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별도 민사소송 없이,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합니다.
대상은 상해·과실치사상·강간과 추행·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등 법에 열거된 죄이고, 범위는 직접적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입니다. 그 밖의 죄도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내야 합니다. 1심 변론종결 뒤 낸 신청이 각하되면 불복도, 항소심 재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지만,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목차
배상명령 관련 법 조문(소송촉진법)
배상명령신청의 요건 구조 —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배상명령신청서에 붙일 입증 자료
배상명령 신청 절차·기한·비용
상황별 Q&A — 피해자와 피고인
배상명령 뒤의 현실 — 강제집행과 민사소송
배상명령 판단 기준이 된 판례
배상명령 신청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배상명령 관련 법 조문(소송촉진법)
구분 | 근거 | 내용 |
|---|---|---|
배상명령 | 소송촉진법 제25조① | 1심·2심에서 열거된 죄로 유죄 선고 시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 신청으로 직접적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 명령 |
합의액 배상명령 | 제25조② | 열거된 죄 외의 사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 가능 |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25조③ | 피해자 성명·주소 불분명, 피해금액 불특정,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공판절차 현저 지연 우려 등 |
신청 | 제26조 | 1심·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없음, 피고인 수만큼 부본.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 불가. 신청은 민사 소 제기와 같은 효력 |
선고·가집행 | 제31조 | 유죄판결과 동시에 금전지급 형태로 주문에 표시, 가집행 선고 가능 |
각하·재신청 제한 | 제32조 | 부적법·이유 없음·상당하지 않음은 결정으로 각하. 각하·일부 인용에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④) |
불복 | 제33조 | 유죄판결 상소 시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피고인은 배상명령만 7일 내 즉시항고 가능 |
집행력 | 제34조 | 확정 또는 가집행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 |
배상명령신청의 요건 구조 — 누가, 누구에게, 언제
신청인은 피해자와 그 상속인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보험사처럼 대위권을 가진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기소되지 않은 공범은 상대방이 아니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약식기소로 끝나는 구조는 약식기소와 구공판의 차이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제는 유죄 판결입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이면 배상명령도 없습니다. 시기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금액이 아무리 분명해도 배상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직접적 물적 피해 — 사기 편취금, 횡령액, 절도 피해품 가액, 파손된 물건 수리비
치료비 — 상해·과실치상·성범죄로 이미 지출한 진료비
위자료 — 정신적 손해. 다만 액수 산정에 다툼 여지가 커서 재판부가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일을 못 해 잃은 수입(일실수입)이나 앞으로 들 치료비처럼 간접적이거나 예상에 기초한 손해는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목은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붙일 입증 자료
배상명령은 형사 기록을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절차라서 "금액이 기록상 바로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기·횡령: 계좌이체 내역, 송금 확인증, 차용증·투자계약서, 대화 기록
상해·과실치상: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손괴·절도: 수리 견적서·영수증, 구매 내역
이미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계산표
배상명령 신청 절차·기한·비용
①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②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에 피고사건 번호·사건명, 신청인과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 대상과 청구 금액을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③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만들어 증빙과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전자 제출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원·재판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이 민사소송과 가장 다릅니다. 신청하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재판장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확정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Q&A — 피해자와 피고인
Q.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취금처럼 금액이 이체 내역으로 특정되는 피해는 배상명령에 잘 맞는 유형입니다. 가집행이 붙거나 확정되면 판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다는 점은 민사판결과 같습니다. 사기 성립 기준 자체는 중고거래 사기죄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Q. 1심 선고 직전에야 배상명령 제도를 알았는데 늦었나요?
A. 기준은 선고가 아니라 변론종결입니다. 변론이 이미 종결됐다면 그 뒤 낸 신청은 각하되고, 이 각하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이라면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인)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A. 다툴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이 의견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① 기소된 죄가 배상명령 대상인지(단순폭행·협박·명예훼손은 제25조① 대상이 아니고, 합의액만 가능) ② 이미 변제한 금액이 빠졌는지, 공범과의 분담·과실이 있는지 ③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④ 변론종결 전에 낸 신청인지입니다. 변제나 합의가 진행 중이면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선고 뒤 배상명령 부분만 다투려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변제와 처벌의 관계는 사기 변제·합의서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뒤의 현실 — 강제집행과 민사소송
강제집행: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은 판결서 정본으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과의 관계: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시 민사로 청구할 수 없고, 그 초과분은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피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이미 낸 상태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부적법해집니다.
합의서와의 관계: 피고인 측이 합의서에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고만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합의금액이 배상명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낼지 결정할 때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가 배상명령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탁 제도 자체는 형사공탁 요건과 효과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판단 기준이 된 판례
① 1심 변론종결 후 신청 — 각하, 불복 불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1심 변론종결 뒤 제기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거나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②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각하(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하는 간편 절차이고, 같은 피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하 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약정금 청구 소송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합의 후 미지급 — 합의금액대로 배상명령(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944)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그 합의금액대로 배상을 명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배상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기소 여부·재판부 | 사건번호 통지, 법원 사건검색 | 약식기소면 신청 불가 — 민사 준비 |
대상 범죄인지 | 공소장 죄명 확인 | 대상 밖이면 합의액 배상명령 또는 민사 |
청구 금액 | 이체 내역·영수증·견적서 | 항목별로 나누고 받은 돈은 공제 |
제출 기한 | 다음 공판기일·변론종결 예정 확인 | 1심 변론종결 전 제출 |
다른 소송 여부 | 같은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확인 | 병행 여부를 미리 정리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고소·경찰조사 동행, 배상명령신청서와 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시각으로 공소장과 기록에서 금액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재판부가 범위를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배상명령으로 갈지, 민사소송으로 나눌지를 함께 정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각하되면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을 뿐, 민사소송은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를 내면 소멸시효에도 영향이 있나요?
A.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생깁니다.
Q. 피고인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상소심에서 무죄 등이 되면 배상명령은 취소되지만, 합의에 기초한 배상명령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비용 부담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기한과 금액 특정이라는 두 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피해자가 정할 수 없으니, 기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증빙을 모아 신청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청서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라면, 금액을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툴 부분은 근거를 갖춰 정리하고,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쪽이 양형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배상명령은 유죄 선고와 함께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인지 없이 신청합니다.
· 기한은 1심·2심 변론종결 전이며, 1심 변론종결 후 신청은 각하되고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 길은 남습니다.
· 확정·가집행 배상명령은 판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배상명령만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범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