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750조·751조에 따라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일실수입), 위자료를 폭행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민사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한 부분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과실상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뺀 나머지에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가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가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가 대상이라 흔한 폭행 상해는 받기 어렵습니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 다니고 일을 쉬었는데, 형사 사건이 끝나도 치료비와 손실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은 국가가 하는 일이고, 내 손해를 돌려받는 일은 피해자가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폭행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깎이거나 막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피해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목차
폭행 손해배상 관련 법 조문
폭행 민사소송의 요건과 청구 항목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상황별 Q&A — 건강보험 치료비와 쌍방 주장
소액사건·지급명령·구조금, 폭행 손해배상의 현실 문제
폭행 손해배상에서 다툴 점과 판례
폭행 치료비 청구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손해배상 관련 법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불법행위 | 민법 750조 |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 |
위자료 | 민법 751조 |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 재산 외 손해(정신적 고통)도 배상 |
과실상계 준용 | 민법 763조·396조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 |
소멸시효 | 민법 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시효 중단 | 민법 168조 | 청구(소송·지급명령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형사 고소는 해당하지 않음 |
공단 구상 | 국민건강보험법 58조 |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하면 공단은 급여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2조, 같은 규칙 1조의2 | 소 제기 당시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462조 등 | 채무자 심문 없이 발령,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범죄피해 구조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 16조, 같은 법 시행령 3조 | 피해의 전부·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 중상해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고 치료기간 2개월 이상 |
폭행 민사소송의 요건과 청구 항목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폭행 손해배상 청구의 뼈대는 불법행위 요건입니다. 가해행위(폭행·상해), 고의, 위법성, 손해,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폭행은 대부분 고의 행위라 고의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어 배상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의 경계는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기준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손해는 세 갈래로 나눠 청구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입니다. 이미 지출한 진료비·약제비·검사비(기왕치료비), 후유증으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향후치료비는 의사 소견이나 법원 감정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휴업손해·일실수입)로,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결근 확인 같은 소득 자료로 입증합니다. 셋째, 위자료입니다. 폭행 경위, 상해 정도, 치료기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향후치료 소견서, 소득 자료, 그리고 공소장·판결문·불기소이유서 같은 형사기록과 CCTV·목격자 진술이 쓰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형사 결과가 민사를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 진단서의 의미는 폭행·상해 구분과 전치 2주 진단서 글을 참고하세요.
상황별 Q&A — 건강보험 치료비와 쌍방 주장
Q.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다쳐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부담한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58조). 그래서 피해자가 청구할 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단의 구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저도 밀쳤다"며 쌍방이라고 합니다. 배상액이 깎이나요?
A. 피해자 쪽의 유발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으로 평가되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사례 중에는 욕설로 갈등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더라도 일방적으로 맞았고 적극적인 폭행이 없었다며 과실상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쌍방 다툼이었다면 상대방도 반소나 별도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지급명령·구조금, 폭행 손해배상의 현실 문제
절차 선택.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가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두 절차 모두 공시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가해자 주소를 모르면 일반 소송을 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이라면.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각하 사유는 배상명령 신청 방법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결 후 집행.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소 제기 전후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흐름은 사기 민사소송과 가압류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한계.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떠올리지만, 대상은 사망·장해·중상해입니다. 중상해는 시행령이 정한 상해(주요 장기 손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서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치 2~3주 폭행 상해는 대부분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친족 간 범죄나 피해자의 유발행위가 있으면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고, 가해자에게 배상받은 한도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53조)을 두고 있어, 싸움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다툼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손해배상에서 다툴 점과 판례
형사 결과와 민사 판단. 대법원 2006다27055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배척할 수도 있고, 무죄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무죄나 불기소를 받았더라도 민사에서는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 제한. 대법원 2010다37479 판결과 참조판례 87다카637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반 법리를 밝혔습니다. 두 판례는 폭행 사건이 아니며, 이 법리가 '고의 가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싸움을 먼저 걸었다면 그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므로, 폭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 법리를 어떻게 주장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라는 종전 방식이 바뀌어,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합니다. 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대법원 91다18712 판결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명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합의 후 추가 청구 문제는 형사합의금과 합의 후 민사소송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폭행 치료비 청구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가해자 인적사항·주소 | 형사기록, 고소 과정 자료 | 주소가 불명확하면 지급명령·소액 이행권고보다 일반 소송 |
치료비 구성(공단부담·본인부담·비급여) |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위주로 청구액 산정 |
휴업·소득 손실 | 재직증명·급여명세·결근 확인 | 치료기간과 결근 기간을 맞춰 자료 정리 |
형사합의서 문언 | 위자료 명시, 부제소 문구 여부 | 합의 전이면 명목과 범위를 분명히 기재 |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준 3년 | 임박하면 소 제기·지급명령·가압류로 중단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폭행 피해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움직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피해자 고소대리, 경찰 진술 동행, 의견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진행 중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록에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고, 그 기록을 민사 입증에 어떻게 쓸지 함께 설계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으며, 청구 가능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이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민사를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고소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합의금이 너무 적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정한 범위와 명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손해가 합의금을 크게 넘는 사정이 있으면 인쇄된 포기 문구를 단순한 예문으로 본 판례(98다64301, 교통사고 사안)도 있지만, 문언이 구체적이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을 둘러싼 쟁점은 폭행·상해 합의금 적정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Q.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나 향후치료비처럼 다툼이 큰 쟁점이 있으면 입증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다 민사 준비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영수증, 결근 기록, 합의서 문구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해 자료는 따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또 건강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 쉬우니, 처음부터 공단부담금을 뺀 정확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폭행 피해는 형사와 별도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며, 고소만으로는 3년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피해자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위주로 청구하고 과실상계는 공제 후에 합니다.
·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하고, 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에 한정됩니다.
법률상담안내
범죄 손해배상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범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