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 성립 요건과 현실적 기준

거짓 고소로 혐의없음을 받았어도 무고죄는 별개입니다. 허위의 적극적 증명과 고의 요건, 과장과 핵심 허위의 구분, 성범죄 무고 통계, 역고소 시기와 절차, 자백 감면과 민사 청구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거짓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 성립 요건과 현실적 기준

핵심 요약

  • 무혐의(혐의없음)나 무죄는 "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상대의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83도1401 판결, 2018도2614 판결).

  •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①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②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미필적 고의, 대법원 2022도3413 판결) ③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 사실은 맞는데 법 적용만 틀린 경우는 무고가 아닙니다.

  • 성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 역고소는 특히 벽이 높습니다. 통계상 성폭력 피의자 가운데 무고로 기소되는 비율은 1%에 못 미치고, 무고 고소 사건의 유죄율도 한 자릿수입니다. 원 사건 결론이 나기 전의 선제 역고소는 보복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 역고소를 하려면 "무혐의를 받았다"가 아니라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메시지·통화 녹음·CCTV·합의금 요구 정황·진술 번복)를 갖추고, 원 사건이 확정된 뒤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차

  • 무고죄 관련 조문 정리

  • 무고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 허위·고의·기수

  • 상황별 Q&A

  • 역고소를 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 다툴 점과 판례

  • 역고소 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무고죄 관련 조문 정리

구분

근거

내용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자백·자수 감면

형법 제157조(제153조 준용)

무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필요적 감면)

특가법 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무고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수사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

무고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 송치·불송치를 결정하고, 불송치 시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민사 책임

민법 제750조·제751조

허위 고소는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됨

무고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 허위·고의·기수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 여부는 신고 내용의 핵심적·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자가 스스로 거짓이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무고가 아니며(대법원 91도1950 판결), 반대로 사실은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도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대법원 84도1737 판결, 92도1799 판결). 다툼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상대가 때려서 생긴 것처럼 다소 과장한 정도도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96도771 판결, 86도582 판결, 82도2170 판결). 그러나 일부 허위가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정도, 예컨대 단순 폭행을 금품을 빼앗으려는 강취로 꾸민 경우라면 일부 진실이 섞여 있어도 무고가 됩니다(대법원 2003도7178 판결, 2010도2745 판결).

둘째, 고의입니다.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만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도3413 판결). 다만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처벌을 희망했을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5도4642 판결).

셋째, 기수 시기입니다.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도달하면 무고죄는 이미 완성되고, 그 뒤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취하는 양형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은 자발적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사실이 처음부터 범죄가 되지 않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신고 내용 자체에서 명백하다면 허위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도558 판결, 98도150 판결).

무혐의·무죄와 무고죄의 차이 — 무혐의는 소극적 증명, 무고는 허위의 적극적 증명과 고의가 필요(대법원 83도1401·2018도2614·2022도3413)

상황별 Q&A

Q.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를 바로 무고로 고소하면 되는 건가요?

A.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한 사건에서,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은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법리(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가 무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즉 "진짜 피해자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상대의 고소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역고소가 의미를 가지려면 상대가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자료, 예컨대 고소 전후의 다정한 연락,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녹취, 수사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바뀐 진술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Q. 상대가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보태고, 날짜도 틀리게 썼습니다. 이 정도면 무고 아닌가요?

A. 보탠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날짜나 장소의 사소한 착오, 피해 정도의 과장처럼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는 부분은 무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면 없던 폭행을 넣어 단순한 말다툼을 폭행 사건으로 만들거나, 합의된 금전 거래를 사기로 꾸민 것처럼 고소 사실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허위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 부분인지는 죄명과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가려야 하므로, 고소장과 불기소 이유를 놓고 변호인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정황 과장·법률평가 오류는 무고 아님, 고소 사실의 성질을 바꾸는 허위는 성립, 고소장 접수 즉시 기수

역고소를 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 원 사건이 끝나기 전의 역고소.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고 수사를 보류하는 것이 수사 실무의 방침이었습니다(2018년 수사매뉴얼 개정).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 이후 경찰 수사 실무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중에 상대를 먼저 고소하는 것은 보복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원 사건의 양형과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록 확보. 원 사건이 성폭력이면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불송치 없이 전건 송치되므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결정서가 나옵니다. 일반 사건이면 불송치결정서 또는 불기소결정서, 재판까지 갔으면 무죄판결문입니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나 수사기록 열람·등사로 확보하되, 고소인 진술조서는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불기소 이유서의 요지로 대신하게 됩니다.

  • 경찰 단계에서 끝나기 쉬운 구조. 무고는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 수사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흔하고, 그 경우 이의신청으로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송치 기준 무고 사건의 기소율은 2019년 2.9%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성폭력 고소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은 불기소 84.1%, 유죄 6.4%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상대의 자백. 상대가 수사나 재판 중에 허위임을 인정하면 형법 제157조에 따라 형이 반드시 감경·면제됩니다. 이 자백은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한 진술이나 항소이유서에 적은 내용도 포함되고, 피고소인이 불기소되어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재판 확정 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도7293 판결, 2020도13077 판결, 2024도7400 판결). 따라서 역고소가 상대의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기대는 접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민사 청구. 무고가 유죄로 확정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원 사건에서 쓴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96다27889 판결, 2010다15363 판결), 고의로 근거 없는 고소를 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무고 역고소의 현실 — 낮은 기소율, 원 사건 확정 후 고소, 상대 자백 시 필요적 감면, 변호사비용은 손해배상 제외

다툴 점과 판례

허위의 적극적 증명 책임.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왔고(대법원 83도1401 판결), 2019년 성폭행 고소 사건의 무고 기소에서 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불기소나 무죄 자체를 허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역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법리가 방패가 되고, 역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벽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 대법원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도3413 판결). 상대가 "확인 없이 믿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반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자료가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노래방에서 알게 된 남성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강간미수·강간으로 바꾸어 재고소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한 고소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869 판결). 반대로 호텔 동행 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와 고소 직전의 접촉 정황으로 합의된 관계임이 드러난 사건에서는 초범·피무고인의 처벌불원·실제 형사처벌 미발생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법정형이 높은 죄로 상대를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무겁게 보되, 자백과 피해 회복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민사에서는 무고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직장 상사 2명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649 판결).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무고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무고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월~2년, 가중 영역은 1년~4년입니다. 반복적 고소,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이나 해고 같은 중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특별가중인자이고, 자수·자백, 피무고자의 승낙이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피무고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작동합니다.

역고소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원 사건이 확정됐는가

불기소결정서·불송치결정서·무죄판결문의 확정 여부, 고소인의 이의신청·항고 기한 경과

확정 전 역고소는 보류하고 자료 수집에 집중

허위를 보여주는 객관 증거가 있는가

고소 전후 메시지·통화 녹음·CCTV·결제내역·동행 사실·제3자 진술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지점을 특정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가

합의금 선요구 녹취, 진술 번복, 고소 내용 변경·재고소, 지인에게 진술 부탁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소장에 별도 항목 구성

허위 부분이 핵심인가 과장인가

죄명의 구성요건과 대조해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부분인지 검토

과장에 그치면 역고소 대신 민사·명예 회복 수단 검토

역고소의 실익과 위험

상대의 추가 고소 가능성, 사건 장기화, 성범죄 사건의 재보도 위험

목적(처벌·배상·기록 정리)을 정하고 변호인과 수단 선택

무고 역고소 전 체크리스트 — 원 사건 확정 확인, 허위 증거 확보,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 핵심 허위 여부 판단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무고 역고소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원 사건의 결정서와 고소장을 함께 읽고, 상대의 고소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객관적 허위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에 그치는지, 그리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가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역고소를 권하기도 하고, 민사 청구나 기록 정리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무고 사건을 기소하는 쪽에서 허위의 증명이 어디서 막히는지를 보아 왔기 때문에, 고소장에 무엇이 들어가야 경찰과 검사가 움직이는지 압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불송치 시 이의신청,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 이미 성립하므로 취하는 범죄 성립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취하 경위가 "잘못 알았다"는 것이라면 고의가 다투어지고, 취하 자체는 상대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 무고로 고소하면 상대가 바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해 송치 여부를 정하고,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면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으로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통계상 무고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가 수사 중 자백하면 형은 반드시 감경·면제됩니다.

Q. 원 사건에서 쓴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고가 유죄로 확정되면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고, 고의로 근거 없는 고소를 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추가 손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인 지금 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면 안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되며, 그 결론이 나기 전의 역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원 사건의 양형이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어 결론을 받은 뒤, 자료를 갖추어 역고소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거짓 고소를 당해 몇 달을 피의자로 지낸 분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제 저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겠다"입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법은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와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를 다른 문제로 봅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고, 무고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고소장을 내면 상대는 다시 한 번 혐의없음을 받고, 사건은 두 배로 길어집니다.

검사로서 무고 사건을 다룰 때 기소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예컨대 합의금을 먼저 요구한 녹음이나 고소 전후의 모순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고소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그 자료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없다면 민사 청구나 기록 정리처럼 다른 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원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은 대개 손해입니다.

마무리 요약
· 무혐의·무죄는 소극적 증명일 뿐, 무고는 허위의 적극적 증명과 고의가 필요
· 정황 과장·법률평가 오류는 무고 아님, 고소 사실의 성질을 바꾸는 핵심 허위면 성립
· 성범죄 무고 역고소는 기소율이 낮고, 원 사건 확정 전 선제 고소는 불리할 수 있음
· 상대가 자백하면 필요적 감면,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 아님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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