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한 뒤 합의하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의서 작성법

강제추행 고소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스토킹·구속 사유가 됩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 합의의 효과,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 합의서 필수 내용, 공탁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고소당한 뒤 합의하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의서 작성법

핵심 요약

  •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을 가르는 양형 자료로만 작동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구하는 행위는 네 갈래로 돌아옵니다. 양형기준상 '2차 피해 야기' 가중 사유, 스토킹처벌법 위반(받지 않은 전화도 해당,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특가법상 보복범죄·면담강요, 그리고 구속 사유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입니다.

  • 합의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조건 없는 처벌불원, 민사 부제소, 접촉 금지, 비밀유지, 지급 증빙이 들어가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법원 양형에서 쓰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은 공탁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목차

  • 합의에 관련된 법 조문

  •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 법 구조

  • 상황별 Q&A

  • 직접 연락이 불러오는 네 가지 결과

  • 다툴 점과 판례

  • 합의 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에 관련된 법 조문

구분

근거

내용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013. 6. 19. 친고죄 조항(구 제306조) 삭제

처벌불원 의사의 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증거인멸·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

보복범죄·면담강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고소취소나 진술 변경을 목적으로 한 폭행·협박 등은 1년 이상 징역(벌금 없음).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면담 강요·위력 행사 자체를 처벌

반복 연락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의사에 반해 전화·문자 등을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3. 7. 11. 반의사불벌 폐지, 잠정조치(제9조)로 접근·연락 금지 가능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는 변호사(국선 포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 창구

전건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 10. 2.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제9조의2

기소 후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 가능(2022. 12. 9. 시행). 공탁금 회수는 피해자 동의·무죄 확정 등으로 제한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 법 구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 개정으로 둘 다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조건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엇을 바꾸는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반영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긍정 사유로 봅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요컨대 합의는 유무죄를 바꾸지 못하지만 처분과 형의 무게를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입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밝힌 의사만을 처벌불원으로 봅니다. 피고인 측의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낸 의사표시는 제외됩니다. 즉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지가 합의서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하고,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고(대법원 2001도1809 판결), 1심 선고 전에 제출된 합의서를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도10010 판결).

강제추행 합의의 효과 — 유무죄·기소 여부와 무관, 양형에서만 작동, 강요·기망 합의서는 처벌불원 제외

상황별 Q&A

Q.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한 번의 사과 문자가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답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받지 않은 전화라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것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자의 내용입니다. "합의해 주시면 좋겠다",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가 담기면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연락을 멈추고, 이미 보낸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변호인에게 보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Q.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경찰에 물어보면 알려 주나요?

A. 알려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는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그 변호사가 창구가 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거기서 멈추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반성 자료와 공탁 검토로 전환해야 합니다. 거절 뒤에 다시 제안하는 것은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Q. 합의서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강요당해서 써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면 한 번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처벌불원은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합의 경위를 문제 삼으면 법원은 그 합의가 양형기준이 말하는 '진정한 처벌불원'인지 다시 심사합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피해 야기'라는 가중 사유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경위가 투명해야 하고,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를 거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 수준과 합의서에 넣을 조항, 공갈과의 경계는 성추행 합의금과 합의서 조항 정리를 참고하세요.

직접 연락이 불러오는 네 가지 결과

첫째,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로 둡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정의하고, 2022년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합의와 무관한 2차 피해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피해자 신상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모욕적 발언이 모두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부정 사유입니다.

둘째,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거부 의사가 확인된 뒤의 반복 전화·문자·방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고,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고소취소나 진술 변경을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1년 이상 징역, 벌금 없음)이 적용되고, 이 죄는 합의로 끝낼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복 목적이 없어도 수사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신고한 피해자를 불러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행위를 이 조항으로 처벌하면서, 보복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5 판결).

셋째, 구속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진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인멸 염려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불구속으로 진행되던 사건이 피해자 접촉 때문에 구속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2026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공격하고 비난한 점을 '범행 후 정황 불량'으로 들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 장치가 즉시 작동합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변보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의 연락은 그 목적과 무관하게 별건으로 입건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을 통한 접촉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의 네 가지 결과 — 2차 피해 가중, 스토킹처벌법, 특가법 보복·면담강요, 구속 사유

다툴 점과 판례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유형에서는 합의가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5486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치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징역 3년 6월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합의는 감경 요소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합의 거절 뒤의 행동이 형을 올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4200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판 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아파트 복도에서 성적 욕설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합의 거절에 대한 보복성 2차 가해로 보고 1심 벌금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처벌불원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87고단835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표시 후의 철회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경찰 조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번복한 사건에서 번복에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나온 법리이지만, 강제추행에서도 합의서가 제출된 뒤의 번복은 '처벌불원의 진정성'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탁의 효과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양형기준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를 피해자 의사,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 법익의 성질을 조사해 판단하고, 2025년 1월 17일부터는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은 합의의 대체물이 아니라 반성 자료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절차와 요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의 형사공탁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절차 — 변호인 선임, 수사기관·피해자 변호사 경유 의사 확인, 거절 시 중단, 합의서·증빙 제출

합의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피해자에게 이미 보낸 연락

문자·통화·SNS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

삭제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전부 공개, 추가 연락 중단

합의 의사 전달 경로

피해자 변호사 선임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

변호인 → 수사기관·피해자 변호사 경유. 본인·가족 직접 연락 금지

피해자의 거절 의사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회신

거절 시 재시도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김, 공탁·반성 자료로 전환

합의서 내용

처벌불원(조건 없음)·민사 부제소·접촉 금지·비밀유지 조항 유무

사건번호와 대상 행위를 특정, 분할 지급이면 효력 발생 시점 명시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 변호사 수령 확인

현금 지급 지양, 이체 내역을 합의서와 함께 제출

제출 시기·제출처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인지 확인

수사 단계는 담당 수사관·검사, 기소 후는 재판부에 1심 선고 전 제출

잠정조치·신변보호 유무

경찰 통지서, 법원 결정문 확인

조치가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사 전달

강제추행 합의서 체크리스트 — 조건 없는 처벌불원, 민사 부제소 특약, 접촉 금지·비밀유지, 지급 증빙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평가받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피해자와 이미 주고받은 연락이 있는지, 거부 의사가 표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와 시점을 정합니다. 합의 의사는 제가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의뢰인과 가족은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한 사건이 어떻게 구속 사건으로, 가중 사유로 바뀌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처분을 정합니다. 합의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작동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서에 "조건부"라고 쓰면 안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 없이 표시되어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지급한다면 "전액 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가진다"는 식으로 양측이 명시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잔금을 미지급하면 민사와 양형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답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라도 답장은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한 말이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금액 협상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한 사실과 내용은 그대로 보존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풀자"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의 눈에 그 행동은 사과가 아니라 접촉으로 기록됩니다. 피해자에게 닿는 모든 연락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왜 연락했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이어야 하고, 거절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과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양형기준이 말하는 진정한 처벌불원이 됩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변호인에게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호프집에서 합석한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강제추행은 2013. 6. 19.부터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는 양형 자료일 뿐 사건을 끝내지 못함
· 직접 연락은 2차 피해 가중, 스토킹(2022도12037), 특가법 보복·면담강요(2017노5), 구속 사유로 이어짐
· 합의는 변호인 → 수사기관·피해자 변호사 경유, 합의서에 조건 없는 처벌불원·부제소·접촉 금지·비밀유지·지급 증빙
· 2026. 10. 2. 이후 성폭력 사건은 전건송치, 2026. 7. 1. 이후 기소 사건은 공탁만으로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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