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한 뒤 돈을 갚으면 혐의가 없어질까? 변제와 처벌의 관계, 분할 변제 합의서에 꼭 넣을 조항, 형사조정과 가족 간 사기의 고소 취소

사기로 고소당한 뒤 돈을 갚으면 혐의가 없어지는지, 변제·합의가 기소유예·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 분할 변제 합의서 필수 조항, 형사조정과 가족 간 사기의 고소 취소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사기로 고소당한 뒤 돈을 갚으면 혐의가 없어질까? 변제와 처벌의 관계, 분할 변제 합의서에 꼭 넣을 조항, 형사조정과 가족 간 사기의 고소 취소

핵심 요약

  • 사기는 돈을 받은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고소를 당한 뒤 전액을 갚아도 혐의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95도203 판결). 그러나 변제와 합의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공탁은 예전처럼 자동으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실제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 돈이 부족하면 분할 변제 합의서를 씁니다. 금액·기일, 처벌불원, 고소 취소, 민형사 부제소, 미이행 시 효력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한 번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잔금을 못 받았어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도4283 판결).

  • 가족 간 사기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친고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이면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고,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목차

  • 변제·합의에 관련된 조문

  • 갚아도 혐의가 남는 이유와 그래도 갚아야 하는 이유

  • 상황별 Q&A

  • 합의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 다툴 점과 판례

  • 분할 변제 합의서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변제·합의에 관련된 조문

구분

근거

내용

사기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년 12월 23일 개정). 재물을 교부받은 때 기수. 성립 요건은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즉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

양형 참작

형법 제51조

범행 후의 정황(변제·합의·반성)을 형을 정할 때 참작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제354조

친족 간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고죄). 2025년 12월 31일 시행,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에 적용. 친족 아닌 공범은 제외

고소기간·고소 취소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5조

검사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에 회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음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사기 유죄판결 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1·2심 변론 종결 전 신청, 같은 피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불가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 가능. 기소 후에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 없음

민사 시효

민법 제766조·제168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형사고소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님

갚아도 혐의가 남는 이유와 그래도 갚아야 하는 이유

사기 고소 후 변제와 처분의 관계 — 돈을 받은 순간 기수,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 송치 전 변제는 기소유예·기소 후 변제는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했거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편취액도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전부라고 봅니다(대법원 95도203 판결). 고소 뒤의 변제는 "범행 후의 정황"일 뿐 혐의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뜻이 있었는지가 쟁점인 차용금 사건에서는 그간의 변제 노력이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어, 이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갚아야 하는가.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변제와 합의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 긍정 사유입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은 재산 피해 사건에서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거나 회복이 확실히 전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고통을 준 사정은 가중 요소입니다.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경찰 송치 전 변제는 송치 의견과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 기소 후 변제는 집행유예 여부에, 1심 뒤 변제는 항소심 양형에 반영됩니다. 소액 초범이 전액을 갚고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피해액이 크더라도 대부분을 회복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변제 없이 상당 기간이 지난 사건이 일관되게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상황별 Q&A

Q.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렸다가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장은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1천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합의서에는 잔금의 금액·지급일·입금 계좌,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 지연손해금을 적습니다.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시점입니다. 피해자 측은 "전액 지급 시 처벌불원 효력 발생"이라는 조건을 원하고, 피의자 측은 합의서 제출로 효력이 생기고 잔금은 민사 채무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 문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이고, 합의서 제출 후에는 피해자가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합의를 끌어냅니다. 변제 자금을 또 다른 차용으로 마련하면 새 사기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원금에 이자와 위자료까지 더해 두 배를 요구합니다. 공갈 아닌가요?

A.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출발점은 원금 전액입니다. 피해자가 원금보다 많이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실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으면,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아 절충해서 합의하더라도 공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0도114 판결). 섣불리 공갈로 맞고소하면 합의가 깨지는 것은 물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구액이 과하면 변호인을 통해 원금 중심으로 역제안하고,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검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조정 불성립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합의·처벌불원과 형사공탁의 차이, 가족 간 사기 친고죄 — 2026년 7월 1일 양형기준 공탁 포함 문구 삭제
  • 합의서 교부 시점. 피해자는 입금 전에 처벌불원서를 주려 하지 않고, 피의자는 처벌불원서 없이 입금하기를 꺼립니다. 입금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교부받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대리인을 두면 이 과정이 수월합니다.

  • 제출 경로. 합의서 원본·처벌불원서·입금 확인증을 송치 전이면 경찰, 송치 후면 검사, 기소 후면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 불송치도 가능하므로 송치 전 제출이 의미가 큽니다.

  • 공탁의 한계. 피해자가 끝내 연락을 거부하면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공탁이 자동으로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 의사와 회수 가능성을 따져 실질적 회복으로 평가될 때만 반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절차와 효과는 형사공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와의 관계. 합의서에 민형사상 부제소 조항이 없으면 변제 뒤에도 지연손해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가압류는 변제 후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기소 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한 금액은 공제되므로 입금 증빙을 재판부에 내야 하고,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도12279 판결).

다툴 점과 판례

분할 변제 합의서 필수 조항 5가지 — 합의금 일정·계좌, 처벌불원 효력 시점, 고소 취소 약속, 민형사상 부제소, 미이행 시 효력

첫째, 처벌불원의 철회. 합의서를 써 주고 일부만 받은 피해자가 잔금을 못 받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는 일이 잦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 준 피해자가 150만 원만 받고 잔금을 못 받았어도,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상 처벌불원 의사는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고 철회할 수 없으며 잔금은 민사 채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도4283 판결). 한 번 철회한 처벌불원을 다시 번복하는 것도 무효이고 항소심에서는 철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도5268 판결).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전액 지급 시 효력 발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둘째, 가족 간 사기.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형법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31일부터 친족 간 사기는 친고죄가 됐습니다. 대상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고 사실혼·사돈은 제외됩니다. 개정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 범행은 종전대로 형이 면제됩니다(대법원 2024도19846 판결). 친고죄에서는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이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도3106 판결). 고소기간 도과나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셋째, 편취액과 변제액. 일부를 갚았으니 피해액이 줄어 양형기준의 유형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편취액은 교부받은 전부이고 변제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5도203 판결). 변제는 그 유형 안에서 감경인자로 작동합니다.

양형. 사기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를 편취액에 따라 1억 원 미만부터 300억 원 이상까지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1억 원 미만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입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입니다.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서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분할 변제 합의서 체크리스트

사기 고소장을 받은 뒤 변제·합의 체크리스트 — 변제 가능 금액 정리, 원금 중심 역제안, 입금과 처벌불원서 동시 교부, 단계별 제출

합의서 필수 조항

빠지면 생기는 문제

작성 요령

당사자·사건 특정

어느 사건의 합의인지 불분명해 다른 채권과 섞임

사건번호 또는 고소일·피해 내용을 적고 신분증 사본 첨부

합의금 총액·지급 일정·계좌

구두 약속과 달라졌다는 분쟁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표로, 입금 계좌를 명시

처벌불원 의사와 효력 시점

잔금 미지급 시 철회 다툼

처벌불원서를 별지로 두고, 효력이 합의서 제출 시인지 전액 지급 시인지 한 문장으로 못 박음

고소 취소 약속

친족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받지 못함

친족 간 사기라면 1심 선고 전 고소취소장 제출을 의무로 적음

민형사상 부제소

변제 뒤 지연손해금·손해배상 재청구

"본 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를 독립 항목으로

미이행 시 효력

피해자는 합의 무효, 피의자는 민사 채무라고 서로 다르게 주장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은 넣되 처벌불원 효력과는 분리해 기재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사기 사건에서 변제와 합의는 타이밍과 문구의 문제입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변제 가능한 금액과 시점을 정리하고, 사건이 송치 전인지 기소 후인지에 따라 어느 단계에 무엇을 제출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 작성, 입금과 교부의 동시 이행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경찰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사기 사건의 처분을 정할 때 변제 여부와 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읽는지, 조건이 붙은 처벌불원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합의서가 처분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어떤 문구가 뒤에 분쟁을 남기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 합의를 하고 한 번 못 갚으면 다시 사기로 고소되나요?

A. 합의금을 제때 못 낸 것만으로 새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피해자는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상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지급할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기 위해 합의서를 썼다고 평가되면 별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킬 수 있는 일정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가요?

A. 같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양형기준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서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은 감경 효과가 제한됩니다. 공탁은 기소 후에만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거듭 연락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부모님 돈을 몰래 썼다고 고소당했습니다. 가족인데도 처벌되나요?

A. 범행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6월 26일 이전 범행이면 종전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고, 그 이후 범행이면 친고죄가 되어 부모님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고소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기됐다면 그 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갚으면 끝나느냐"입니다.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지만, 실제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대부분 변제와 합의입니다. 문제는 급하게 쓴 합의서에 조건부 처벌불원이나 부제소 누락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합의서는 한 장짜리 문서지만 처벌불원, 고소 취소, 지급 약정, 부제소를 각각 독립된 항목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검사로서 사기 사건을 처분할 때 변제가 이루어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건, 그리고 변제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입금으로 확인되는 사건은 처분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함을 다투는 일과 별개로,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돈 거래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이 금전대여에 따른 채무관계로 판단돼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마무리 요약
· 사기는 돈을 받은 순간 성립해 갚아도 혐의는 남지만, 변제·합의가 기소유예·집행유예를 가름
·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은 공탁이 자동으로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분할 합의서는 처벌불원 효력 시점·고소 취소·부제소·미이행 효력을 항목별로 분리
· 2024년 6월 27일 이후 가족 간 사기는 친고죄, 고소 취소·고소기간 6개월 도과로 종결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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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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