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공연성), 특정한 사람에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욕설을 한 번만 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릴 정도는 아닌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관련 법 조문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근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내용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말함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사실 적시) |
처벌 조건 | 친고죄(고소 필요, 형법 제312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시 종결) |
모욕죄가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
1. 경멸적 표현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언어 습관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후 판례도 분노나 짜증을 드러내면서 경미한 욕설을 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등).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얼마나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구체적 상황에서 표현의 객관적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웃과 다투다 어이없다는 뜻으로 혼잣말처럼 영어 욕설을 한 사건에서, 모욕할 의사나 사회적 평가 저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2017헌마1 결정).
2. 특정성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대상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듣는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그 가능성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관계처럼 비밀이 지켜질 사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단둘이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과 고소인의 관계가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도 욕설을 했는지: 서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사건 경위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와 합의 가능성: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도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둘이 있을 때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고 퍼질 가능성도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전화나 개인 메시지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반면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해서 저도 했다면요?
각자의 말이 따로 평가되므로 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이 남습니다.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소유예도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모욕죄 사건은 "욕을 했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듣는 데서, 어떤 의미로 했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고소장에 적힌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