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구약식)·구공판 차이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 약식기소도 전과일까, 7일 청구 기한과 벌금이 오를 수 있는 경우

약식기소(구약식)와 구공판의 차이, 약식명령 벌금도 전과로 남는지, 정식재판 청구 7일 기한과 형종 상향 금지·벌금 증액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약식기소(구약식)·구공판 차이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 약식기소도 전과일까, 7일 청구 기한과 벌금이 오를 수 있는 경우

핵심 요약

  • 약식기소(구약식)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공판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어 달라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둘 다 기소라는 점에서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와 다릅니다.

  •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고,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벌금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2017년 개정 이후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는 사실관계를 다툴 점이 있는지, 약식명령 이후 새로 생긴 양형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목차

  • 약식기소·약식명령·정식재판 관련 조문

  • 구약식과 구공판, 무엇이 다른가

  • 상황별 Q&A — 약식명령 전과와 정식재판 위험

  •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

  • 정식재판에서 다툴 점과 판례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약식기소·약식명령·정식재판 관련 조문

구분

근거

내용

약식명령 대상

형사소송법 제448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음(추징 등 부수처분 가능)

청구 방식

제449조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

공판절차 회부

제450조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공판절차로 심판

정식재판 청구

제453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 피고인은 청구권 포기 불가

취하

제454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효력

제456조·제457조

정식재판 판결이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 상실. 청구기간 경과·취하·기각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형종 상향 금지

제457조의2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불가.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불출석

제458조

정식재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 가능

형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은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됨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흐름

구약식과 구공판, 무엇이 다른가

약식기소(구약식)와 구공판 차이 비교 - 서면 심사 약식명령과 법정 공판, 확정 시 벌금 전과

'구약식(求略式)'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뜻이고, '구공판(求公判)'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혐의없음 같은 불기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불기소와 유예 제도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서면심사가 원칙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수사기록만 보고 벌금 액수를 정합니다. 이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그치고, 징역·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는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고 싶다면 정식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서면심사라고 해서 증거 법칙이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절차에서도 자백배제법칙·자백 보강법칙은 적용되지만, 전문법칙이나 공소장변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시일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반론을 직접 듣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억울한 사정이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청구됐다고 반드시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거나, 무죄 등의 사유가 보이거나, 사안이 복잡해 서면으로 판단하기 부적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제450조). 반대로 어떤 사건이 구공판이 되는지는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 동종 전력, 피해의 정도 같은 사정을 검사가 종합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처럼 구공판이 되는 흐름은 음주운전 재범 구공판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를 공판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원래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상황별 Q&A — 약식명령 전과와 정식재판 위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상향 금지 - 징역 변경 불가, 벌금 증액 가능, 검사 청구 시 미적용

Q. 약식기소됐다는데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약식기소도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은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457조),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입니다. 기소유예처럼 '전과 없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이는 법률상 형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기록이 삭제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징역이 나올까 봐 겁납니다.

A.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즉 징역·금고(집행유예 포함)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더라도 청구한 사건 부분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2017년 12월 개정으로 예전의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어,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법원도 증액에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

전과와 취업·자격.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자격의 결격 여부는 법률마다 기준(죄명, 벌금 액수 등)이 다르므로 자신의 직업에 적용되는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 시점. 정식재판을 청구해 둔 동안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가납명령이 붙어 있는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출석 부담. 정식재판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458조). 이사했다면 법원에 주소를 신고해 송달 누락을 막아야 합니다.

면허 등 행정처분.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의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한 계산은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새로 붙을 수 있으므로 득실을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다툴 점과 판례

병합 사건에도 형종 상향 금지 적용.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이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제457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더라도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도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은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의 회복. 대법원 2023. 2. 13. 자 2022모1872 결정은 서명·날인이 없는 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보정 없이 접수해 피고인이 적법하다고 믿고 기간을 넘긴 사안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해 청구권 회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 부가. 최근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을 새로 붙인 것은 보안처분이어서 '중한 종류의 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26년 10월 보도).

실무에서 다툴 점은 대체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툴 증거가 있는지, 벌금이 같은 유형에 비해 과다한지, 약식명령 이후 합의·공탁이 이뤄졌는지, 선고유예를 받을 사정이 있는지, 송달에 하자가 있었는지입니다. 뺑소니 사건의 실제 판단 흐름은 뺑소니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약식명령 송달일과 7일 마감일

송달 봉투·우편 기록 보관

마감 전 서면 청구. 1심 선고 전 취하 여지는 있으나 취하 후 재청구는 불가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법원 사건검색·통지서

검사 청구 시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준비

사실 다툼인지, 액수만 문제인지

수사기록·공소사실 검토

사실 다툼·선고유예 사정이 있으면 실익 검토, 액수만 문제면 증액 가능성과 시간·비용 비교

약식명령 이후 생긴 양형자료

합의서·공탁서·반성 자료 정리

정식재판에서 양형자료로 제출(양형자료 준비법)

주소·연락처

법원 송달 주소 확인

변경 시 신고해 2회 불출석 판결 방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송달일, 검사 청구 여부, 사실 다툼, 양형자료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건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단계에서는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증액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따져 봅니다. 기소 전 단계의 절차는 불송치와 공소청 불기소 절차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서를 늦게 확인해서 7일이 지났어요.

A. 기간은 피고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되고,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청구권 회복과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바빴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약식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A. 소송촉진법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A.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취하한 뒤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정되는 순간 벌금 전과가 됩니다. 반대로 정식재판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액수만 아쉬운 경우라면 증액 가능성과 시간·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송달 봉투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다툴 사정이 있는지 기한 안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음주운전 동종 전력 1회가 있었으나 구약식으로 처리된 사례
· 뺑소니 동종 전력 1회가 있었으나 구약식으로 처리된 사례

마무리 요약
· 구약식과 구공판은 모두 기소이며,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피고인만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 사실 다툼·새 양형자료 유무에 따라 청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