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집행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점만 같고 법적 성격과 남는 기록이 전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 보존 뒤 삭제되고, 선고유예·집행유예는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임용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입니다. 기소유예는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안에 다시 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부당한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세 제도의 구조 — 처분인가 판결인가
상황별 Q&A
전과 기록·취업·공무원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
다툴 점과 판례·헌재 결정
처분 받은 뒤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기소편의주의)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제60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불가. 유예일부터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선고유예 실효 | 형법 제61조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유예 가능.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범한 죄는 불가.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 1. 7. 시행 |
집행유예 실효·취소·효과 | 형법 제63조~제65조 |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실효, 결격 사유 발견·준수사항 위반 시 취소.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전과기록·수사경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 수사경력자료 = 불송치·불기소처분 등 그 밖의 자료.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보존 | 같은 법 제8조의2 |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 10년, 장기 2년 이상 5년, 그 밖의 죄도 기소유예는 5년 보존 후 삭제(처분일 기준). 19세 미만은 3년 |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기간 종료 후 2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는 기간 중 결격. 재직자의 선고유예는 뇌물·직무 관련 횡령배임·성폭력 등 특정 죄에 한해 당연퇴직 |
세 제도의 구조 — 처분인가 판결인가
형사사건의 결과를 놓고 "기소유예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셋은 누가 결정하는지와 유죄가 확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재량 판단이지,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닙니다. 판결이 아니므로 확정력도 없습니다. 같은 사실로 공소시효 안에 다시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정하되 선고만 미루는 판결입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이 대상이고, 실무에서는 벌금형 선고유예가 대부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처음부터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까지 선고하되 집행만 미루는 판결입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대상이며,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효력 상실은 누범 가중 같은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범죄경력자료가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도 세 층으로 나뉩니다. 자격정지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적는 수형인명부, 시·군·구의 수형인명표,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상황별 Q&A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A. 법률상 '전과기록'(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경력자료로 처분일부터 5년(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는 형실효법 제6조가 정한 목적(수사·재판, 공무원 임용, 법령상 결격 확인 등)에만 허용되므로 일반 사기업은 조회할 권한이 없고, 본인 확인용 회보서를 회사에 내는 것도 법이 정한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군 간부·군무원 임용처럼 시행령이 기소유예 경력까지 회보 대상으로 정한 분야는 따로 있으니, 지원하려는 자리의 조회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가 결격으로 정한 것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입니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 벌금형 자체가 결격이 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정보통신망 불법정보 관련 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3년,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2년 결격입니다. 선고유예라서 괜찮은지가 아니라, 어떤 죄로 어떤 형이 정해졌는지를 조문에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지워지나요?
A.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고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재도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남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 효력이 상실된 뒤에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03도3768). 공무원 임용은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이 풀립니다.
전과 기록·취업·공무원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
지원서 문항부터 읽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묻는지, "수사나 불기소 이력"까지 묻는지에 따라 기소유예의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회 권한이 없는 회사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문제 삼는 일은 드물지만, 공무원·군·교원·의료인처럼 개별 법에 결격 조항이 있는 직역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라는 문구가 법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결과가 기소유예라도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이고, 선고유예는 뇌물·직무 관련 횡령배임·성폭력 등 법이 정한 특정 죄에 한해 당연퇴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회사·학교에 알려지는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성범죄는 셋 중 무엇을 받든 별도 처분이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집행유예 모두 대상이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벌금형에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등록 기간과 면제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도 되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 출입국도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미국 ESTA 질문은 체포 또는 유죄판결 전력을 묻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기소유예를 어떻게 답할지 견해가 갈립니다. 사안과 영사관 판단에 따라 다르고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입국이 영구히 거부될 수 있으므로, 비자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툴 점과 판례·헌재 결정
기소유예가 억울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툽니다. 기소유예는 고소인이 항고할 수 있을 뿐 피의자에게는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기소유예를 실제로 취소해 왔습니다. 2019헌마834 결정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내려진 기소유예를 법리 오해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취소 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어 검사는 다시 수사해 처분해야 하며, 그 결과가 혐의없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선고유예는 막힙니다. 2003도3768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유예 대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해도 선고유예가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1도6138 판결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다시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경우를 뜻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툴 부분은 다투면서도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의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2003년 위헌 결정으로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 10. 30. 과실범까지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던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그 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가 신설되어 특정 죄에 한정됐습니다.
기소유예 뒤 재범은 두 갈래로 불리합니다. 기소유예는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안에 재기수사가 가능하고, 보존기간 내 동종 재범이면 수사경력이 조회되어 같은 선처를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교육·치료·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재기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을 검토하신다면 기소유예 헌법소원 청구기간·절차·취소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처분 받은 뒤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내가 받은 것이 처분인지 판결인지 | 불기소 처분 통지서인지, 약식명령·판결문인지 서류 종류 확인 | 기록 종류(수사경력 vs 범죄경력)와 보존기간이 여기서 갈림 |
지원 예정 직역의 결격 문구 | 공무원·군·교원·의료 등 해당 법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조문 직접 대조 | 지원서 문항이 처벌을 묻는지 수사 이력까지 묻는지 함께 확인 |
기소유예가 부당한지 | 수사 미진·법리 오해·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기록 열람으로 검토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헌법소원 청구 여부 결정 |
유예기간 중 재범 위험 | 선고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 금고 이상 실형이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집행 | 기간 만료일을 적어 두고 교통·음주 등 생활 범죄도 각별히 주의 |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 | 교육·상담·치료 이수 기한과 기관 확인 | 불이행 시 재기·기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이수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수사 초기에 가려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특정 처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A. 처분일부터 5년이 원칙이고,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입니다. 처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3년입니다. 예상 벌금액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경찰 단계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 절차는 경찰 불송치 받으면 끝일까에서 설명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됩니다. 실효와 취소의 구체적 조건은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사고 글에서 다뤘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세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서 "유예면 다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기소유예와 법원의 유죄 판결인 선고유예·집행유예는 이후 몇 년의 삶에 남기는 흔적이 다릅니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는 사건 초기에 정해져야 하고, 그 판단은 혐의 내용뿐 아니라 직업·자격·향후 계획까지 놓고 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거기 적힌 한 줄이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초범 직장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직장을 유지한 사례
·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을 피한 사례
· 동종 전력이 있는 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마무리 요약
·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 선고유예·집행유예는 법원의 유죄 판결로 기록의 종류가 다릅니다.
·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 5년(또는 10년) 뒤 삭제되지만, 선고유예·집행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 공무원 임용은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 결격이며, 벌금형 결격은 죄명별로 따로 있습니다.
· 부당한 기소유예는 90일 내 헌법소원으로, 유예기간 중 재범은 유예된 형의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