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제추행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죄명과 예상 처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치료·상담 비용, 가해자의 자력, 사건 단계가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대법원 98다43922), 민사 위자료 수준과 배상명령 제도가 금액 협상의 객관적 준거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특정·금액·처벌불원 의사·부제소 범위·비밀유지·접촉금지를 넣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조항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액 요구 자체는 공갈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을 때만 공갈이 되고, 대법원은 5천만 원 요구 사건에서 공갈미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2024도3794).
이 글은 강제추행 고소 후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와 합의서 작성법의 다음 단계 질문을 다룹니다. 합의의 기본 원칙과 2차 가해 문제는 그 글에서, 여기서는 "얼마가 적정한가", "합의서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가", "상대의 요구가 어디서부터 공갈이 되는가"를 봅니다.
목차
합의금과 관련된 조문
합의금의 법적 성격 — 왜 민사 위자료가 기준이 되는가
상황별 Q&A
합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 문제
합의서 조항과 공갈의 경계, 판례로 보기
합의서 조항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금과 관련된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2020.5.19 상향) |
업무상 위력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공갈·미수 | 형법 제350조·제352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도 처벌 |
배상명령 | 소송촉진법 제25조 | 강간과 추행의 죄 등 유죄 선고 시 치료비·위자료 배상명령 가능. 합의된 배상액은 죄명 불문 배상명령 가능 |
위자료·시효 | 민법 제750·751·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화해 | 민법 제731·732조 |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 종전 권리관계는 합의서 문언으로 대체 |
위약벌 | 민법 제103조·제398조 |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 가능, 위약벌은 감액 대신 과도하면 무효 위험 |
형사공탁금 회수 | 공탁법 제9조의2(2025.1.17 시행) |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 불가.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피해자 수령거절 통고 때만 예외 |
합의금의 법적 성격 — 왜 민사 위자료가 기준이 되는가
형사 합의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3922 판결). 공탁금도 같습니다. 합의서에 "형사 합의금·위로금으로만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내더라도 이미 준 합의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실제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사건에서 공탁금 200만 원을 뺀 2,800만 원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적정한가"를 따질 때 가장 객관적인 준거는 같은 유형 사건의 민사 위자료 수준입니다.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권리의무는 사라지고 합의서 문언이 새로운 권리관계가 됩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2846 판결). 뒤에 무혐의가 나와도 "추행이 아니었으니 착오였다"고 합의를 뒤집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한 의사표시로 정의하며,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6965 판결 같은 취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을 한 번 밝히면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법리(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철회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을 다시 봅니다.
상황별 Q&A
Q. 지하철에서 한 번 접촉한 사건인데 상대가 3천만 원을 부릅니다. 적정한가요?
A. 공식 기준표가 없으므로 "적정 금액"을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초범의 단순 접촉은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치료·상담 비용, 민사 위자료 수준, 상대가 금액을 산정한 근거를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들의 글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이 1,000만~3,000만 원대, 민사 위자료가 1,000만~3,000만 원대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경험담이지 통계나 판례 기준이 아닙니다. 금액 차이가 크면 공탁으로 갈 수 있는데, 요구액과 공탁액의 차이가 지나치면 법원이 진정한 회복 노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꾼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A.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 취소는 비친고죄인 성범죄에서 절차상 효력이 없습니다.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조항은 처벌불원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무너뜨려 감경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되고, 양형기준상 '2차 피해 야기'로 평가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부제소, 비밀유지, 접촉금지 조항이면 충분합니다.
Q. 무혐의가 나오면 준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결과가 불확정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지급했고 합의금에 피해 회복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화해의 착오 취소가 제한된다는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환 가능성을 남기려면 합의서에 "불기소·무죄 확정 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처음부터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 문제
금액 협상의 현실. 피해자 측 변호사 글은 재판 단계면 2,000만 원 이상, 실형 위험 사건이면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가해자 측 글은 초범 1,000만 원 전후가 자주 거론된다고 씁니다. 양쪽 모두 출처 없는 경험치입니다. 협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이 금액이 왜 나왔는가"를 서면으로 주고받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합의해도 남는 것.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취업제한이 따릅니다(신상정보 등록 절차와 면제). 합의금 3,000만 원에 처벌불원서까지 받고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낮추는 요소이지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공탁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죄 확정, 불기소(기소유예는 제외), 피해자의 수령거절 통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공탁을 "일단 걸어 두는 카드"로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탁 절차 자체는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 글을 참고하십시오.
세금. 합의금을 분쟁 종결의 대가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조세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쪽 문제이기는 하나,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로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깔끔합니다.
합의서 조항과 공갈의 경계, 판례로 보기
1. 부제소 합의는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문언과 의사가 불분명하면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5.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만 적으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년 ○월 ○일 ○○에서 발생한 이 사건(사건번호)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처럼 일시·장소·사건번호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2. 위약벌은 합의금과 비례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접촉금지 위반 시 물리는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다만 대법원은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합의금 수준과 균형이 맞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고액 요구와 공갈의 경계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됩니다. 대법원은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을 부정했고(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14 판결), 사람을 동원해 가족을 거론하며 해악을 고지한 사건(대법원 1995.3.10. 선고 94도2422 판결), 고소·게시·방문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중단의 대가를 요구한 사건(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406 판결)에서는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권리가 존재하는가, 요구 금액이 과다한가, 수단이 폭력·가족·직장 노출 위협처럼 사회통념을 넘는가.
4. 성범죄 합의금 5천만 원 요구, 공갈미수 유죄를 파기한 판결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 전에 5,000만 원을 한 차례 요구한 사람이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도3794 판결).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식했을 여지가 크면 권리남용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요구가 1회에 그치고 고소 뒤 추가 요구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은 "5천만 원까지는 요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의 1회 요구를 공갈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고액 요구를 바로 공갈로 몰아가면 역으로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무고죄 역고소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5. 처벌불원서의 진정성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20도6965 판결). 회유·압박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서는 감경인자에서 빠지고, 피해자가 뒤에 철회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합의금 다툼은 폭행 합의금 과다 요구 글에서, 분할 변제 합의서의 조항은 사기 고소 후 변제와 합의서 글에서 다룹니다.
합의서 조항별 체크리스트
조항 | 확인할 것 | 권하는 작성 |
|---|---|---|
사건 특정 | 일시·장소·죄명·사건번호가 있는가 | 수사기관·사건번호까지 적어 부제소 범위의 기준으로 삼음 |
금액·지급 | 금액, 지급일, 계좌, 분할 여부 | 합의금의 성격을 "위자료"로 명시, 분할이면 미지급 시 효과 명시 |
처벌불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가 | 피해자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진술 변경·출석 거부 약속은 넣지 않음 |
부제소 | 범위가 특정됐는가 |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로 사건을 특정해 기재 |
비밀유지·접촉금지·위약벌 | 위약벌이 합의금과 비례하는가 | 과도한 위약벌은 무효 위험. 접촉금지는 쌍방으로 |
반환 조건 | 불기소·무죄 시 반환을 원하는가 | 원하면 "불기소·무죄 확정 시 반환"을 명시(없으면 반환 어려움)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합의서 작성,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합의 협상에서는 상대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거나 무조건 깎으려 하기보다, 죄명과 예상 처분, 피해 내용을 놓고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택합니다. 검사로 일하며 합의서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본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불원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조항 구성에 신경을 씁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 자체로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반영돼 기소유예가 되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합의와 관계없이 등록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되나요?
A.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2026년 7월 1일 양형기준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의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됐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공탁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합의 시도 기록을 함께 제출하고, 선고 직전의 기습 공탁은 피해야 합니다.
Q. 상대가 돈을 요구하는 통화를 녹음해 두면 공갈 증거가 되나요?
A.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고, 요구 과정의 기록은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금전 요구는 그 자체로 공갈이 되지 않으므로, 녹음은 "공갈 고소용"이 아니라 협상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용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얼마면 되나요"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읽히는가,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자발적인가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상대의 요구를 근거로 환산하고, 합의서를 쓸 때는 나중에 다툼이 될 조항을 미리 걷어내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초범 사건,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호프집 합석 자리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마무리 요약
· 합의금에 법정 기준은 없고, 민사 위자료 수준과 산정 근거가 협상의 기준입니다.
· 합의서는 사건 특정·처벌불원·부제소 범위·비례적 위약벌로 구성하고, 진술 번복 요구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 고액 요구 자체는 공갈이 아니며, 수단이 사회통념을 넘을 때만 공갈이 됩니다.
· 합의해도 유죄면 신상등록은 남고,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