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법 310조 '공공의 이익'으로 처벌을 피하는 기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해도 성립합니다. 형법 310조 공공의 이익·진실성 판단 기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비방 목적 부정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법 310조 '공공의 이익'으로 처벌을 피하는 기준
  •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조항을 5대 4로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 대법원은 '진실'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족하고, '공공의 이익'은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하며,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개인적 원망이 섞여 있어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 상대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더라도, 허위라는 점과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진실임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이나 '비방할 목적', 사실과 의견의 구분 같은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은 댓글·SNS·후기 글 명예훼손 글과 직장 내 명예훼손 공연성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 즉 "내가 말한 것은 전부 사실인데 왜 처벌받는가"라는 질문과 형법 제310조로 다투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목차

  •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문 정리

  •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구조와 제310조의 위치

  • 상황별 Q&A

  • 조사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 문제

  •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다툰 판례들

  •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의자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문 정리

구분

근거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소추 조건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2항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사실 3년 이하/3천만 원 이하, 거짓 사실 7년 이하/5천만 원 이하. 반의사불벌

헌법재판소 결정

2017헌마1113(2021. 2. 25.)

제307조 제1항 합헌(재판관 5:4). 공익 관련 표현은 제310조로 처벌에서 배제되므로 위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

눈여겨볼 점은 제310조가 조문상 제307조 제1항에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구조와 제310조의 위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3단계 구조 - 공연히 사실 적시, 위법성 판단, 진실성과 공익성을 갖추면 형법 310조로 처벌하지 않음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는지를 묻지 않고 떨어질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실"이라는 항변은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고, 진실한 사실이어도 일단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위법성 판단이고, 여기서 제310조가 작동합니다. 제310조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입니다. 대법원은 진실성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진실한 사실로 본다고 합니다. 나아가 진실임이 끝까지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도2074).

공익성에 관하여는 국가나 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판단 요소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입니다. 조문은 "오로지"라고 쓰고 있지만, 대법원은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나 원망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도8421, 2022도13425).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310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대신(대법원 2006도648)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도15868). 비방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사실이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2도4171).

형법 310조 두 가지 요건 비교 - 진실성은 중요 부분 합치, 공익성은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사익 병존 가능, 온라인 글은 비방 목적 부정으로 다툼

상황별 Q&A

Q. 제가 쓴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나요?

A. 제307조 제1항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헌법재판소도 2021년 합헌으로 보았기 때문에 입건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는 증거(계약서, 판결문, 녹취, 문자,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글을 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 예방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었다는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로 수감된 동창의 소식을 동창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건에서 다른 동창의 피해를 막으려는 동기를 공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도4171).

Q. 상대는 제 글이 '허위'라고 고소했습니다. 제가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의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실임을 소명할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인정한 원심을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9도12132). 다만 소명자료가 있을수록 허위 인정 가능성이 낮아지고, 허위가 인정되면 제310조 적용 자체가 막히므로 근거 자료 보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증명책임 정리 - 허위와 허위 인식은 검사가 증명, 피의자가 진실 소명 못 해도 허위 아님, 허위 인정 시 310조 적용 불가

Q. 솔직히 상대에게 화가 나서 쓴 글입니다. 그래도 공익 주장이 되나요?

A. 사적 감정이 섞였다는 것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중 사망한 어머니의 집도의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사건에서, 원망이 있었더라도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알리려는 목적이면 공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8421). 반대로 공표 범위가 넓고 표현이 상당성을 현저히 잃은 공격이나 악의적 비방에 해당하면 부정됩니다. 글에서 사실과 욕설이 차지하는 비중, 공표 상대방이 이해관계 있는 집단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작성 전 개인적 갈등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 문제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입장과 합의 시도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대법원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명예훼손, 모욕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벌금 얼마"라는 설명은 사실적시 사건에는 맞지 않고, 실무상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절차. 명예훼손은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 수사해 불송치할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 동향. 2025년 말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거나 사생활 침해 사안으로 한정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2026년 6월에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가 처벌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전환을 권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현재 시행된 개정은 없습니다.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다툰 판례들

진실성 — 중요 부분이 맞으면 족합니다. 종친회 총회에서 횡령 전과가 있는 회장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부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요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회장 후보의 적격성은 종친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라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적 평가의 차이나 감정적 과장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1도10827). 조합 소식지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08도1421).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개인택시조합의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건에서, 일부 내용의 진실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합원 관계에서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6도2074).

공익성 — 사익이 섞여도, 사인의 일이어도. 대학 총학생회장이 간부의 음주운전 사실을 학내에 공론화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표 시점이 선거 출마와 관련되어 보일 여지가 있어도 구성원 전체의 준법의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의 사항이라도 공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공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도13425).

온라인 — 비방 목적을 부정한 사례. 법학과 재학생 200여 명이 있는 온라인 모임에서 학생회 임원 중도사퇴자의 실명을 거론한 댓글에 대해,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8도15868). 앞서 본 동창 단체대화방 사건도 경멸적 표현이 일부 있었으나 악의적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도4171).

피해자 특정. 실명을 쓰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됩니다(대법원 2019도12750).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의자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적시한 내용 중 사실 부분과 의견 부분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입증 가능한 사실과 평가를 구분

사실 부분마다 근거 자료(판결문·계약서·녹취·문자·사진)를 확보·보존

글을 쓴 목적과 공표 범위

누구에게, 왜, 어떤 표현으로 썼는지 시간순으로 재구성

피해 예방·정보 제공 목적과 이해관계 있는 집단에 한정된 공표였음을 정리

작성 전 피해자와의 개인적 갈등

다툼·소송·채권채무 관계 유무 확인

갈등이 있어도 주된 동기가 공익이었음을 설명할 자료 준비

온라인 게시 여부(정보통신망법 적용)

게시 매체·열람 범위·댓글 반응 확인

비방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함을 전제로 의견서 작성, 제307조 제1항 의율 가능성까지 대비

허위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

상대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 특정

"소명 못 하면 허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되 가능한 자료는 적극 제출

처벌불원 합의 가능성

피해자 입장·사안의 경중 판단

1심 판결 전까지 가능. 게시물 자진 삭제·정정은 양형에 반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사실과 의견 구분, 목적과 공표 범위 정리, 개인 갈등 점검, 처벌불원 합의 검토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명예훼손 사건은 글 한 편을 문장 단위로 쪼개 사실과 의견, 진실과 허위, 공익과 사익을 가르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 단계에서 게시물 원문과 작성 경위를 함께 보며 제310조 또는 비방 목적 부정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증거 제출, 공소청 단계 의견 제출, 재판이 열리면 공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명예훼손 사건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보아 온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경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요.

A. 폐지 또는 축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법무부 특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2026년 11월 현재 시행된 개정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Q. 이름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주위 사정을 종합해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니셜이나 직책, 근무지만으로도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제310조가 적용되면 민사 손해배상도 면제되나요?

A.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민사에서도 진실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지만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것은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 사실을 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피해 예방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린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조롱 섞어 퍼뜨린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허위'라고 몰아간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명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조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온라인 게시글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로톡)

마무리 요약
·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며, 헌법재판소도 2021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 형법 제310조는 중요 부분이 진실이고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처벌하지 않으며, 사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건은 제310조 대신 '비방할 목적' 부정으로 다투고,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거 자료 보존과 처벌불원 합의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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