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제추행)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750·751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달라, 가해자가 혐의없음·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5다211430).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미성년 때 당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추행은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소송기록에서 주소 등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불기소됐는데 끝난 건가요", "소장에 제 주소가 적히면 가해자가 알게 되나요"입니다. 이 글은 피해자 관점에서 성추행 민사소송의 요건과 시효, 절차 선택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쪽이 다투는 점도 한 섹션으로 함께 설명합니다.
목차
성추행 민사소송 관련 조문
성추행 위자료 청구의 요건과 형사 절차와의 관계
상황별 Q&A: 불기소 뒤 민사, 오래전 피해
강제추행 손해배상의 현실 문제 — 배상명령·합의·증거·주소 노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쪽이 다투는 점
판단 기준이 된 판례와 위자료 인정 사례
성추행 민사소송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성추행 민사소송 관련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불법행위 | 민법 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
위자료 | 민법 751조 |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 |
사용자책임 | 민법 756조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 |
소멸시효 | 민법 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3항) |
배상명령 | 소송촉진법 25조 | 강간과 추행의 죄 등 형사 공판에서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음.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 |
피해자 기록 열람 | 형사소송법 294조의4 | 공판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열람·등사 신청. 사용 목적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개인정보 열람 제한 | 민사소송법 163조 2항 |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를 소명하면 신청에 따라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열람을 상대방을 포함해 제한할 수 있음 |
성추행 위자료 청구의 요건과 형사 절차와의 관계
요건. 민사상 손해배상은 추행 행위, 위법성, 고의, 손해,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처럼 폭행·협박의 정도를 따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적 언동이 위법한지를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성적 동기,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로 판단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형사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민사재판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반 법리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다만 "유죄면 민사도 자동으로 이긴다"는 뜻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따로 다툽니다.
청구 항목과 위자료 액수.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가 중심이고, 정신과 치료비·상담비 같은 적극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며, 피해 신고 뒤의 보복성 불이익 같은 사정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는 형사합의금 받은 뒤 민사소송 가능 여부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황별 Q&A: 불기소 뒤 민사, 오래전 피해
Q.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A. 청구할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은 중학생 사이의 신체접촉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는데도 교실에서의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행위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교제 중이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촉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다른 장소의 접촉은 고의나 의사에 반함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므로, 행위별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장 상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민사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Q. 초등학생 때 당한 일인데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A. 바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미성년 때 당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766조 3항). 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은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10년 장기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이고 그 사건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가해자의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단 시점, 피해를 알게 된 시점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3년과 10년을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의 현실 문제 — 배상명령·합의·증거·주소 노출
절차 선택.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는 간편한 절차이지만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되므로, 위자료 다툼이 큰 사건은 민사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각하 사유는 배상명령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형사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이후 민사 청구를 막을 수 있으니, 금액을 정하는 요소와 넣을 조항은 성추행·강제추행 합의금과 합의서 조항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유죄 판결문, 진단서와 상담기록, 메시지·CCTV가 기본입니다. 공판 중이라면 형사소송법 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사건번호와 대상을 특정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소 전 수사기록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격자 없이 피해자 진술이 중심인 사건에서 진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소 노출.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를 적는 것이 원칙이라 이를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163조 2항에 따라 위해 우려를 소명해 신청하면 소송기록에서 주소 등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장 접수와 함께, 늦어도 송달 전에 신청을 검토합니다.
시효와 직장. 형사 고소만으로는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형사 확정만 기다리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 피해라면 신고 뒤 받은 불이익이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의 형사 기준은 업무상 위력 추행의 '위력'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쪽이 다투는 점
피고가 된 가해자 쪽은 주로 다음을 주장합니다. 첫째, 시효 항변입니다. 다만 손해가 언제 현실화됐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2019다297137). 둘째, 동의나 고의를 다툽니다. 행위마다 의사에 반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의 공제를 주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다는 판례(91다18712)가 있습니다. 넷째, 청구액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구합니다. 반면 형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와 위자료 인정 사례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시설 원장이 채용·해고 권한을 이용해 근무시간, 출장, 회식 직후에 직원을 반복 추행한 사건에서 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의 가해행위라도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용자책임 부정. 앞의 95다39533 판결은 가해자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은밀하고 개인적인 성희롱으로 직무와 밀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의 사용자책임은 부정했습니다.
사후조치 의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은 동료의 성적 소문 유포에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과 차별 발언도 별도의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인정 사례. 수십 년 전 사촌의 추행에 대해 PTSD 진단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청구액 5,000만 원), 동급생의 성적 메시지와 접촉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과 치료비 약 670만 원을 인정한 사례, 직장 상사의 혐의없음 처분 뒤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액수는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해지며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피해 시점과 당시 나이 | 날짜·장소를 최대한 특정 | 미성년이었다면 성년부터, 아니라면 3년·10년을 각각 계산 |
진단 시점 | 진단서·상담기록 |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의 근거로 정리 |
형사 진행 단계 | 공판 여부·판결문 | 공판 중이면 기록 열람·등사 신청, 배상명령과 민사 중 선택 |
가해자가 상사·동료인지 | 권한 관계·시간·장소 정리 | 회사 상대 사용자책임 함께 검토 |
주소 노출 우려 | 위해 우려 자료 확보 | 소장 접수와 함께 열람 제한 신청 검토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고소장 작성과 경찰·검사 단계의 고소대리, 합의서 검토,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형사기록을 보던 시각에서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진술과 진단 자료가 민사 청구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시효와 절차 선택에 빈틈이 없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민사소송을 기다려야 하나요?
A.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증명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고소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함께 계산해 시점을 정합니다.
Q.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A.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부모를 상대로 청구해 위자료와 치료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회사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A. 추행이 업무와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거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개인적 행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와 증거가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끝나든 민사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피해 시점과 진단 시점, 형사 진행 단계, 주소 노출 우려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그 정리가 배상명령으로 갈지, 민사소송으로 갈지, 회사를 함께 상대할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무리 요약
· 성추행 피해자는 형사와 별도로 민법 750·751조에 따라 위자료와 치료비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무죄여도 민사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고, 확정된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시효는 안 날부터 3년·한 날부터 10년이며, 미성년 피해는 성년까지 정지되고 10년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봅니다.
· 직장 내 추행은 사용자책임을 검토하고, 주소 노출이 걱정되면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률상담안내
범죄 손해배상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범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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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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