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로 고소당했다면? 업무방해죄 처벌 기준, 허위 리뷰·항의 방문이 '위력'이 되는 경계와 공소시효 7년

영업방해죄는 형법에 없고 업무방해죄(314조)로 고소됩니다. 허위 리뷰·항의 방문·노쇼가 위력·위계·허위사실이 되는 기준, 업무방해 벌금 수준, 공소시효 7년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했다면? 업무방해죄 처벌 기준, 허위 리뷰·항의 방문이 '위력'이 되는 경계와 공소시효 7년
  • 형법에 '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영업방해 고소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접수됩니다.

  • 공소시효는 7년이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 승부처는 네 가지입니다. 상대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내 행동이 '위력'인지, 글이 '허위 사실'인지 의견·과장인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 초범의 우발적 소란은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예가 많지만, 반복된 허위 주문이나 조직적 별점 조작은 실형까지 나옵니다.

목차

  • 영업방해죄는 없다 — 업무방해죄 조문부터

  • 업무방해죄의 세 가지 수단과 성립 구조

  • 상황별 Q&A

  • 고소당한 뒤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

  • 다툴 점과 판례

  • 업무방해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영업방해죄는 없다 — 업무방해죄 조문부터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검색해 보면 '영업방해죄'라는 조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업을 방해했다는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접수되고, 거짓 소문으로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제313조 신용훼손죄, 매크로나 허위 입력으로 전산 처리를 방해했다면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세 죄의 법정형은 모두 같습니다.

구분

근거

내용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 → 같은 법정형

신용훼손

형법 제313조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소추 조건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 고소 기간 제한 없음, 합의해도 공소권 소멸 없음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업무방해죄의 세 가지 수단과 성립 구조

보호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보수 유무는 묻지 않고, 계약이나 인허가에 다소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활동이면 보호됩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 중개업, 성매매업소 운영처럼 반사회성이 커서 법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활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법원의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의 업무도 보호가치를 잃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세 가지 수단 —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입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제3자를 통한 간접적 행사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상대가 제압되었을 필요는 없고, 행위의 일시·장소·동기·인원·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 예약이나 주문처럼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아도 담당자의 업무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제외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반대로 제314조 제2항은 정보처리에 '장애'가 실제로 발생해야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허위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고, 매장에서의 폭언은 모욕·협박·폭행과 함께 고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상황별 Q&A

Q. 실제로 먹어 보고 별점 1점에 혹평을 썼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A.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주관적 평가는 허위사실도 위계도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별점을 깎거나, 없었던 이물질·위생 문제를 지어내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영수증, 결제 내역, 방문 사진으로 '실제 이용'과 '사실 기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뷰에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환불을 요구하며 30분 넘게 소리를 질렀고 다른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업무방해인가요?

A. 고성·욕설·장시간 체류로 매장 응대가 마비될 정도였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총회에서 고성과 욕설로 진행을 포기하게 한 사례, 확성기 소음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례에서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정도라면 위력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영업 차질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를 CCTV·매출 자료로 따지게 되고,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병합되어 벌금이 올라갑니다.

Q. 예약해 놓고 가지 않았는데(노쇼)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A. 한 번의 예약 부도나 일정 변경은 위약금 문제, 즉 민사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의사 없이 가명으로, 반복해서, 연락을 끊은 채 예약하거나 허위 주문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됩니다. 2025년 대전지방법원은 떡과 김밥 100줄을 허위 주문해 폐기하게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병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반복성·가명 사용·연락 두절 같은 정황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소당한 뒤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

업체 측은 보통 업무방해 하나만 고소하지 않습니다. 리뷰 내용으로 명예훼손, 폭언으로 모욕이나 협박, 밀친 행동으로 폭행을 함께 넣습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씩 쪼개서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신원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고,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리뷰 삭제 가처분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플랫폼 리뷰는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되고, 수사기관의 조회로 작성자가 특정됩니다.

전 직원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재직 중 확보한 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업무상배임·영업비밀 문제가 덧붙습니다. 업무방해는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가능하고,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리뷰 삭제 여부와 증거 보전, 합의 시점은 업무방해 고소 뒤 리뷰 삭제·증거 보전·합의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① 보호할 '업무'가 아니다. 대법원 2001도5592 판결은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의 직무는 보호가치를 잃는다고 보았고, 무면허 의료(2001도2015)·무자격 중개(2006도6599)·성매매업소(2011도7081)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반사회성이 큰 경우에 한하며, 계약이나 허가에 하자가 있는 정도의 업무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② 위력에 이르지 않았다 — 정당한 권한 행사. 대법원 2021도3805 판결은 회계자료 열람 권한이 있는 지부장이 직원들을 모아 상당 시간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을 언급한 사안에서, 권한 있는 사람이 그 행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5년 9월 선고된 대법원 2024도7386 판결은 전임 회장이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한 이상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는 위력이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고성·욕설로 총회를 무산시킨 사례(2001도2917), 확성기 소음(2004도4467), 채무자에게 460여 통 전화(2004도8447)는 위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 인정 여부 판례 비교 — 권한 행사 중 언성, 소극적 부작위는 위력 아님, 고성·욕설로 총회 무산, 전화 460여 통은 위력 인정

③ 허위가 아니라 사실·의견·과장이다. 대법원 2016도19159 판결은 조합 반대 현수막의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표현을 다소 과장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중요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고 세부 차이나 과장에 그치면 허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진실에 거짓을 덧붙여 업무 방해 위험을 만든 경우(91도1344, 변호사가 무죄를 약속했다는 허위 문구를 옷에 써 붙이고 배회)는 유죄였습니다.

④ 매크로를 썼어도 장애가 없었다. 대법원 2019도12194 판결(이른바 드루킹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행위를 포털의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2항은 정보처리에 실제 장애가 발생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장애가 생기지 않았다면 불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⑤ 정당행위 — 쟁의·소비자운동·집회.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 위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광고주 불매운동 사건(2010도410)에서는 광고주에 대한 위력은 인정하되 신문사에 대한 위력은 부정했고, 관리규정에 따른 단전 조치(2004도4732)는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⑥ 양형.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2026.7.1 수정시행본)은 1유형 기본 영역이 징역 6월~1년 6월, 감경 8월 이하, 가중 1년~3년 6월입니다. 참작할 만한 동기, 방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이고, 불특정 다수 피해나 상당 기간 반복, 비난할 동기, 동종 누범은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양형기준은 징역형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고, 실무에서 초범의 우발적 소란은 약식명령 벌금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취중 소란 벌금 200만 원 사례). 다만 반복된 허위 주문처럼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업무방해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고소 죄명과 수단

제314조 제1항(허위사실·위계·위력 중 무엇인지), 제2항, 제313조, 병합 죄명을 고소장·출석요구서에서 확인

죄명별로 성립 요건을 나누어 방어 논리를 세움

실제 이용·사실 기재 증빙

영수증, 결제 내역, 예약 기록, 리뷰 원문 캡처

삭제하지 말고 원본 보존. 리뷰 수정·삭제는 변호인과 상의 후

영업 차질의 객관적 자료

매장 CCTV 보존 요청(통상 짧은 기간만 보관), 통화 녹음, 당시 매출

업체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매출 자료로 검증

방어 논리 선택

사실·의견(허위 아님) / 정당한 권리 행사(위력 아님) / 1회성 예약 부도(위계 아님) / 장애 미발생(제2항)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기간

공소시효 7년, 고소 기간 제한 없음, 불송치 후 이의신청 3개월

허위 소지가 있다면 조기 사과·합의로 양형 대비(합의는 종결이 아님)

업무방해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고소 죄명·수단 확인, 실제 이용 증빙, CCTV·녹음 확보, 방어 논리 정리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가 실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순서로 따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불송치나 벌금형 판단에 실제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업무방해 고소에 대한 흔한 오해 네 가지 — 영업방해죄라는 죄명 없음, 합의해도 종결 아님, 위험범, 공소시효 7년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와 합의하면 업무방해 고소가 취하되고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불송치·기소유예 판단이나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Q. 매출이 실제로 줄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어서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다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제314조 제2항)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Q.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7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고소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몇 년 전 일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업무방해 고소장은 '매출이 줄었다', '손님이 나갔다'는 피해 서술로 가득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그 피해가 아니라 행위가 법이 정한 세 가지 수단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억울한 사람일수록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다"라고만 반복하는데,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챙기고 어떤 요건을 다툴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홧김에 지나친 행동이 있었다면 빨리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쪽이 벌금 액수와 기록을 줄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불만 후기와 민원 제기가 업무방해로 고소됐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 영업장 안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마무리 요약
· 영업방해 고소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이며,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위계·위력 중 어느 수단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요건을 다툽니다.
· 실제 이용 증빙·CCTV·녹음을 빨리 확보하고, 리뷰 삭제는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공소시효 7년, 불송치 후 고소인 이의신청 3개월입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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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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