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사·사장이 부하 직원을 추행했다는 고소는 폭행이 없어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됩니다.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되므로 "강제로 한 적 없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위력은 실제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했을 필요가 없고, 채용 면접 단계의 지원자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도5646 판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다툼은 '위력'보다 접촉 사실과 성적 의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서 갈립니다. 목격자, 좌석 배치, CCTV, 사건 전후 메신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전건송치되므로 합의해도 검사가 결정합니다. 회사 징계와 형사는 독립해서 진행되고,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업무상 위력 추행은 어떻게 성립하나
상황별 Q&A
회사 징계·노동부 진정·형사 고소가 동시에 올 때 생기는 일
다툴 점과 판례
고소 사실을 알았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됨 |
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유죄판결(벌금 포함)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3조·제45조 | 제10조 유죄 확정 시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등록기간 벌금형 10년·3년 이하 징역 15년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37조·제39조 |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함.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 불이행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전건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이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 |
업무상 위력 추행은 어떻게 성립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①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② 위계 또는 위력을 썼을 것, ③ 추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상하 관계에서 나오는 힘 자체를 수단으로 보므로, 폭행이 없었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고용계약서가 있는 직속 상사와 부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면접 명목으로 불러 추행한 사건에서 채용 절차에서 행위자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5646 판결). 결재 라인이 아니어도 인사평가·재계약·업무 배정에 실질적 영향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이용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력이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했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20도5646 판결). 대법원은 과장이 신입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입술을 핥은 사건에서 "위력 행사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위력을 쓴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9도9872 판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접촉으로, 어깨·팔 같은 부위도 경위와 방식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행위마다 한 죄이므로(대법원 2024도3061 판결) 접촉은 날짜·부위별로 따로 다툽니다.
강제추행과의 관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회식에서 갑자기 허리를 감싸거나 손을 잡아끄는 행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폭행으로 평가되면 제298조, 지위만 작용했으면 제10조로 의율되고, 어느 조문인지가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상황별 Q&A
Q.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직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두드렸을 뿐입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어깨나 등에 잠깐 손을 댄 것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지속 시간, 그 자리의 대화 내용, 전후에 성적 발언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는지, 그 뒤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대화 중 짧게 이루어진 접촉이고 성적 발언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 따라가 접촉을 이어 갔다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식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따라가 약 30분간 접촉을 계속한 부서장 사건에서 법원은 "공개된 자리의 대화 중 접촉"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Q. 고소인은 그 뒤로도 저와 평소처럼 지냈고 먼저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거부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A. 피해자가 사건 뒤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광역단체장 수행비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도2562 판결). 다만 두 사람이 업무와 무관한 대등한 사적 관계였다는 점을 고소인이 먼저 사적 만남을 제안한 메신저, 사적 대화의 빈도 같은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위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상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회사 징계·노동부 진정·형사 고소가 동시에 올 때 생기는 일
세 절차는 독립합니다. 피해자는 사내 신고·노동부 진정·경찰 고소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을 해야 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불기소여도 징계는 유효할 수 있고, 사내 무혐의여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내 진술서가 수사기록이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 조사 면담 기록, 피해자 상담기록은 피해자 측이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로 수사기록에 편입됩니다. 사내 조사에서 한 말과 경찰에서 한 말이 다르면 진술 번복으로 취급되므로, 경위서는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사실만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동료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메시지는 2차 피해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동료에게 "내 편에서 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증인 회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회사의 분리조치에는 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거는 빨리 없어집니다. 회식 식당·노래방·숙소 복도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좌석 배치, 참석자, 법인카드 결제 시각, 당시 메신저를 조기에 확보하고, 사건 뒤 피해자의 업무 배분이 달라졌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도 정리합니다(업무 불이익은 위력의 간접증거로 쓰임).
전건송치와 부수처분.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따르고,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직장 통보와 신상등록의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피의자의 회사·학교 통보 글에서 다뤘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접촉 사실과 행위별 특정.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위력이 아니라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접촉이었는지입니다. 추행은 행위마다 한 죄이므로(대법원 2024도3061 판결) 고소장의 여러 접촉을 날짜·장소·부위별로 나누어, 명분이 있는 짧은 접촉과 그렇지 않은 접촉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접촉을 부인하고 고소인 진술이 바뀐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위력의 실질. 직속 상사가 아니거나 인사·평가에 영향이 없는 관계라면 보호·감독 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용 지원자까지 포함할 만큼 범위를 넓게 보고(대법원 2020도5646 판결), 위력의 현실적 행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도9872 판결). 위력이 부정되더라도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어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9도2562 판결) "피해자답지 않다"는 공격은 통하지 않고 2차 피해로 평가됩니다. 신빙성은 고소 시점과 동기, 진술의 변화,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로 다툽니다.
양형. 성범죄 양형기준(2025년 7월 1일 시행)에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감경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10월~2년이 권고됩니다.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와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과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실무에서는 단발·경미한 접촉에 초범이고 합의가 된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 수백만 원대 약식명령이 많고, 거부 뒤 반복하거나 장시간 이어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벌금 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해 기각된 사례처럼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양형에는 끝까지 반영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제외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의 공탁은 형사공탁 글의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적용 조문이 제10조인지 제298조인지 | 출석요구서 죄명, 사내 조사 통지서 | 조문에 따라 다툴 점과 양형 출발점이 다르므로 먼저 확인 |
고소된 행위의 일시·장소·부위 | 고소장 요지(정보공개청구), 사내 신고 내용 | 행위별로 표를 만들어 인정·부인·기억 없음을 구분 |
당시 자리의 객관 기록 | 식당·노래방 CCTV, 좌석 배치, 참석자, 법인카드 결제 시각 |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조기 보전 요청 |
사건 전후 메신저·연락 | 고소인과의 대화 전체, 사적 연락의 빈도와 발신자 | 삭제하지 말고 전체 보존. 대등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정리 |
고소인·동료 접촉 여부 | 본인 발신 메시지, 통화 기록 | 직접 사과·합의 제안·증언 부탁 중단. 분리조치에 협조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은 사내 조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므로 처음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뒤의 모든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고소된 행위를 날짜와 장면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하고, 사내 경위서와 경찰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직장 내 추행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회피 뒤에도 이어졌는지, 사건 뒤 업무 배분이 달라졌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고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자료이므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을 가볍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회사 생활에는 영향이 없나요?
A.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이런 부수 효과까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 접촉 자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해도 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난다고 꾸며서는 안 되지만,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은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처음에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접촉을 인정하면 진술 번복으로 평가되므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복기해 어느 쪽인지 정한 뒤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강요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사라는 위치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되므로, 다툴 곳은 접촉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입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을 볼 때 가장 무겁게 본 것은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회피한 뒤의 행동과 사건 이후의 업무 변화였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내 경위서를 쓰기 전에 그날의 장면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위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상사·사장의 추행은 폭행 없이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위력은 실제 제압이 필요 없고 채용 지원자도 포함, 다툴 곳은 접촉 사실·행위별 특정·진술 신빙성
· 사내 징계·노동부 진정·형사는 독립, 사내 경위서는 수사기록이 됨
· 전건송치로 합의해도 검사가 결정, 벌금형도 신상등록·이수명령,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연퇴직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