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기판력이 없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실제로 되살아나는 길은 세 갈래(고소인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새 증거)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겼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같은 날부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1개월)와 '사실관계 확인'(제245조의13)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사실관계 확인에서 한 말과 낸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둘 다 '불기소'지만 뜻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이고, 수사경력자료도 5년간 남습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불송치·불기소를 법은 어떻게 보나
상황별 Q&A
불송치 뒤에 피의자가 실제로 겪는 일
다툴 점과 판례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아래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과 공소청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이 글의 '불송치' 절차는 폭행·사기·명예훼손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만 해당합니다.
구분 | 근거 | 내용 |
|---|---|---|
송치·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 아니면 불송치 결정서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90일 안에 기록을 검토해 돌려줌 |
불송치 통지 | 제245조의6 | 불송치 결정 후 7일 안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서면 통지 |
이의신청 | 제245조의7 | 고소인·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고발인은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 가능 |
재수사요구 | 제245조의8 |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 경찰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 |
보완수사요구 | 제197조의2 | 송치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요구. 경찰은 요구일부터 1개월(연장 1개월) 안에 이행 |
사실관계 확인 | 제245조의13 | 검사가 피의자·고소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서·자료를 받을 수 있음. 여기서 나온 진술·자료는 증거로 사용 불가 |
검사 직접수사 | 제196조 삭제 | 검사의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 폐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도 사라짐 |
불기소 통지·이유 고지 | 제258조·제259조 | 불기소 처분 후 7일 안에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안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
항고 | 공소청법 |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
재정신청 | 제260조·제262조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 2027년 2월 5일부터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뀜 |
수사경력자료 보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법정형에 따라 10년·5년·즉시 삭제. 다만 경찰 불송치는 6개월, 기소유예는 5년 보존 |
불송치·불기소를 법은 어떻게 보나
형사절차에서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확정판결뿐입니다.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재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봐 왔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그보다 앞 단계이니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송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잠시 멈춰 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멈춘 사건을 다시 움직이는 방법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판단을 바꿀 권한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둘째, 검사의 재수사요구입니다.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어 90일 동안 검토를 받는데, 이때 검사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거나 고소인이 다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같은 사정에서 반복 고소하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이 구조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종전에는 기한이 없어 몇 년이 지난 뒤 이의신청이 들어와 사건이 되살아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경찰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부칙에 따라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 다른 하나는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제196조)이 삭제되어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13에 따라 당사자를 면담하고 의견서와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추 요건이 없다는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범죄경력)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됐다'는 기록이 수사경력자료로 5년간 남고, 자의적인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1022 결정).
상황별 Q&A
Q. 폭행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는 일단 종결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요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어 90일 동안 검토를 받으므로,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할 가능성도 이 기간에는 남아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그리고 검사의 기록 검토 90일이 지나면 되살아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때까지는 관련 자료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으로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저를 불러 조사하나요?
A.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검사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이 경우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라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은 임의 절차이고 여기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의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면담에 응하는 대신 변호인 의견서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내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뒤에 피의자가 실제로 겪는 일
통지서에 이유가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오는 수사결과통지서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같은 결과만 적혀 있고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혐의없음이 됐는지 알아야 나중에 이의신청으로 송치됐을 때 대응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기록이 송부된 공소청 민원실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해 결정서 내용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인 쪽의 움직임을 모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는 송치 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경찰은 2026년 9월 수사규칙 개정으로 불송치 통지 때 이의신청서 양식을 함께 보내고 있어서, 이의신청 비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를 받았다고 자료를 정리해 버리면 송치 뒤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기록이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전과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습니다. 보존 기간은 적용 법조의 법정형에 따라 다른데, 장기 2년 미만인 폭행은 경찰 불송치 시 6개월, 장기 2년 이상인 사기·명예훼손은 5년,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뒤 삭제됩니다. 기소유예는 경미한 범죄라도 5년입니다. 이 자료는 형실효법 제6조가 정한 사유(수사·재판,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 군 임용, 외국인 체류 등)로만 조회할 수 있고, 민간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비자 심사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회보서를 요구해 기소유예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재정신청 단계에서도 통지를 받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관할은 2027년 2월 5일부터 고등법원에서 지방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사건은 재판으로 갑니다. 반대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같은 사실로 소추할 수 없습니다(제262조 제4항).
다툴 점과 판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범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경찰이 이미 판단한 쟁점을 다시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이행 기한이 1개월(연장 1개월)로 짧아진 만큼,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이전 조사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기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내용을 수사 단계에서 바로잡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의 정정 청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응할지. 제245조의13 면담은 응할 의무가 없고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록만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면담에서 해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서면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할 문제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기소유예는 재정신청의 대상이기도 하고(대법원 86모58 결정), 피의자가 "혐의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1022 결정). 반면 고소·고발 없이 내사로 종결된 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고(대법원 2004모542 결정),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0모34 결정).
수사경력자료 삭제 시점. 보존 기간은 '적용 법조의 법정형' 기준이므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경찰이 최종 적용한 죄명이 다르면 삭제 시점도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적용 법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통지받은 날짜 | 통지서 수령일·우편 도달일 기록 | 고소인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의 기준점이 되므로 메모 |
불송치 이유 |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또는 공소청 열람·등사 | 결정서 사본을 확보해 송치될 경우 소명 자료로 사용 |
적용 법조·죄명 | 불송치 결정서 기재 확인 |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6개월·5년·10년) 계산 |
증거 자료 보관 | 메시지·녹음·사진·블랙박스 원본 | 최소 공소시효 만료까지 삭제하지 않기 |
송치 통지 여부 |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우편 확인 | 송치되면 즉시 변호인 의견서 준비, 면담 요청 대응 결정 |
민사 소송 가능성 | 상대방의 손해배상·지급명령 접수 확인 | 형사 불송치와 별개이므로 답변서 기한 관리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 단계 대응,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며 불기소 결정서와 항고 사건을 직접 다루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어느 부분을 보완하라고 할지, 사실관계 확인에서 무엇을 물을지를 미리 짚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저희의 방식입니다. 변호사 소개에서 경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를 받았으면 상대방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A. 다시 고소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같은 사정에서 반복해 고소하면 각하 사유가 되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있을 때만 실질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한 되살아나는 경로는 재고소보다 3개월 안의 이의신청입니다.
Q.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사기·명예훼손 사건의 고발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취업할 때 차이가 있나요?
A. 둘 다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아니고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습니다. 혐의없음은 법정형에 따라 즉시(경찰 불송치는 6개월)·5년·10년 뒤 삭제되고, 기소유예는 5년 보존됩니다. 조회 사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민간 채용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이나 일부 외국 비자 심사에서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입니다. 그 전에 통지된 사건은 종전처럼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통지일이 기준이므로 피의자도 자기 사건의 통지일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검사로 일하던 때에도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났으니 끝난 줄 알았다"는 피의자를 자주 보았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는 수사기관이 '지금 가진 자료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은 오히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버리고,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몇 달 뒤 송치 통지를 받고서야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정해지고 검사의 직접 조사가 없어진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함께 있습니다. 기한이 생겨 불안한 기간이 짧아진 대신, 검사가 서면과 경찰 보완수사만으로 판단하므로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서 사본과 자료를 확보해 두고, 3개월과 90일이 지날 때까지는 사건이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사업 투자를 둘러싼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
마무리 요약
· 불송치·불기소에는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없어 공소시효 안에서는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 2026.10.2부터 고소인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검사의 기록 검토는 90일입니다.
· 검사는 직접 조사 대신 보완수사요구(1개월)와 증거능력 없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6개월~10년 vs 5년)과 의미가 다릅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