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죽여버린다' 문자 한 번도 협박죄? 해악 고지의 기준, '회사에 알리겠다'·'고소하겠다'가 협박이 되는 경계와 합의

홧김에 '죽여버린다' 문자 한 번도 협박죄일까? 해악 고지의 기준과 감정 표현의 경계, 고소하겠다·회사에 알리겠다가 협박이 되는 선, 처벌불원 종결 조건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합니다.
홧김에 '죽여버린다' 문자 한 번도 협박죄? 해악 고지의 기준, '회사에 알리겠다'·'고소하겠다'가 협박이 되는 경계와 합의

핵심 요약

  • 협박죄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고 그 말이 상대에게 도달해 뜻이 전달되면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먹지 않았어도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도606 판결).

  • 반대로 말다툼 중에 터져 나온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시로서 해칠 뜻이 없음이 주위 사정에서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도546 판결). "죽여버린다" 문자 한 번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전후 대화와 관계에서 갈립니다.

  • "고소하겠다",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처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예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됩니다. 그러나 "사채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처럼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고지는 선을 넘습니다.

  •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이 있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술병·칼·자동차를 쓴 특수협박과 2인 이상 공동협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목차

  • 협박에 적용되는 조문

  •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 상황별 Q&A

  • 고소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 다툴 점과 판례

  •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협박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근거

내용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아님

공동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미수·상습

형법 제285조·제286조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 미수범도 처벌

공갈·강요

형법 제350조·제324조

협박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공갈(10년 이하 징역),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강요(5년 이하 징역). 둘 다 반의사불벌 아님

반복 문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제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촬영물 이용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성적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상. 벌금형 없음

보복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고소·고발·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죄는 어떻게 성립하나

협박죄 성립 요건 3가지 — 구체적 해악의 고지, 상대방 도달·인식, 고의. 상대가 겁먹지 않아도 기수(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① 해악의 고지, ② 그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뜻이 인식될 것, ③ 고의입니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이나 그와 밀접한 사람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가 일반인이 보기에 실현 가능하다고 여길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수박이 없어진 것을 의심해 아이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4도2187 판결). 또 해악은 행위자가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고지되어야 하므로, "조상 천도를 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식의 길흉화복 예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되고, 미수는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도606 판결). 따라서 "상대가 전혀 안 무서워했다"는 항변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후에도 농담을 섞어 대화를 이어갔다거나 먼저 찾아와 대면한 사정은 그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실행할 의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말다툼 중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고 한 사건에서, 그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쳐 해칠 뜻이 없음이 주위 사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6도546 판결). 말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말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와의 관계,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해악의 대상은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처럼 밀접한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되고, 가족을 통해 전달한 말도 고지입니다(대법원 2006도1125 판결). 반면 "제3자를 시켜 해치겠다"는 말은 행위자가 그 제3자를 사실상 움직일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언동이 있거나 상대가 그렇게 인식한 경우에만 협박이 되고(대법원 2006도6155 판결),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서에 전화한 사건에서는 해악의 대상이 경찰관 개인과 밀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부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1도10451 판결).

상황별 Q&A

협박 아님(말다툼 중 분노 표시)·권리 행사로 용인(고소·신고 예고)·협박 성립(사생활 폭로·무관한 비리 고발 예고) 비교 — 대법원 2006도546, 2011도2412, 98도70

Q. 헤어진 상대와 카톡으로 싸우다가 "죽여버린다"고 한 번 보냈습니다. 상대가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처벌되나요?

A. 문자 자체는 생명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읽힐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툼 중 흥분해서 내뱉은 말이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치고 해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6도546 판결). 관건은 그 메시지 앞뒤의 대화입니다. 상대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쌍방 폭언의 흐름 속에 나온 것인지, 직후에 사과하거나 대화가 평소처럼 이어졌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 제출하므로, 피의자는 대화 전체 원본을 보존해 전후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메시지 뒤에 상대 집 앞에 찾아가거나 가족을 언급했다면 해악의 구체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일반 협박이므로 상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Q. 빌려준 돈을 안 갚아서 "갚지 않으면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받을 돈을 받으려는 건데 협박인가요?

A.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채업자가 "숨기고 싶은 과거와 사채 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채권 추심은 법률상 허용된 절차와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의 상당한 방법이어야 하고 사생활 폭로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1도2412 판결).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도 채무와 무관한 불이익을 들어 압박하는 것이어서 같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반면 "소송하겠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은 권리 행사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압박으로 돈을 실제로 받았다면 협박이 아니라 공갈로 의율될 수 있고, 공갈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Q. 상대에게 "고소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상대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고소 예고도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고 금전이 아닌 사과를 구하는 경위였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8도70 판결). 최근에는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 대표에게 사임을 제안하면서 거부 시 체불임금 신고와 소송 가능성을 적은 문서를 건넨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고지된 불이익이 통상 예상·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고지 방법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도9187 판결). 다만 분쟁과 무관한 회사 내부 비리를 금융당국에 고발하겠다며 개인을 압박한 경우는 용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1017 판결). 요구하는 것과 예고하는 불이익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처벌불원으로 종결되는 일반 협박·반복 문자와 합의해도 계속되는 특수협박·공동협박·공갈·강요·촬영물 이용 협박·보복 협박 구분
  • 죄명이 바뀌는 지점. 수사 초기에 경찰이 집중해서 묻는 것은 "그 말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했는가"입니다. 돈이나 사과, 만남을 요구했다면 공갈·강요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문언이나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에 대한 앙갚음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의 보복 협박으로 죄명이 바뀌고, 그 순간 반의사불벌이 사라집니다.

  • 위험한 물건.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들었거나 주방에 있던 칼을 손에 쥔 채 말했다면 특수협박입니다. 대법원은 '휴대'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지니는 것으로 보고,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사실상 지배하며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면 족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8812 판결). 운전 중 급제동이나 밀어붙이기로 위협한 보복운전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으로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증거의 비대칭.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고른 캡처만 붙습니다. 피의자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맥락을 증명할 길이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상대의 선행 발언과 이후 반응까지 포함한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하면 휴대폰 포렌식 자료로 제출합니다. 통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피해자 연락. 고소 사실을 알고 직접 전화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대가 거부한 뒤의 연락은 "또 협박했다"는 2차 고소나 스토킹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 절차. 일반 협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수사 중에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약식·정식 기소를 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따로 불러 조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해악의 고지인가 감정의 표출인가. 표현이 거칠어도 그 말에 이른 경위, 상대와의 관계, 직후의 태도에서 해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협박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도546 판결). 거꾸로 차분한 어조라도 "집 주소 안다", "애들 학교 어디더라" 같은 말은 구체적 해악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친구를 대신해 "계속 피하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보낸 문자가 전체 대화 포렌식으로 상대가 이후에도 농담을 섞어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둘째, 권리 행사의 범위 안인가. 고소·신고·소송의 예고는 원칙적으로 용인되고(대법원 98도70 판결, 2022도9187 판결), 요구와 무관한 비리 폭로나 사생활 공개의 고지는 벗어납니다(대법원 2010도1017 판결, 2011도2412 판결). 다툴 때는 자신에게 실제 권리가 있었다는 점, 예고한 불이익이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입니다.

셋째, 특수협박의 '휴대'와 '위험한 물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욕설을 한 보복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특수협박은 무죄로 하고 일반 협박만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급정거 한 번으로 특수협박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촉·급제동·진로 방해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 상대에게 어떻게 보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넷째, 반복 문자의 '반복'.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문언은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으로 묶이는 일련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밤사이 약 3시간 동안 몇 묶음의 카톡과 몇 시간 뒤의 통화 시도를 반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도5814 판결). 다만 수신 차단으로 스팸함에 들어간 문자도 확인 가능한 상태면 '도달'입니다(대법원 2018도14610 판결).

양형. 협박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본)은 일반 협박의 기본 권고형을 징역 2월에서 1년, 특수협박은 4월에서 1년 6월, 보복 목적 협박은 10월에서 2년으로 정하고,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미필적 고의·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이 기준은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때 적용되고, 실무에서 초범의 단발성 협박은 처벌불원이 없어도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협박은 사례상 벌금 수백만 원대가 흔히 언급되지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정식 기소로 갑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은 양형기준의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탁은 형사공탁 글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춰 진정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죄명이 협박인지 특수협박·공갈·강요인지

출석요구서의 죄명, 담당 수사관 문의

반의사불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함

대화 전체 원본

메시지·통화 기록·블랙박스 원본 백업

삭제·탈퇴 금지. 상대의 선행 발언과 이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분쟁의 발단, 상대의 도발, 관계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해칠 뜻이 없었음을 경위로 설명. 부인만 하는 진술은 역효과

요구한 것이 있었는지

돈·사과·만남·삭제 요구 메시지

권리 행사였다면 그 권리의 근거 자료(차용증·계약서) 준비

물건·차량이 등장했는지

현장 CCTV·목격자·블랙박스

실제로 손에 쥐거나 사용할 의도로 지녔는지 다툼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 의사(변호인 경유)

일반 협박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으로 종결. 직접 연락은 피함

협박죄 출석 요구 전 체크리스트 — 대화 원본 보존, 경위 정리, 요구 사항 확인,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협박 사건은 메시지 한 줄의 표현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경위와 그 말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고소된 죄명이 반의사불벌인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표현인지 감정 표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요구한 것이 권리 행사의 범위 안인지를 나누어 보고,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처벌불원으로 종결할 사건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협박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감정 표출로 정리되고 어떤 사건이 공갈이나 강요로 올라가는지, 대화 원본과 경위서가 어떤 순서로 정리되어 있을 때 불기소 쪽으로 기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먼저 소명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제 문자를 차단해서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협박죄인가요?

A. 협박죄의 기수는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해 그 뜻을 인식한 때이므로, 차단으로 아예 읽지 못했다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문언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신 차단으로 스팸보관함에 저장된 문자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면 도달했다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18도14610 판결), 차단 자체가 안전장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기소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유죄판결이 없으니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 공동협박, 공갈, 강요, 촬영물 이용 협박, 보복 협박은 합의가 양형 자료에 그칩니다.

Q. 상대가 먼저 욕을 했고 저도 받아친 것입니다. 상계되지 않나요?

A. 상대의 선행 폭언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은 분노 표시에 그쳤다는 판단 자료이자 양형기준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가 되고, 상대의 발언이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하면 맞고소 대상이 됩니다.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기준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맞고소는 합의의 지렛대일 뿐 감정적으로 쓰면 분쟁만 길어집니다.

Q. 헤어진 상대에게 "사진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진이 없습니다.

A.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의 협박죄 문제로 다루어진 사례가 있지만, 협박 당시 이미 삭제했더라도 과거에 존재했던 촬영물을 전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제14조의3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은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으로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뿐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협박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협박의 고의는 실행 의도가 아니라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이 보는 것은 그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싸움의 흐름 속에서 터져 나온 말인지, 상대를 움직이려고 계산해서 던진 말인지, 그 말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정합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그 앞뒤였습니다. 전후 대화가 온전히 남아 있고 경위가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건은 처분을 정하기가 쉬웠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메시지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마무리 요약
·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면 성립, 상대가 겁먹지 않았어도 기수
· 싸움 중의 욕설·일시적 분노 표시로 해칠 뜻이 없음이 분명하면 협박 아님(2006도546)
· 고소·신고·소송 예고는 권리 행사로 용인, 사생활 폭로·무관한 비리 고발 예고는 선을 넘음
· 일반 협박은 처벌불원으로 종결되지만 특수·공동·촬영물·보복 협박과 공갈·강요는 계속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