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배 변호사의 형사노트
범죄피해·손해배상
형사공탁금 출급, 받아도 될까? 형사공탁 피해자의 형사공탁금 수령 절차·공탁금 이의유보·처벌과 민사에 미치는 영향
성추행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 불기소·무죄여도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소장 주소 비공개
폭행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위자료 받으려면 — 폭행 손해배상 청구 항목, 건강보험 구상과 형사합의금 공제·소멸시효
보이스피싱 민사소송과 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환급 절차, 통장 명의인·수거책 상대 손해배상
형사합의금 받은 뒤 민사소송 가능할까?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합의금 공제와 후유장해·형사공탁금
사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수하려면 — 사기 가압류, 불법행위·부당이득 청구, 소멸시효와 강제집행
배상명령 신청 방법 — 형사재판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받기, 배상명령신청서 기한·대상 범죄·각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