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입니다.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그 합의가 미치는 범위에서는 합의 후 민사소송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인쇄된 문구를 사정에 따라 단순한 예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위자료로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에서는 빼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후발손해(후유장해 등)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하지 않는 한 가해자가 마음대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합의했는데 민사로 더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가해자 쪽도 "합의금을 줬는데 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나요"를 묻습니다. 답은 결국 합의서에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적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가해자가 알아야 할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관련 조문
형사합의는 화해계약 — 합의 후 민사소송이 막히는 구조
상황별 Q&A: 합의서 문구와 합의금 공제
합의서 문구·형사공탁금·청구 방법의 현실 문제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판례
형사합의금 민사 청구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 관련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화해 | 민법 731·732조 |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 양보한 쪽의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정한 권리를 얻음 |
화해와 착오 | 민법 733조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예외는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
불법행위 책임 | 민법 750·751·752조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생명침해는 유족 위자료 |
소멸시효 | 민법 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 |
형사공탁 특례 | 공탁법 5조의2 |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 수사 단계 피의자는 해당 없음 |
공탁금 회수 제한 | 공탁법 9조의2①, 부칙 2조 |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 불가. 예외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때,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 2025.1.17 이후 공탁분부터 적용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규칙 1조의2 | 소송목적의 값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지급명령 | 민사소송등인지법 7조 |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 이의로 소송이 되면 차액 보정 |
형사합의는 화해계약 — 합의 후 민사소송이 막히는 구조
합의의 법적 성격. 형사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는 민법 731조의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쪽의 권리는 소멸하고(732조), 상대방은 합의서에 적힌 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그 합의가 미치는 손해에 대해서는 더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제소 합의.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부제소 합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효력이 있고,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조정조항의 부제소 합의를 다룬 2017다269343 판결의 일반 법리).
합의금의 성격.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반대로 위자료로 볼 사정이 있으면 재산상 손해에서 빼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결국 "공제되느냐, 참작되느냐"는 합의서의 명목과 합의 경위에서 갈립니다.
합의는 처벌불원과 다릅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이고, 민사 청구권을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는 합의서 문구가 정합니다. 두 문서의 차이와 처벌불원의 효력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형사합의서의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황별 Q&A: 합의서 문구와 합의금 공제
Q.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합의 후 민사소송은 아예 못 하나요?
A. 그 합의가 미치는 범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막힙니다. 다만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은 미리 인쇄된 합의서의 소송·이의 금지 문구를 피해 정도, 당사자의 학력, 합의 경위, 합의 직후 곧바로 소를 낸 사정 등을 보아 단순한 예문으로 보고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합의 당시 진단 내용, 받은 금액, 합의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형사합의금 1천만 원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깎이나요?
A.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었는지, 합의 정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치료비·일실수입 등)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은 가해자 가족이 "깊은 속죄의 뜻"으로 지급한 1,500만 원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습니다. 위자료로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피해자에게는 명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문구·형사공탁금·청구 방법의 현실 문제
피해자가 넣을 문구. "본 합의금은 형사상 처벌불원에 대한 것으로 치료비·일실수입·후유장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단된 상해에 한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처럼 명목과 범위를 적어 두면 공제와 추가 청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가해자가 알아야 할 점. "민·형사상 일체" 한 줄만으로는 나중에 예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어떤 진단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특정해야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분할 지급 조건과 미이행 시 처리는 분할 변제 합의서에 넣을 조항 글을, 성범죄 사건 합의서의 조항은 성추행 합의금과 합의서 조항 글을 참고하세요.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관련해 공탁된 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위로금' 명목의 공탁도 위자료 성격). 공탁금을 받았다고 민사 청구를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고, 받은 금액만큼 배상금에 충당될 뿐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통고하면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거절 통고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피고인만 쓸 수 있습니다.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제출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의 형사공탁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구 방법.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을, 가해자가 다투지 않으면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인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배상명령 신청 방법 글을, 사기 피해금 가압류와 회수는 사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수하는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는 보험금과의 공제 관계가 따로 문제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판례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은 요추염좌 진단을 전제로 합의했는데 뒤에 수핵탈출증이 드러난 사안에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후발손해의 요건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은 ①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②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③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합의 전에 이미 생긴 장해를 나중에 알게 된 것뿐이라면 후발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효는 손해가 드러난 때부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만 합의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고, 그 후발손해의 시효 3년은 손해가 드러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보험자와 한 합의 사안).
추가 청구액과 가족 위자료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은 최종 후유증상을 기준으로 한 전체 손해에서 합의가 미치는 부분을 손해항목별로 공제해야 하고 합의금을 단순히 빼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이 합의했어도 부모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모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경우든 "후유장해가 나왔으니 언제나 추가 청구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당시 진단서와 이후 진단 경과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형사합의금 민사 청구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합의금 명목과 범위 | 합의서 원본의 위자료·손해배상·처벌불원 문구, "일체"·"민사 별도" 표현 | 공제 대상과 추가 청구 범위를 먼저 정리 |
합의 당시 진단 | 당시 진단서·치료 기록 보관 | 후발손해 주장 시 '예상할 수 없었음'의 근거로 사용 |
시효 | 후유장해 진단일, 불법행위일 기록 |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소 제기. 고소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음 |
공탁 통지 | 공탁일(2025.1.17 이후인지), 공탁서 기재 명목 | 수령·거절 통고·회수 동의의 효과를 확인한 뒤 결정 |
청구 방식 | 형사재판 진행 여부, 청구액, 상대방 다툼 여부 | 배상명령·소액사건·지급명령·일반 소송 중 선택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피해자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과 경찰·검사 단계의 고소대리, 합의서 검토,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형사기록을 보던 시각에서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진단서·진술이 민사 청구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합의서 문구가 이후 청구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를 해 두었으니 민사 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Q. 피해자 본인이 합의했는데,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모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의 합의는 부모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99다7046)가 있습니다.
Q. 손해를 잘못 알고 합의했습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손해 액수나 책임 범위처럼 분쟁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양측이 다툼 없이 전제로 삼은 사실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을 정리하는 계약입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처벌불원 여부에만 신경 쓰다가 합의서의 민사 문구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고, 그 한두 줄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시 청구당할 위험을 정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금의 명목, 합의가 미치는 손해의 범위, 진단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이미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당시 진단서부터 확인한 뒤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무리 요약
· 형사합의는 화해계약이라 합의서 문구대로 민사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지만, 인쇄 문구는 예문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고, 위자료로 인정되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됩니다.
·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시효는 그 손해가 드러난 때부터 봅니다.
· 형사공탁금도 배상금에 충당되며, 2025.1.17 이후 공탁분은 수령 거절 통고 등이 없으면 가해자가 회수하지 못합니다.
법률상담안내
범죄 손해배상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범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