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SNS·후기 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 70조 '비방할 목적'과 사실·의견의 구분, 합의로 끝나는 조건

댓글·SNS·후기 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 70조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사실과 의견의 구분, 허위 인식 증명책임, 익명 추적, 처벌불원 종결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댓글·SNS·후기 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 70조 '비방할 목적'과 사실·의견의 구분, 합의로 끝나는 조건

핵심 요약

  • 인터넷 댓글·SNS·커뮤니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고소됩니다. 사실을 썼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 대신 검사가 '비방할 목적'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글의 주된 동기가 다른 소비자나 동료를 위한 공공의 이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인지가 첫 번째 다툼이고, 사실이라면 중요 부분이 맞는지가 두 번째 다툼입니다. 일부 과장이나 세부 차이만으로는 허위사실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도14678 판결).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목차

  • 온라인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조문

  •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떻게 성립하나

  • 상황별 Q&A

  • 익명 댓글이 추적되는 과정과 그 뒤에 생기는 일

  • 다툴 점과 판례

  •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근거

내용

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일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오프라인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은 요건이 아님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 정보통신망법 사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대신 비방 목적 판단에서 같은 기능을 함

모욕

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30일 이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제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

사이버명예훼손은 어떻게 성립하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것, ② 공연성,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 ④ 비방할 목적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형법 명예훼손과 같고, 네 번째가 온라인 사건에만 붙는 추가 요건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대신 요건이 하나 더 있는 셈이고,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지점도 바로 이 '비방할 목적'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SNS 피드는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비공개 단체 대화방이나 소수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전파가능성 법리는 온라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으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을 서술하는 형식이라도 전체 맥락에서 평균적인 독자가 주관적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글이면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대법원 2017도15628 판결). 반대로 "~라고 하더라", "~인 것 같다"처럼 소문이나 추측의 형태를 취했어도 전체 취지에서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도5312 판결). 형식이 아니라 독자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봅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사를 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도6999 판결). 그래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됩니다(대법원 2006도648 판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사, 타인과의 공동생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도15738 판결). 비방 목적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판결).

허위사실 유형(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과 작성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필요하고, 두 가지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허위사실이 아닙니다(대법원 2016도14678 판결). 제2항으로 고소됐더라도 중요 부분이 사실이면 제1항의 문제로 좁혀지고, 거기서 다시 비방 목적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 적시와 모욕의 경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기꾼이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드러낸 표현은 모욕죄의 문제이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욕설 한 번이 모욕이 되는 기준은 모욕죄 글에서 다뤘습니다.

오프라인 발언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 310조 공공의 이익 기준을 함께 보세요.

정보통신망법 70조 비방할 목적 판단 — 공익이 주된 동기면 처벌 안 됨, 인신공격·신상 털기는 비방 목적, 증명 책임은 검사

상황별 Q&A

Q. 식당에서 실제로 겪은 일을 후기로 썼는데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인데도 처벌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이어도 처벌하는 조문이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건에서, 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공성이 있으면 환불 요구 같은 개인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인 이상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특히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사실을 적어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올린 경우에는 비방 목적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후기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했고 과장이 중요 부분에 이르지 않는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실과 무관한 인신공격, 업주 개인의 사생활 폭로, 반복적인 게시는 비방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커뮤니티에 닉네임으로만 특정 유튜버를 비판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피해자가 특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고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그 아이디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 그러나 닉네임이라도 활동 영역, 글의 내용, 앞뒤 댓글을 통해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유튜버처럼 그 닉네임으로 공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닉네임 자체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닉네임을 사칭해 글을 쓴 경우에는 그 사람에 관한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어서 제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607 판결).

익명 댓글이 추적되는 과정과 그 뒤에 생기는 일

  • 특정 과정.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은 플랫폼에 게시자의 접속 기록을 요청하고(법원의 허가를 받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통신이용자정보). 국내 포털·커뮤니티·메신저는 대부분 협조하므로 익명 계정이라도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국제 공조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지서가 오는 이유. 2024년 1월 1일부터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3개월 단위로 유예할 수 있어 사전에 알려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통신사나 수사기관에서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작성자로 특정됐다는 뜻이므로 출석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임시조치와 삭제. 피해자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중 접근을 막는 절차일 뿐 형사 책임과는 별개이고, 게시자는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글을 지우는 것은 자기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플랫폼이 보존한 자료로 내용을 확인하므로 삭제가 사건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전에 글 전체와 앞뒤 맥락, 작성 일시를 본인이 캡처해 두어야 나중에 공익 목적이나 사실의 근거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연락. 고소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했다거나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반복 연락은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새로운 명예훼손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합의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절차. 명예훼손은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경찰이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글 삭제·임시조치 대응과 합의 진행은 명예훼손 고소 뒤 게시물 삭제·처벌불원 합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견·평가,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3단계 구분 — 맥락상 평가면 적시 아님, 추측·인용도 암시하면 적시, 중요 부분이 사실이면 허위 아님

다툴 점과 판례

첫째, 의견인가 사실인가. "서비스가 최악이다", "실력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이고, "위생 점검에서 적발됐다",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사실 서술 형식이라도 맥락상 의견으로 읽히면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대법원 2017도15628 판결), 추측이나 인용의 형식을 빌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적시로 봅니다(대법원 2007도5312 판결). 글 전체를 놓고 독자가 어떤 사실을 믿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둘째, 비방 목적인가 공공의 이익인가. 대법원은 네이버 밴드에서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토론하면서 전년도 중도 사퇴자의 실명을 사례로 든 댓글에 대해, 비방 목적은 가해의 의사를 요하고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으며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전 직장 대표가 술을 강권했다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사인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738 판결). 반면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직장·전화번호를 공개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채무자를 압박하려는 사적 제재의 성격과 확인 절차 없는 공개로 인한 피해를 들어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도699 판결). 공익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수단이 신상 털기에 이르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허위인가. 제2항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적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과 작성자가 그 점을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중요 부분이 합치하면 세부 차이와 과장은 허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6도14678 판결, 2020도15738 판결).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7도15628 판결).

넷째, 특정성.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 주위 사정으로 실제 인물이 드러나면 특정됩니다. 작성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는지,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있었는지를 글의 맥락으로 소명합니다.

양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유형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이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허위 적시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사실 적시 유형과 모욕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생겼고,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의견·평가,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3단계 구분 — 맥락상 평가면 적시 아님, 추측·인용도 암시하면 적시, 중요 부분이 사실이면 허위 아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고소된 조항이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출석요구서의 죄명, 경찰에 사건 내용 문의

제2항이면 중요 부분이 사실임을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

글 전체와 앞뒤 맥락

삭제 전 캡처, URL, 작성 일시, 선행 글과 댓글

어떤 글에 대한 반응이었는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썼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사실의 근거

영수증·대화 기록·사진·녹음·제3자 진술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함을 자료로 소명

공익 목적

글을 쓴 이유, 독자층, 피해자와의 이해관계

다른 이용자 보호 등 주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 사적 감정만 드러나는 표현은 솔직하게 인정

공표 범위

공개·비공개 여부, 조회 수, 대화방 인원

전파 범위가 좁았다면 자료로 제시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 의사(대리인 경유)

반의사불벌이므로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이 있으면 종결. 직접 연락은 피함

명예훼손 출석 요구 전 체크리스트 — 글과 맥락 캡처, 사실의 근거 수집, 쓴 이유 정리,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글 한 줄의 표현보다 그 글이 나온 맥락과 근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고소된 조항이 무엇인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 목적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고, 비방 목적을 다툴 사건인지 합의로 종결할 사건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비방 목적을 인정할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불기소 쪽으로 기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어떤 순서로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을 이미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A. 게시한 시점에 공연히 사실을 드러냈다면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삭제는 성립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빠른 삭제와 사과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과 처분에 반영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 전에 본인도 내용과 맥락을 보존해 두어야 소명이 가능합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는데 제 글의 일부만 틀렸습니다.

A.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도14678 판결). 허위라는 점과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중요 부분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문제로 좁혀지고, 거기서 다시 비방 목적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유죄판결이 없으니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 포기 조항이 없으면 민사 청구가 따로 올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VPN을 쓰거나 해외 플랫폼에 썼으면 못 찾나요?

A. 해외 플랫폼은 국제 공조가 필요해 특정이 늦어지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계정으로 국내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 결제 정보, 글의 내용에 드러난 정보 등으로 특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다 사실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어도 처벌하는 조문이지만, 그 대신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글을 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글 자체와 자료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표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머지의 공익성을 소명하는 편이 전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글의 표현이 아니라 그 글이 올라오기까지의 경위였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을 근거로 썼으며, 누가 읽기를 바랐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사건은 처분을 정하기가 쉬웠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먼저 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은 사례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돼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

마무리 요약
· 온라인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이어도 3년/3천만 원·허위면 7년/7천만 원
· 검사가 '비방할 목적'을 증명해야 하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처벌되지 않음
· 의견인지 사실인지, 중요 부분이 사실인지가 핵심 다툼이고 세부 과장은 허위가 아님
·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으로 종결, 피해자 연락은 대리인 경유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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