이사·이직·전화번호·차량 변경이 있으면 2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전입신고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갈 때는 출국 전에, 돌아온 뒤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경찰의 대면 확인. 등록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년 주기로 경찰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직장·가족. 직업과 직장 소재지를 제출하지만 경찰이나 법무부가 직장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회사·학교에 알려지는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거주 읍·면·동의 아동 보호 세대와 학교에 우편이 가므로 이웃이 알 수 있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드러납니다.
의무 위반의 결과. 제출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범죄가 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소를 옮기고 20일을 넘겨 신고했다가 입건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등록기간 중 이런 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뒤에 설명할 면제 신청 요건도 잃습니다.
등록 뒤 제출·변경 신고·사진 촬영 의무와 면제 신청 절차는 신상정보 등록 후 의무와 면제 신청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등록 자체는 법원도 면제하지 못합니다. 등록은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법률 효과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해 달라"는 주장은 법원이 받아 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경합범 사건에서 등록기간 단계를 낮추는 것(제45조 제4항)과 공개·고지·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죄·공소기각·기소유예면 등록이 없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등록은 되지만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당연히 면제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피하려면 재판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다투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렵다면 공개·고지·취업제한을 막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공개·고지의 "특별한 사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록정보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4세 초범 대학생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추행으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도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1도14676 판결). 1심 단계에서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치료 이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 같은 자료를 미리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개명령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판결 전체에 대한 항소로만 가능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과거에는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뒤(헌법재판소 2013헌마585 등 결정)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법원이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에도 붙을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다퉈야 합니다.
면제 신청의 거부. 법무부장관의 면제 거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중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이 없을 것"과 "보호관찰·이수명령 등 집행 완료"는 서류로 확인되므로, 신청 전에 범죄경력과 집행 종료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 확정 전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내 죄명이 등록대상인지 | 판결문·약식명령의 적용 법조 확인. 통매음·제12조 벌금형만 제외 | 등록대상이면 확정일 계산(상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달력에 표시 |
공개·고지·취업제한이 붙을 사건인지 | 정식재판이면 검사 구형과 공소장의 부수처분 청구 확인 | 1심 변론 종결 전에 재범 위험성 평가·치료·합의 자료로 "특별한 사정" 소명 |
경합범 여부 |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됐는지 | 제45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기간 단계 하향을 판결에서 정해 달라고 요청 |
등록기간과 면제 가능 시점 | 선고형으로 30·20·15·10년, 면제는 20·15·10·7년 경과 후 | 최초 등록일을 기록해 두고 면제 요건(재범 없음·집행 완료)을 관리 |
변경 사항 | 이사·이직·전화·차량·6개월 이상 출국 |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경찰서 신고, 사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오므로, 등록을 둘러싼 다툼은 사실상 재판 단계에서 끝납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죄명과 예상 선고형을 놓고 등록기간이 몇 년이 되는지, 공개·고지·취업제한이 청구될 사건인지를 설명드리고, 무죄나 선고유예를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부수처분을 막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확정 뒤에는 30일 제출, 변경 신고, 면제 신청 시점까지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하는 쪽의 기준을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압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만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판결 자체가 없습니다. 무죄·공소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되면 성범죄자알림e에서 내 이름이 검색되나요?
등록만으로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알림e에 올라가는 것은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와 경찰이 내부에서 관리하고, 본인은 자신의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등록기간별 최소기간이 지난 뒤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의 면제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법무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법무부는 범죄경력과 보안처분 집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결정하고, 결과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면제되면 등록이 종료되고 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신상정보 등록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벌금이면 등록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되면 온 동네에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벌금형도 10년 등록이 되고, 등록은 내부 관리일 뿐 공개와는 별개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약식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공개명령이 청구되지도 않은 사건에서 엉뚱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검사 시절 부수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원이 공개·고지·취업제한을 빼 주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막연한 반성문이 아니라 치료·평가·생활 기반 같은 자료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등록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그 위에 얹히는 처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동종 전력 3회가 있는 상습 촬영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례
·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공개·고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청구가 기각된 사례
마무리 요약
·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약식명령도 자동 등록(통매음·제12조 벌금형만 제외)
· 등록기간은 선고형 기준 30·20·15·10년, 집행유예도 징역형 기준
· 등록은 내부 관리,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이 따로 선고하는 별개 처분
· 확정 후 30일 제출·변경 20일·매년 사진, 최소기간 경과 후 법무부에 면제 신청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