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처벌불원서는 폭행·협박·명예훼손·교통사고 치상 같은 반의사불벌죄와 모욕 같은 친고죄에서만 사건 자체를 끝내는 서류입니다. 상해·사기·강제추행에서는 양형자료로만 작동합니다.
제출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선고 뒤에 내면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양형 참작에 그칩니다.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백하게 적혀야 하고,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성격이 다른 두 문서입니다.
목차
처벌불원서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반의사불벌죄·친고죄와 소추조건의 구조
상황별 Q&A
처벌불원서 양식,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현실 문제: 제출 단계, 첨부 서류, 피해자가 거부할 때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처벌불원서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고소취소·처벌불원 시한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 |
번복 금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함. 처벌불원 의사도 준용되어 철회 불가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 |
대표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제283조 제3항(협박), 제266조 제2항(과실치상),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해죄(제257조)는 해당하지 않음 |
대표적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사자명예훼손), 제318조(비밀침해),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2025.12.31. 개정)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친족 간 절도·사기·횡령 등은 2024.6.27. 이후 범행부터 친고죄 |
성범죄 | 형법 제306조 삭제(2013.6.19. 시행) |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처벌불원서는 양형자료 |
교통사고 특례 배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 12대 중과실·도주·측정거부, 사망·중상해, 보험 면책 사유가 있으면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반의사불벌죄·친고죄와 소추조건의 구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를 바꾸는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소추조건으로 작동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자료로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죄명이 정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으로 끝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서 받는 서류가 친고죄에서는 "고소취소장",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공소를 막는 소극적 소송조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1심 선고 전에 낸 처벌불원서를 법원이 살피지 않은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0678).
또 하나 알아 둘 구조는 의사표시의 주체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6058 전원합의체). 반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대신 하거나(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신 하는 것(대법원 2010도2680)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Q&A
Q. 합의서는 썼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사건이 끝나나요?
A.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도1809). 다만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고 쓴 합의서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써 주었다면, 피의자가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대리권 수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도4283·2017도8989).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툼을 없애려면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넣고, 이미 받은 합의서에 없다면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추가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 절반만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었습니다. 잔금을 못 주면 취소되나요?
A.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대법원은 치료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 주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한 뒤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의 효력은 유지되고 잔금은 민사 문제로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도4283). 다만 합의서에 "전액 지급 시 효력 발생"처럼 조건을 명시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를 종합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처벌불원서도 받아야 하나요?
A. 일반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별도 처벌불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 사망, 중상해, 보험 면책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깨집니다. 이 중 12대 중과실·사망·도주 사건은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기소를 막지 못하고 양형자료로만 작동합니다. 반면 중상해 사건은 제3조 제2항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처벌불원서가 공소권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민사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와는 별개라는 점은 음주운전 사고 보험 접수와 형사책임 글에서 다뤘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처벌불원서에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효력 다툼을 줄이기 위해 넣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사건에 따라 가감합니다. 실제 서류는 변호인과 문구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 | 적을 내용 | 왜 필요한가 |
|---|---|---|
제목 | 처벌불원서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고소취소장(친고죄) | 어떤 의사표시인지 서류 자체로 드러나게 |
사건 특정 | 경찰서·사건번호(접수번호), 죄명, 발생 일시·장소 | 다른 사건과 혼동 방지, 공소장 변경 대비 |
당사자 | 피해자·피의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작성자가 피해자 본인임을 확인 |
합의 내용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지급 완료 확인 | 잔금 분쟁 예방 |
처벌불원 문구 | "피의자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합니다" 병기) | 소추조건으로서 명백한 의사표시 요건 |
효력 발생 시점 | 분할 지급이면 "전액 지급 시 효력 발생" | 철회 불가 원칙 때문에 피해자 보호 조항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민사 부제소 | "본 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상해 범위를 진단 내용으로 특정) | 후발손해는 효력 밖이므로 범위를 적어 두어야 함 |
임의성 | "강요나 기망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였습니다" | 양형기준은 강요·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을 감경인자에서 제외 |
부수 약정 | 비밀유지, 접촉 금지 등 | 2차 분쟁 예방 |
작성일·서명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첨부(관행) | 진정성 확인 |
형사합의서와의 차이를 짚어 두겠습니다. 형사합의서는 돈을 주고받고 민사 청구를 정리하는 계약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막거나 양형에 반영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 장에 함께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소추조건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처벌불원서만 있고 합의서가 없으면 민사 청구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성격을 모두 담되 문구를 분리해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 문제: 제출 단계, 첨부 서류, 피해자가 거부할 때
어디에 내는가.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원본을 제출하고 제출일을 기록해 둡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경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합니다. 송치 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재판 중이면 변호인을 통해 공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관행. 법에 정해진 요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 관행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 서명을 함께 받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돈과 서류의 순서. 철회 불가 원칙 때문에 피해자 측은 전액 수령 후 서류를 주려 하고, 피의자 측은 서류를 받아 직접 제출하려 합니다. "나중에 써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송금하면 서류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작성을 거부할 때. 반의사불벌죄라도 공탁으로 처벌불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의 요건과 한계는 합의를 거부당했을 때 형사공탁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협박으로 추가 입건될 수 있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강제추행 합의와 2차 가해 글에서 다뤘습니다.
민사 효력의 범위. 부제소 문구는 유효하지만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정되어(대법원 99다7046·2017다269343), 예상 밖 후유증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시한을 넘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고 공소기각을 하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도2953).
철회는 안 되고, 잔금은 민사 문제입니다. 치료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서를 써 준 뒤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됐고 잔금 미지급이어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도4283).
합의서는 대리권 수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써 준 합의서를 두고 원심이 "확정적 처벌불원 의사가 아니다"라고 본 데 대해, 대법원은 합의서가 수사기관·법원에 처벌불원을 표시할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도8989).
미성년 피해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후견인과 유족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14세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처벌희망 철회를 유효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도6058)과, 의사무능력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도 대리할 수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도11126),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0도2680)이 기준입니다.
공소장 변경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심에서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이 있었더라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2233). 진단서가 있는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의 사건 특정을 "상해 포함 본 건 일체"로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폭행·상해·특수폭행의 구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인가 | 출석요구서·사건번호의 죄명 확인 | 상해·사기·성범죄라면 처벌불원서는 양형자료임을 전제로 전략 수립 |
제출 시한 | 1심 선고기일 확인 | 선고 전 제출, 공판 중이면 변호인 통해 서면 접수 후 조서 기재 확인 |
처벌불원 문구가 명확한가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문장 유무 | 없으면 별도 처벌불원서 추가로 수령 |
돈과 서류의 순서 | 송금 증빙·원본 수령 여부 | 전액 송금 → 원본 수령 → 직접 제출 → 접수 기록 보관 |
공범·죄명 변경 가능성 | 진단서 유무, 공범 수 | 피의자별 서류, 사건 특정을 "상해 포함 일체"로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변호인이 맡아 2차 가해 위험을 줄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사건의 죄명과 단계에 맞게 정합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서류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감안해 준비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떤 사건이든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서만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해·사기·강제추행·스토킹(2023년 7월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에서는 양형자료로 반영될 뿐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Q.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소추조건으로 작동합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처벌불원서는 한 장짜리 서류지만, 죄명·시한·문구·순서 네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기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류를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합의 자체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접촉이 또 다른 사건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준강간 사건
· 초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만 사건을 끝내고, 그 밖의 죄에서는 양형자료입니다.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고, 형사합의서와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전액 송금 → 원본 수령 → 직접 제출의 순서를 지키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