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된 뒤 본인이 쓴 글을 지우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인에게 대신 지우게 하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없어지지 않고, 고소인 캡처와 플랫폼 기록은 남습니다. 지우기 전에 본인도 원본과 맥락을 보존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시조치(블라인드)는 플랫폼이 최대 30일 동안 글을 가리는 절차로, 형사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여서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고소취소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목차
명예훼손 고소 이후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관련 조문
게시물 삭제는 증거인멸일까 — 법리 구조
상황별 Q&A: 삭제와 임시조치 통지
작성자 특정·캡처 증거·처분 결과의 현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
고소 직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명예훼손 고소 이후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관련 조문
댓글·SNS·후기 글로 고소당했을 때 범죄가 되는지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70조 '비방할 목적'과 사실·의견의 구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요건만 짧게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비방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공익이 주된 동기라면 부정됩니다. 형법 310조 '공공의 이익'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310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질문, 즉 고소 이후 게시물을 어떻게 할지와 절차에 집중합니다.
구분 | 근거 | 내용 |
|---|---|---|
증거인멸 | 형법 155조①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자기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70조① | 비방 목적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70조②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정보통신망법 70조③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모욕 | 형법 311조·312조①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 |
고소기간 | 형사소송법 230조①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불가(모욕에 해당) |
삭제요청·임시조치 |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 침해 소명 시 삭제 등 조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 접근 차단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정보통신망법 44조의6 | 민·형사 소송 등 목적으로 분쟁조정 기구에 작성자 성명·주소 등 최소 정보 청구 |
게시물 삭제는 증거인멸일까 — 법리 구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데,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까지 처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참조). 따라서 고소된 본인이 자기 계정의 글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는 경우입니다. 종전 판례(99도5275)는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려고 타인을 교사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에서 자기 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한 것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방어권 남용에 해당할 때에만 교사죄가 된다고 보아 원심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행위 태양, 범인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한다는 것이어서, 지인·직원에게 대신 지우라고 시키는 것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기수 시점입니다. 명예훼손은 글을 게시해 공연히 적시한 때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지워도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삭제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의 의미에 자발적인 게시물 삭제·정정·공개 사과로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하지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집행유예를 부정하는 사유로 둡니다. 같은 삭제라도 '피해 확산을 멈춘 것'으로 보이느냐,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Q&A: 삭제와 임시조치 통지
Q.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날 글을 지웠습니다. 증거인멸이 추가되나요?
A. 본인 글을 본인이 지운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와 플랫폼 보존 자료로 내용을 확인하므로 삭제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우기 전이라면 글 전체, 앞뒤 댓글, 작성일시, URL, 조회수를 캡처하고 화면녹화까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웠다면 삭제한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면, 이후 삭제를 시정조치로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남길지는 기록 확보와 증거보전 신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플랫폼에서 임시조치(블라인드) 통지가 왔습니다. 고소된 건가요?
A.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에 따라 플랫폼이 30일 이내 접근을 막는 절차로, 고소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이후 재게시는 법에 정해진 권리라기보다 각 플랫폼 약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재게시 요구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이고, 합의를 생각한다면 재게시는 상대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 고소인이 일부만 잘라낸 캡처를 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캡처는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가 되고, 같은 표현이라도 앞뒤 대화나 원글의 흐름에 따라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원글 전체, 답글을 단 상대 글, 당시 논쟁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고, 조사 때 제시되는 캡처와 어디가 다른지 짚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대화방이나 친밀한 소수만 있는 대화방이었다면 공연성도 함께 검토할 쟁점입니다.
작성자 특정·캡처 증거·처분 결과의 현실
작성자 특정. 익명 계정이라도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 자료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전 민사 목적이라면 피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분쟁조정 절차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44조의6), 이 과정에서 작성자 의견을 듣는 단계가 있어 본인이 먼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캡처 증거. 캡처·출력물은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발췌 캡처, 다른 사람 댓글이 섞인 화면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본을 지워 버렸다면 맥락을 보여줄 자료가 없어 다툼이 약해집니다. 보존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피해자 연락. 사과하겠다며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협박·스토킹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연락은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결과.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불송치 이의신청과 공소청 절차).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약식기소·정식기소·기소유예 등을 정합니다. 처벌불원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므로, 합의할 때 민사까지 정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자기 사건 증거인멸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타인에게 도움을 구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불처벌, 방어권 남용일 때만 교사죄(파기환송).
공연성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되, 고도의 가능성이 필요하고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1:1 대화나 소수 단톡방이라면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욕과 정당행위 — 대법원 2003도3972, 2017도17643: 모욕적 표현이 있어도 앞뒤 맥락, 전체 흐름, 객관적 근거, 악의성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기준은 한 번 한 욕설도 모욕죄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출력물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8도4075, 2006도2556: 저장매체 출력 문건이나 화면 사진은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소 직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글 원본·맥락 | 전체 캡처(URL·일시·댓글·조회수), 화면녹화 | 보존한 뒤 삭제, 삭제 일시 기록 |
고소 죄명 | 출석요구 내용(70조①·②, 모욕) | 모욕이면 고소가 6개월 안에 됐는지 확인 |
임시조치 통지 | 플랫폼 메일·알림 | 재게시 요구는 사건 방향을 정한 뒤 |
고소인 증거 | 조사 때 제시되는 캡처 | 발췌·편집이면 원본 맥락으로 반박 |
합의 | 대리인 경유 | 처벌불원·민사·사과문 문구와 게시 기간 명시, 1심 선고 전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의 원본·맥락 보존, 비방 목적과 공연성 쟁점 정리, 합의 진행 여부를 사건 초기에 함께 판단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지의 시각으로 준비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사과문을 올리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모욕은 고소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있으면 종결됩니다. 한번 표시하면 철회하거나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 민사 포함 여부, 사과문 문구·게시 위치·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법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효력을 참고하세요.
Q. 임시조치된 글은 30일 뒤 자동으로 다시 보이나요?
A. 법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이후 처리는 플랫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재게시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글을 지웠으니 무혐의가 되나요?
A. 삭제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혐의 여부는 공연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 등 요건으로 판단되고, 삭제는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글을 지우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운 다음에는 내가 어떤 맥락에서 그 글을 썼는지 보여줄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우는 것보다 남기는 것을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사과의 방식과 범위를 정리해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말이 덜 엇갈립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서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온라인 댓글 모욕 혐의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불송치된 사례
마무리 요약
· 본인 글을 본인이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니지만, 타인에게 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전에 원본·댓글·일시·URL을 보존하고, 삭제 일시를 기록합니다.
· 임시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이며, 재게시는 사건 방향을 정한 뒤 판단합니다.
· 처벌불원·고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합의서에 민사·사과문 조건을 명시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