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대를 밀쳤는데 전치 2주 진단서가 붙어 상해죄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끝나지만, 상해·특수폭행·폭행치상은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 상해가 아닙니다. 치료 없이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멍·긁힘·통증 호소는 상해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대법원 2003도2313 판결), 진단서의 발급 경위·진료 경과가 부실하면 그 증명력을 부정합니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2025도11886 판결).
술병·의자를 들었다고 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대방이 느낀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당구큐대로 가볍게 톡톡 친 경우는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176 판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쳤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특수상해가 아니라 특수폭행치상이고, 이 경우 벌금형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8도3443 판결). 죄명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가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입니다.
목차
폭행·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의 조문과 법정형
네 가지 죄명은 어디서 갈라지나
상황별 Q&A
고소 뒤에 실제로 생기는 일
다툴 점과 판례
진단서를 다툴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의 조문과 법정형
구분 | 근거 | 내용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제3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도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없음(2016년 1월 6일 신설)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상해 결과가 생기면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 특수폭행치상도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르므로 벌금형 가능(대법원 2018도3443 판결) |
공동폭행·공동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하면 형법 각 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상습·자격정지 | 형법 제264조·제265조 |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해·폭행의 죄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음 |
네 가지 죄명은 어디서 갈라지나
같은 '폭력 사건'이라도 죄명은 세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① 결과가 법이 말하는 '상해'인가, ②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가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가, ③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럿이 공동으로 했는가입니다. 이 세 질문의 답이 조합되어 폭행, 폭행치상, 상해,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특수상해 중 하나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벌금형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해'의 의미. 대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닙니다(대법원 2003도2313 판결). 팔에 동전 크기 멍이 든 사건(대법원 96도2673 판결), 신체 외모에 변화가 생겼지만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사건(대법원 99도3099 판결)에서 상해가 부정됐습니다. 반대로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정도는 자연 치유되더라도 상해로 본 사례가 있고(대법원 91도1832 판결), 외상 없이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경우도 상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98도3732 판결). 법에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상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고의의 구분.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의사로 때렸다면 상해죄, 밀치거나 때리려는 의사만 있었는데 다쳤다면 폭행치상입니다. 둘 다 제257조 제1항의 형으로 처벌되지만, 폭행치상으로 다투면 상해의 고의를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썼을 때입니다. 특수폭행의 고의로 때려 다친 결과가 생기면 특수폭행치상인데, 대법원은 이를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제258조의2)의 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가능한 상해죄(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도3443 판결). 검사가 특수상해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적용 법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과 '휴대'.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2도2812 판결). 판단 기준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인가입니다. 폭행 자체는 몸에 닿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고(대법원 89도1406 판결), 다만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만 한 경우는 유형력 행사가 아닙니다.
상황별 Q&A
Q. 주차 시비 중에 상대 어깨를 한 번 밀쳤습니다. 상대가 '요추 염좌 전치 2주' 진단서를 내고 상해로 고소했는데, 저는 밀친 것밖에 없습니다.
A. 진단서가 제출되면 경찰은 일단 상해로 입건해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곧 상해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다툼 중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전치 2주 요추부 염좌' 진단이 나온 사건에서, 진단서가 사건 7개월 뒤 고소 직전에 발급됐고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며 물리치료나 약 복용도 없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밀친 부위와 진단 부위가 맞는지, 진료가 1회로 끝났는지, 발급 시점이 고소와 맞물려 있는지를 조사 단계에서 소명하면 상해가 아닌 폭행의 문제로 좁힐 수 있습니다. 폭행이 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때 사건이 종결됩니다.
Q. 술자리에서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상대를 향해 던졌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A. 맞지 않았어도 상대를 향해 던진 행위는 폭행이고, 소주병은 깨지지 않은 상태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던진 것은 '휴대'에 포함되는 이용 행위이므로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바닥에 던진 경우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9330 판결). 던진 방향, 거리, 상대방의 반응이 핵심이고, CCTV가 있다면 그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종결되지 않지만, 벌금형이 가능한 죄이고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Q. 다툼 중에 의자를 휘둘러 상대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특수상해라서 징역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A. 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쪽에서 검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째, 팔의 멍이 치료 없이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어서 특수폭행에 그칩니다. 둘째, 상해 결과가 인정되더라도 다치게 할 고의 없이 휘두른 것이라면 특수폭행치상이고, 이는 벌금형이 가능한 상해죄의 예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18도3443 판결). 특수상해로 가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과 상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들었다"와 "내리쳤다", "다치게 하려 했다"와 "겁을 주려 했다"의 차이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죄명을 좌우합니다.
고소 뒤에 실제로 생기는 일
죄명이 먼저 정해집니다. 진단서가 붙으면 상해로, 물건이 등장하면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어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폭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약식·정식 기소를 정합니다. 죄명이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굳어진 채 송치되면 그 뒤에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다툴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무기록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확보를 요청하거나,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의사 증인신문으로 다툽니다. 대신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직후의 사진(상대방의 외견, 본인의 손 상태), CCTV·블랙박스, 목격자, 사건 직후 상대방이 멀쩡히 걸어가거나 술자리를 계속한 정황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쌍방 고소. 상대방도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맞고소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긍정 사유입니다. 붙잡기만 해도 폭행이 되는지, 정당방위가 되는 기준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글에서 다뤘습니다.
합의의 효과가 죄명마다 다릅니다. 단순폭행·존속폭행만 처벌불원으로 종결됩니다. 상해·특수폭행·폭행치상·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뿐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쓰는 형사공탁은 형사공탁 글을 참고하되,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은 양형기준의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받는 경우에는 액수보다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와 민사 포기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과와 취업.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다만 폭행·상해의 벌금형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고,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결격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되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폭행·상해에는 성범죄 같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은 상해진단서를 판단할 때 ① 진단일과 작성일이 사건에 가까운지, ② 발급 경위가 고소나 다른 분쟁 대응 목적은 아닌지, ③ 진단 부위와 정도가 주장하는 경위와 맞는지, ④ 기왕증과 구별되는지, ⑤ 의사가 무엇을 근거로 진단했고 이후 진료 경과가 어떤지를 본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2025년 12월에는 정강이를 발로 차 '전치 2주 타박상' 진단이 나온 사건에서, 당일 1회 치료 뒤 추가 치료가 없고 상처 사진도 없으며 1년 3개월 뒤 다른 분쟁 대응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한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도11886 판결).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대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은 엄격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해가 부정되면 폭행으로 내려옵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사실이 증명되면 폭행죄로 유죄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뒤의 공소제기가 무효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사건 직후 상대방이 "됐다, 그냥 가라"고 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점입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의 인정과 부정. 당구큐대로 머리와 배를 가볍게 톡톡 치거나 민 정도(대법원 2004도176 판결),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경우(대법원 2007도9624 판결), 자동차 열쇠(대법원 2008도2074 판결)는 부정됐습니다. 승용차로 상대 차량을 저속으로 살짝 들이받아 손괴도 심하지 않은 경우도 부정됐지만(대법원 2007도3520 판결), 시비 뒤 4~5m 후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제3자도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10도10256 판결). 같은 당구큐대라도 의자와 함께 휘두른 사건에서는 인정된 것처럼(대법원 96도3346 판결), 결국 어떻게 썼는가의 문제입니다.
넷째, 공동폭행의 범위.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 때리는 동안 촬영하거나 구경만 한 일행은 공동폭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3도6355 판결). 일행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분의 1 가중과 반의사불벌 배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양형. 폭력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본)은 징역형을 선택할 때의 기준입니다. 일반상해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특수상해는 6월에서 2년, 일반폭행은 2월에서 10월, 폭행치상은 4월에서 2년입니다. 경미한 상해, 피해자 측 책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이고, 위험한 물건 휴대와 중한 상해는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경미한 상해·피해자 측 책임·형사처벌 전력 없음·처벌불원이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벌금형은 양형기준 밖에 있고, 공개된 사례를 보면 전치 2주 상해 초범이 CCTV로 쌍방의 감정 충돌을 소명해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예가 있으며, 특수상해는 초범이라도 흉기를 준비하고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액수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를 다툴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입건된 죄명 | 출석요구서의 죄명, 담당 수사관 문의 |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다툴 여지를 정리 |
진단서 발급 시점 | 진단일·발급일·고소일의 간격 | 사건과 멀거나 고소 직전 발급이면 발급 경위를 소명 요청 |
진단 부위와 경위의 일치 | 내가 한 행위(밀침·손찌검)와 진단 부위 대조 | 어깨를 밀쳤는데 허리 염좌라면 인과관계를 다툼 |
이후 치료 경과 | 수사기관을 통한 진료기록 확인 요청, 재판에서 사실조회 | 1회 진료 뒤 치료 없음이면 '치료 불요·자연 치유' 주장 |
현장 영상·사진 | CCTV·블랙박스 보존 요청, 직후 사진, 목격자 | 밀침의 강도·거리, 물건을 든 방식, 상대방의 직후 거동을 확보 |
물건의 사용 방식 | 들었는지,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어디를 향했는지 |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상해 고의를 구분해 진술 |
상대방의 직후 의사 표시 | 출동 경찰관 앞에서의 발언, 메시지 | 처벌불원 취지의 말이 있었다면 공소기각 사유로 주장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폭행·상해 사건은 첫 조사에서 죄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그 뒤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결과가 '상해'인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지를 나누어 보고, 진단서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 맞고소가 필요한지를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되면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폭력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어떤 경우에 상해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폭행으로 정리되는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경계에서 어떤 자료를 보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서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2주면 상해, 1주면 폭행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A. 법에 주 수 기준은 없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어도 치료 없이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면 상해가 아니고, 반대로 코피가 나고 콧등이 부은 정도도 상해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주 수가 아니라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 진단서가 실제 진료 경과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Q. 특수상해로 고소됐는데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면 특수폭행치상으로서 상해죄의 예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고, 결과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이어서 역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특수상해로 입건됐다고 해서 그 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고의와 상해 여부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
Q. 위험한 물건을 던졌지만 맞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나요?
A. 상대를 향해 던졌다면 맞지 않았어도 폭행이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던진 경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만 지른 경우는 다릅니다. 던진 방향과 거리, 상대방이 위험을 느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상대가 먼저 때렸고 저는 막다가 밀친 것인데도 고소당했습니다.
A.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가 먼저 있었다면 맞고소와 함께 정당방위·정당행위를 검토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측 책임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긍정 사유입니다. 사건 직후 본인의 상처 사진과 CCTV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소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밀친 것밖에 없는데 진단서 한 장으로 상해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는 분명 유력한 증거이지만, 대법원은 그 진단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됐고 그 뒤 치료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사진과 영상,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들은 며칠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이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을 볼 때 먼저 확인한 것은 때린 횟수가 아니라 죄명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해졌는가였습니다. 물건을 '들었다'는 진술과 '내리쳤다'는 진술, 다치게 할 생각이었는지 겁을 주려 했는지의 차이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릅니다. 조사에서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와 결과를 정확히 구분해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마무리 요약
· 폭행은 반의사불벌·벌금 중심, 상해·특수폭행은 합의해도 계속,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음
·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치료 불요·자연 치유 정도면 상해가 아님(2016도15018·2025도11886)
· 위험한 물건은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으로 판단, 상해 고의가 없으면 특수폭행치상으로 벌금형 가능
· 사건 직후 사진·CCTV·상대방 발언을 먼저 확보하고, 첫 조사에서 고의와 결과를 구분해 진술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