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퇴사 뒤 전 직장 고객에게 개업 인사를 보낸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가입니다. 재직 중에 고객 명단을 무단으로 복사해 나갔거나, 퇴사할 때 돌려주어야 할 자료를 그대로 보관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의 이용 행위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다만 영업비밀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별개로 따집니다.
상호와 대표번호 정도만 적힌 명단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고, 단가·결제조건·발주 주기가 결합된 거래 이력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가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년 9월 15일 개정으로 '권한 없는 이용'이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의 행위라면 스스로 쓴 것은 '누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배임·영업비밀·개인정보, 각각 무엇을 묻나
상황별 Q&A
고소 뒤 실제로 겪게 되는 일
다툴 점과 판례
고소당한 뒤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상 유용한 정보 |
영업비밀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의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외국 사용 목적은 15년 이하, 15억원 이하) |
개인정보 금지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제공, 권한 없는 이용·유출. 위반 시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경업금지약정 | 민법상 계약 | 위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전직금지 가처분 등 민사 문제(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
배임·영업비밀·개인정보, 각각 무엇을 묻나
같은 사실관계인데 고소장에는 세 가지 죄명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죄가 묻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은 '언제 가져갔는가'를 묻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반출한 시점에 업무상배임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적법하게 가지고 나갔더라도 퇴사 때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할 자료를 같은 목적으로 계속 보관했다면 퇴사 시점에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17도3808 판결). 반대로 퇴사 뒤에는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퇴사 후에 비로소 한 행위만으로는 배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밀관리성은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한 가지 더, 이미 업무상 알고 있던 정보를 단순히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것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은 '남의 연락처를 어떻게 썼는가'를 묻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 누설이고, 권한 없이 스스로 이용하면 제59조 제3호 위반입니다. 직원도 이 조문의 주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상황별 Q&A
Q. 자료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오래 거래해서 기억나는 분들께 개업 문자를 보냈는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A. 파일이나 명단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의 '반출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거래처 이름과 담당자는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에 가깝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단가나 조건까지 기억해 그대로 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사용'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문자 발송 내역과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퇴사 전날 고객 명단을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 두었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A.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 반출한 시점에 배임의 기수가 될 수 있고, 회사가 접근을 제한하고 서약서를 받았다면 영업비밀 취득도 문제됩니다. 실제로 리스 중개업체 영업사원이 퇴사 직전 고객 정보를 자기 계정으로 전송한 사례에서 영업비밀 취득과 업무상배임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의를 다투기보다 즉시 삭제·반환과 합의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고객이 먼저 "어디로 가셨냐"고 연락해 와서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A. 고객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는 피의자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직원 두 명이 무죄를 받은 사례에서도 일부 거래처가 먼저 연락해 왔거나 원래 새 업체와 거래하던 곳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미용실 디자이너 사례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일부 고객이 먼저 근무지를 물어본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고객이 먼저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고소 뒤 실제로 겪게 되는 일
가처분이 먼저 옵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전직금지·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되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새 직장 근무나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휴대폰과 노트북이 압수되면 카카오톡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USB 연결 기록이 복원됩니다. 포렌식에는 참관권이 있으므로 변호인이 참여해 사건과 무관한 자료의 열람을 막아야 합니다.
첫 진술이 고의를 결정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반출했다"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반출 경위, 사용 여부, 반환 의사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영업비밀이 부정되어 혐의없음이 나왔는데도 민사에서는 주요 자산 반출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반출 시점. 재직 중 반출인지, 퇴사 후 행위인지가 배임 성립을 가릅니다. 퇴사 후에 비로소 한 행위에 제3자가 가담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임의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2017도3808 판결). 회사가 퇴사 때 자료 반납을 요구했는지, 삭제 확인을 받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둘째, 정보의 가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이 들었으며, 사용하면 경쟁상 이익을 얻는 정보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봅니다. 공개된 표준 자료나 역설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고객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상호와 대표번호를 모아 둔 수준인지, 회사만 아는 거래 조건이 담겨 있는지를 따집니다.
셋째, 비밀관리성. 아무나 열 수 있는 공용 폴더에 있었고 퇴사 때 반납 요구도 없었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죄 사례에서는 퇴사 시 반납을 요구하지 않은 명함이 비밀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행위 시점. 2023년 9월 15일 시행 전의 제59조 제3호에는 '이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누설이란 아직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행위이고, 정보주체가 미리 동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따라서 개정 전에 스스로 연락한 것이라면 누설도 유출도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당한 뒤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자료를 가져온 시점 | 전송·복사 기록의 날짜, 퇴사일 | 재직 중인지 퇴사 후인지에 따라 배임 성립 여부가 갈림 |
회사의 비밀 관리 수준 | 접근 권한, 서약서, 퇴사 시 반납 요구 여부 | 공용 자료였고 반납 요구가 없었다면 비밀관리성을 다툼 |
연락처를 알게 된 경로 | 명함, 고객의 선연락, 공개 정보 | 고객이 먼저 보낸 메시지·통화 기록 보존 |
보관 중인 회사 자료 | 휴대폰·클라우드·USB 점검 | 임의 삭제 대신 변호인과 반환·삭제 확인 절차 진행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 근로계약서, 퇴직 서약서 | 민사 가처분에 대비해 기간·범위의 유효성 검토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이 유형의 사건은 회사가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당황해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자료 반출의 시점과 경로를 날짜별로 복원하고, 배임·영업비밀·개인정보 세 죄명 중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것과 다툴 수 있는 것을 가려 드립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기업 자료 유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포렌식 결과에서 어떤 정황을 고의의 근거로 삼는지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참여,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업금지약정을 어겼으니 형사처벌된다고 회사가 말합니다.
경업금지약정 위반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약정 자체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다만 약정이 있으면 비밀유지 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전부 지우면 되나요?
고소 이후의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삭제 자체보다 "언제 회사가 반환을 요구했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반환·삭제 확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수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사에서 영업비밀 침해의 이득액은 벌금 상한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이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옮겨 온 것이 피의자의 실력이나 고객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면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끊어집니다. 미용실 사례에서도 고객 이탈이 본인의 실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합의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의를 다투면서 회사와 합의를 병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실무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합의와 사과가 기소유예의 핵심 참작 사유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퇴사 뒤 고객에게 연락하는 일은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은 "연락했는가"가 아니라 "그 연락처를 언제, 어떻게 챙겨 나왔는가"를 봅니다. 퇴사 직전 하루의 행동이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첫 조사 전에 반출 경위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퇴사 후 거래처 인계 문제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된 사례
·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보석 허가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업무상배임은 재직 중 반출 또는 퇴사 시 미반환 시점에 성립, 퇴사 후 행위만으로는 불성립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유용성·비밀관리성 세 요건, 상호·번호만 적힌 명단은 인정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 9. 15. 개정 전후로 '자기 이용' 처벌 여부가 달라짐
· 경업금지약정 위반은 민사 문제, 합의와 고의 다툼은 병행 가능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