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전자공탁 공고나 법원·검사 측 연락으로 알게 되고, 법원 또는 공소청이 공탁소로 보내는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형사공탁금을 출급합니다.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합의나 처벌불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법원의 의견청취 절차 등에서 그 뜻을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받은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됩니다. 손해가 더 크다면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청구한다'는 이의유보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1.17 이후 공탁분은 가해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고, 2026.7.1부터 양형기준의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받지 않고 두면 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인 가해자가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는 "이 돈을 받으면 용서한 것이 되나", "받으면 나머지 손해는 못 받나"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가해자 쪽에서 본 공탁의 요건과 효과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공탁금 수령 여부, 출급 절차, 이의유보, 그리고 받거나 받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합니다.
목차
형사공탁금 출급 관련 법 조문
형사공탁의 구조와 형사공탁금 수령의 의미
상황별 Q&A — 받으면 용서한 것인가, 민사는 막히나
형사공탁금 출급 절차와 현실 문제
공탁금 이의유보와 다툴 점, 판례
형사공탁 피해자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공탁금 출급 관련 법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변제공탁. 공탁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 가능. 수령 시 동일인 확인은 법원 또는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
수령·시효 | 공탁법 9조 | 수령하려면 권리를 증명. 금전 공탁물 수령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회수 제한 | 공탁법 9조의2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 불가. 예외: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수령거절 통고, 무죄판결 확정,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 2025.1.17 이후 공탁분부터 적용 |
공고·통지 | 공탁규칙 84조·85조 |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공탁관이 형사사건 계속 법원과 검사 측에 공탁 내용 통지 |
동일인 확인 증명서 | 공탁규칙 86조 | 법원 또는 검사 측이 직권으로 발급해 공탁소로 송부. 송부되지 않았으면 출급하려는 사람이 발급·송부 요청 가능 |
출급 서류 | 공탁규칙 32조·33조·37조 | 출급청구서 2통.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1천만 원 이하이며 신분증으로 확인되면 인감증명서 면제 |
피해자 의견 청취 | 형사소송법 294조의6 |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함(특별한 사정 제외) |
형사공탁의 구조와 형사공탁금 수령의 의미
형사공탁도 민법상 변제공탁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것이 공탁법 5조의2 특례(2022.12.9 시행)입니다.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공소청이 공탁소에 증명서를 직접 보내는 방식이라, 출급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피고인에게 공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일부 공탁'입니다. 판례는 채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공탁하면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부분도 변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2011다11580, 76다1866). 공탁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가 출급하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아 받은 금액만큼 변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과의 관계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294조의6, 신설 당시 294조의5), 이때 제출한 의견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또 2026.7.1 시행 양형기준 수정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 삭제되었습니다. 공탁이 아예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탁 사실만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고 피해자 의사와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상황별 Q&A — 받으면 용서한 것인가, 민사는 막히나
Q.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탁금 수령은 돈을 받는 행위일 뿐 처벌불원 표시가 아닙니다. 의견조회 문자나 의견서에 "공탁금은 수령하지만 처벌을 원한다"고 적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만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효력 글을 참고하세요.
Q. 공탁금이 손해보다 적은데, 받으면 민사소송을 못 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탁서에 '손해배상금 전액'처럼 적혀 있는데 이의 없이 받으면 그 취지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나머지는 별도로 청구함"이라는 이의유보 문구를 적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되나요?
A. 그냥 둘 수 있습니다. 2025.1.17 이후 공탁분이면 피고인은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아닌 한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 전 공탁분은 종전대로 회수가 문제될 수 있어 공탁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가해자 측이 내미는 '회수 동의서'나 '수령거절 통고서'입니다. 이를 공탁소에 내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서명 전에 문구와 효과를 확인하세요. 끝까지 받지 않으면 10년 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 출급 절차와 현실 문제
통지 경로. 주소를 모르고 하는 공탁이라 우편 통지 대신 전자공탁 홈페이지 공고와 법원·검사 측의 문자·전화 의견조회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 번호와 공탁번호는 서로 다르니 둘 다 적어 두세요.
출급 흐름. 공탁소에 전화해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출급청구서 2통을 냅니다. 증명서가 오지 않았다면 담당 법원에, 판결 확정 후 기록이 넘어간 사건이면 공소청에 발급·송부를 요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1천만 원 이하를 청구하면 인감증명서가 면제되고, 그보다 많거나 대리인이 받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민사와 배상명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탁금을 뺀 나머지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배상명령 신청 방법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 방법은 폭행 민사소송 청구 항목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탁금 이의유보와 다툴 점, 판례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금 일부. 대법원 98다43922 판결은 형사합의금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고, 가해자가 형사처벌과 관련해 공탁한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공탁서에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제 범위는 형사합의금·공탁금과 합의 후 민사소송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 취지대로. 대법원 84다카465 판결은 공탁통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하면 공탁 취지대로 받은 것이 되고, 그 뒤 이에 어긋나는 의사표시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7다37784 판결도 전액 변제 취지 공탁을 이의유보 없이 받으면 그 취지대로 수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의유보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며 수령 전 경위로 묵시적 유보를 인정했습니다. 받은 뒤 바로잡기는 어려우니 받을 때 문구를 남기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처벌불원과 구별.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이 요구하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처벌불원 표시와 공탁금 수령은 별개입니다. 수령 사실을 처벌불원으로 해석하려는 주장이 나오면 의견서로 피해자의 실제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공탁번호·공탁소·금액·공탁일 | 전자공탁 공고, 의견조회 문자 | 공탁일이 2025.1.17 전인지 후인지 확인, 사건번호와 함께 기록 |
동일인 확인 증명서 도착 여부 | 공탁소에 전화 | 미도착 시 담당 법원·공소청에 발급·송부 요청 |
손해 총액 대비 공탁금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추산 | 부족하면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문구 기재, 사본 보관 |
처벌 의사 | 의견청취 의견서 | 수령 여부와 처벌 희망 여부를 구분해 기재 |
가해자 측이 내민 서류 | 회수 동의·수령거절·추가 청구 포기 문구 | 서명 전 효과 확인,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형사공탁을 받은 피해자 사건은 형사재판 의견 제출과 민사 청구가 함께 움직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공탁 내용과 손해 자료 검토, 피해자 의견서 작성, 배상명령 신청, 민사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변론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진행 중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형사기록에 피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고, 그 기록을 잔액 청구에 어떻게 쓸지 함께 설계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으며 청구 가능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이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금을 출급하면 가해자에게 제 이름과 주소가 알려지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공탁이고, 본인 확인은 법원 또는 공소청이 공탁소에 증명서를 직접 보내는 방식입니다. 출급 절차 자체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탁 시점에 피해자의 출급청구권이 생기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도착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 이의유보를 적지 않고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받은 뒤의 반대 의사표시는 효과가 없다는 판례(84다카465)가 있어 사후에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령 전에 이미 청구액을 다투고 있었다는 등의 경위로 묵시적 유보가 인정된 예(97다37784)도 있고, 공탁서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갖고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분들은 받는 순간 가해자를 용서한 것이 될까 봐 결정을 미루곤 합니다.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는지는 법적으로 따로 판단되니, 두 문제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결정이 한결 쉬워집니다.
다만 받는 방식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해가 공탁금보다 크다면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한 줄을 남기는 것이 이후 잔액 청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건네는 서류는 제목보다 본문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요약
· 형사공탁금은 법원·공소청이 보낸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소에서 출급합니다.
· 공탁금 수령은 합의나 처벌불원이 아니며, 처벌을 원하면 의견청취 절차 등에서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손해가 더 크면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 문구를 적어 둡니다.
· 2025.1.17 이후 공탁분은 가해자가 원칙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니 공탁일을 확인하고, 회수 동의 서류 서명에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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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손해배상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범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