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면제 신청 — 제출·변경 신고·사진 촬영, 위반 처벌과 면제 요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지켜야 할 제출·변경 신고·사진 촬영 의무,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등록 면제 신청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면제 신청 — 제출·변경 신고·사진 촬영, 위반 처벌과 면제 요건
  •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사진을 찍어야 하며, 이후 주소·직장·연락처·차량 등이 바뀌면 20일 이내 변경 신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변경 신고·사진 촬영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이고, 6개월 이상 출국 신고 위반은 형벌이 아닌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52조)입니다.

  • 등록 면제는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며, 등록기간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하고 제45조의2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등록 중 의무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 요건이 깨지므로, 등록 이후의 일상 관리가 면제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목차

  • 신상정보 등록 이후 의무 조문 한눈에 보기

  •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구조와 '정당한 사유'

  • 신상등록 대상자 의무 상황별 Q&A

  • 등록 기간 동안 생기는 현실 문제

  • 판단 기준이 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신상정보 등록 이후 의무 조문 한눈에 보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10년으로 나뉩니다. 등록 대상의 범위와 기간 계산, 공개·고지명령과의 차이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절차·기간·면제 신청 정리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록이 시작된 '다음'에 지켜야 할 의무와 면제 신청 실무에 집중합니다.

구분

근거

내용

법원의 고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판결 선고·약식명령 고지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림

기본신상정보 제출

제43조 제1항·제2항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성명·주소·실제거주지·직업·직장 소재지·연락처·신체정보·소유차량 등 제출, 사진 촬영

변경정보 제출

제43조 제3항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제출

매년 사진 촬영

제43조 제4항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촬영

출입국 신고

제43조의2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목적 출국 시 미리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신고

진위·변경 확인

제45조 제7항

경찰이 직접 대면 등으로 확인: 등록기간 30년은 3개월, 20년·15년은 6개월, 10년은 1년마다

등록 면제

제45조의2

최초 등록일부터 30년→20년, 20년→15년, 15년→10년, 10년→7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등록 종료·폐기

제45조의3

기간 경과나 면제로 등록이 끝나면 법무부장관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

벌칙·과태료

제50조 제3항, 제52조

제출·변경·사진 의무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출입국 신고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의무 — 확정 30일 내 제출, 변경 20일 내 신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 6개월 이상 출국 신고

등록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범죄 예방·수사 목적으로 검사나 경찰관서장에게 배포할 수 있고(제46조), 등록 업무 종사자는 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48조).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구조와 '정당한 사유'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성격의 행정적 의무입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50조 제3항의 독립된 범죄가 되어 별도의 형사사건이 시작됩니다. 처음 등록된 사건과는 다른 새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제출·변경·사진 의무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출입국 신고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5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구성요건으로 둡니다. 입원·수감·천재지변처럼 출석이나 제출이 어려웠던 사정은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판결 선고 때 법원이 제출 의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2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한의 기산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30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상소기간이 지난 날)부터, 변경 신고 20일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매년 사진 촬영은 기한이 12월 3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건 단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성폭력 사건 전건송치 정리), 등록으로 이어지는지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 판결까지 가서 정해집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기록은 남습니다(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신상등록 대상자 의무 상황별 Q&A

Q. 이사하면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따로 알려야 하나요?

A. 따로 해야 합니다. 제43조 제3항의 변경정보 제출은 등록대상자 본인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의무로, 전입신고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직·퇴사, 휴대전화 번호, 차량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을 넘기면 제50조 제3항 제2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1년간 해외 파견이 잡혔습니다. 출국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인가요?

A. 6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이면 출국 전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43조의2). 위반 시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52조). 6개월 미만 출장·여행은 문언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체류 중 연말 사진 촬영 기한이 겹친다면 출국 전에 관할 경찰서에 처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벌금형으로 등록기간이 10년입니다.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본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10년 만료 때까지 등록이 유지됩니다.

등록 기간 동안 생기는 현실 문제

경찰의 대면 확인 — 경찰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제45조 제7항). 연락이나 방문이 올 수 있어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와 시간대를 정확히 제출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회사·가족 통보 — 등록 자체에는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했다면 별도 절차가 진행되고, 공무원·교원 등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통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성범죄 피의자 회사·학교 통보 기준).

취업제한은 별개 — 취업제한은 등록과 무관하게 판결 주문에 선고되어야 적용되고,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아청법 제56조). 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대상 기관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판결문 주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감 기간과 기록 — 등록 원인 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있던 기간은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기간 계산에서 모두 빠집니다(제45조 제5항, 제45조의2 제2항). 또 등록이 끝나 정보가 폐기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는 형실효법에 따라 따로 남습니다. 등록 종료가 전과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된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

등록기간 일률 20년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 등 사건에서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을 일률 적용한 구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2016. 12. 20. 개정으로 등록기간이 차등화되고 면제 제도(제45조의2)가 생겼습니다. 면제 제도는 기존 등록대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 가능 시점, 요건 모두 충족, 면제·만료 시 등록정보 폐기

변경 신고·사진 의무 처벌 합헌 —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경정보 제출과 매년 사진 촬영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적 협력 의무라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 근거가 사라지면 제출의무 위반도 무죄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도584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확정자를 등록대상으로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그 등록을 전제로 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제출의무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애초에 등록대상이 맞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제 불허와 불복 — 등록 전 제출 기한을 넘겨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 면제를 불허받고, 위반 시점이 '등록기간 중'인지를 다투며 행정심판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면제 거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확정일과 30일 기한

선고일+상소기간 7일, 약식명령은 송달 후 7일

확정 직후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사실 확인

변경 사유

이사·이직·퇴사·전화번호·차량·실제거주지

발생일부터 20일 내 신고(전입신고와 별개), 신고 기록 보관

매년 사진 촬영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말 몰림·해외 일정을 피해 미리 출석

6개월 이상 출국

출국 예정 기간

출국 전 신고, 귀국 후 14일 내 입국 신고

면제 시점·요건

최초 등록일(본인 온라인 열람), 벌금 완납·이수명령 완료 확인, 범죄경력

기간이 차면 신청서 제출, 불허 시 처분서 수령일부터 불복 기간 확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체크리스트 — 확정일 30일 계산, 이사·이직 20일 내 신고, 매년 사진 촬영, 면제 시점 기록

면제 요건은 제45조의2 제3항의 다섯 가지입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이 없을 것, 선고된 징역·벌금의 집행 종료 또는 완납, 공개·고지명령·전자장치·약물치료 집행 종료, 보호관찰·수강·이수명령 완료, 등록기간 중 제50조 제3항·제5항 위반 유죄 확정이 없을 것입니다. 법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출입국 신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이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등록대상 여부, 공개·고지명령 필요성, 의무 위반 사건의 '정당한 사유'와 면제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신상정보 등록 면제 자주 묻는 질문

Q. 면제 신청은 법원에 하나요?

A. 아닙니다. 법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45조의2 제2항).

Q. 등록이 끝나면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 만료나 면제로 등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되고, 본인이 폐기 사실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Q. 선고유예를 받았는데도 등록되나요?

A.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이라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유예기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면 등록이 당연히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이 끝난 뒤 시작되는 긴 관리 기간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안도감에 변경 신고나 연말 사진 촬영을 놓쳐 새 형사사건이 생기면, 몇 년 뒤 면제 신청 요건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 변경 사유, 매년 촬영 일정, 면제 신청 가능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고, 의무 위반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와 등록대상 여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상습 촬영 동종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없이 등록만 남은 사례
· 버스 추행 동종전과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없이 등록만 남은 사례

마무리 요약
· 확정 후 30일 내 제출, 변경 시 20일 내 신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 촬영이 기본 의무입니다.
· 제출·변경·사진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6개월 이상 출국 신고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 면제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며, 기간 경과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등록이 끝나도 범죄경력자료는 남으므로 등록 종료와 전과 삭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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