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죄는 빌리는 그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재산 상태처럼 상대가 돈을 내줄지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였을 때만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된 사정은 사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도5618 판결). 반대로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쓰임새를 속여 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도707 판결).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가족 간 차용금 사기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가 됐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못 갚는다"가 아니라 "빌릴 때 갚을 수 있었고 속인 것이 없었다"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수사 단계의 핵심입니다.
목차
차용금 사기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사기죄는 무엇을 따지는가 — 기망·착오·처분·고의
상황별 Q&A
고소장이 접수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다툴 점과 판례
조사 전 소명 자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차용금 사기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종전 10년·2천만 원) |
상습사기 | 형법 제351조 |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가족 간 사기 | 형법 제354조·제328조 | 피해자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친고죄). 2025. 12. 31. 시행, 2024. 6. 27. 이후 범행부터 적용. 그 이전 범행은 종전 형 면제 규정 적용 가능(대법원 2024도19846 판결) |
친고죄 고소기간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고액 사기 가중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피해자 1인당 편취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경찰 불송치·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 일반 사기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가능(2026. 10. 2. 시행) |
무고죄 | 형법 제156조 |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사기죄는 무엇을 따지는가 — 기망·착오·처분·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속임), ②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③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 처분(돈을 건넴), ④ 이 모든 것을 알고 한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차용금 사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곳은 ①과 ④, 즉 "무엇을 속였는가"와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는가"입니다.
기망의 대상은 반드시 계약의 핵심 조건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95도707 판결). 그래서 변제 능력, 돈의 용도, 다른 채무의 존재, 담보의 실체 같은 것들이 모두 기망의 대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 아니라, 신의칙상 알려야 할 사정을 알면서 말하지 않은 부작위도 기망이 됩니다(대법원 2005도5774 판결).
고의, 즉 편취 범의는 돈을 빌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법원은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범의를 추단합니다(대법원 96도481 판결). 여러 번에 걸쳐 빌렸다면 건마다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8도5618 판결).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기수가 되므로, 그 뒤에 일부를 갚았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과 범의 추단의 자료로 쓰입니다.
상황별 Q&A
Q.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 이자를 1년 넘게 냈는데, 거래처 부도로 원금을 못 갚게 되자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A. 빌릴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약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 온 기록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경제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특히 빌려준 사람이 지인·거래처로서 당시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변제 조건이나 능력에 관해 거짓을 말한 사정이 없는 한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취지입니다. 거래처 부도 시점이 차용 이후라는 점, 이자 지급 내역, 당시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생활비가 급해서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말하고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은 갚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용도를 속였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말했더라면 상대가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기망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95도707 판결). 다만 하급심에서는 용도가 대여를 결정한 유일한 계기가 아니었다면 사기를 부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상대가 용도를 조건으로 삼았는지, 금액과 관계에 비추어 용도가 결정적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변제 자력이 있다면 먼저 변제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민사와 형사가 함께 옵니다. 빌려준 사람은 대부분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와 함께 사기 고소를 진행합니다. 두 절차는 증명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는 "더 그럴듯한 쪽"이면 이기지만,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편취 범의가 증명돼야 합니다. 민사에서 대여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에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민사 승소 뒤 사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고소는 변제 압박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수사기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어, 차용 경위와 당시 자력을 소명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일반 사기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제도가 유지됩니다. 불송치가 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보완수사 요구나 불기소 여부가 다시 판단됩니다.
변제기 연장과 새 차용증의 의미. 못 갚게 된 뒤 상대가 사정을 알고 변제기를 늦춰 주거나 새로 차용증을 써 준 사실은 "상대가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의 사실관계). 반대로 연장을 받을 때 새로운 거짓 사실을 말했다면 그 자체가 별개의 기망이 될 수 있으니, 연장 과정의 대화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가족·친척에게 빌린 돈. 2024년 6월 27일 이후 벌어진 일이라면 친족 간 사기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그 이전 범행은 종전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9846 판결). 다만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공탁. 2026년 7월 1일 시행 사기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은 재산 피해만 있는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갚은 정도를 말하고,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 사유로 최종 미회복 손해액 5천만 원 미만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절차와 한계는 형사공탁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눠 갚을 계획이라면 분할 변제 합의서에 넣을 조항과 형사조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사 중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통보서의 의미와 계좌 지급정지 해제 기준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①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가. 가장 먼저 다투는 지점입니다. 소득, 매출, 보유 자산, 당시 진행 중이던 계약을 통해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를 보입니다.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은 관광버스 구입 자금 5천만 원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다 사업에 실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위를 알고 새 차용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파산 신청을 한 뒤에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② 사후 사정 악화인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 대법원 2008도5618 판결은 행위 뒤 경제 사정이 바뀌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7도8549 판결은 재산이 없고 갚을 의사·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 약 40일 전까지 6천만 원을 빌려 기존 빚과 생활비에 쓴 사안을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빌릴 때의 상태"에 있습니다.
③ 말하지 않은 빚이 기망인가. 다른 채무나 신용불량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될 때는, 그 사정을 들었다면 상대가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였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05도5774 판결). 상대가 묻지 않았고 거래 규모에 비추어 중요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고지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용 상태를 먼저 물었는데 거짓으로 답했다면 적극적 기망이 됩니다.
④ 돌려막기와 이자 지급의 평가. 이자를 꼬박 냈다는 사실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새로 빌린 돈으로 앞선 이자를 내는 구조가 반복됐다면, 법원은 그 구조 전체를 보고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돈으로 이자를 냈는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⑤ 투자인가 차용인가. 손익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투자라면 사업 실패는 사기가 아닙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면서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대화에서 '투자'와 '대여' 중 무엇으로 합의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 소명 자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차용 당시 소득·자산 |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통장 잔액 | 차용일 전후 3~6개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
이자·일부 변제 내역 | 이체 내역, 현금 지급 시 영수증·문자 | 어느 계좌에서 나간 돈인지까지 표시(돌려막기 오해 방지) |
돈의 실제 사용처 | 송금 기록, 계약서, 영수증 | 말한 용도대로 썼다는 증빙을 금액과 맞춰 제시 |
상대가 사정을 알았는지 | 카톡·문자·통화 녹음, 연장 합의서 | 자금 사정을 설명한 대화, 변제기 연장 합의를 삭제 없이 보존 |
차용 조건 | 차용증·공정증서·투자계약서 | 이자·변제기·담보 약정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 |
회복 노력 | 채무조정·회생 신청, 분할 변제 제안 기록 | 고소 이후라도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 |
경찰 출석 전 준비 | 변호인 의견서 | 조사 전 쟁점(차용 시점 자력·용도·고지)을 정리해 제출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차용금 사기 사건은 "지금 못 갚는다"는 사실과 "그때 속였다"는 평가를 분리해 내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 단계에서 차용 시점의 자력과 용도, 상대가 알고 있던 사정을 먼저 확인하고,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함께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사기 사건의 편취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직접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을 써 줬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조건을 보여 줄 뿐,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당시 자력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고, 차용증이 없어도 자력과 변제 노력이 확인되면 민사 문제로 정리됩니다.
Q. 민사 소송에서 이미 졌습니다. 형사도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단이고, 형사는 빌릴 때 속였는지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 패소 사실 자체가 사기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혐의없음이 나오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할 문제입니다.
Q.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빌린 돈인데 법정형이 20년으로 적용되나요?
A. 형벌은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기소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안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검사로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차용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은 "못 갚았다"와 "속였다"를 같은 말로 쓰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피의자는 억울해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둘을 가르는 선을 빌린 날짜에 긋습니다. 그날 통장에 무엇이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상대에게 무엇을 말했는지가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았을 때 할 일은 사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자료를 꺼내 놓는 것입니다. 변제 노력은 그다음입니다.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갚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어떤 설명보다 힘이 셉니다. 반대로 조사에서 자력이나 용도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진술 하나가 원래 없던 기망을 만들어 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료로 확인한 것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사기 고소 사건에서 금전 대여에 따른 채무관계로 판단돼 혐의없음이 나온 사례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편취 고의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사기죄는 빌릴 때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용도·재산 상태를 속였을 때 성립하고, 사후 사정 악화는 민사 문제입니다.
· 갚을 능력이 있어도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고, 알려야 할 빚을 숨긴 것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차용금 사기는 2024. 6. 27. 이후 범행부터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입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차용 당시 소득·자산, 이자 지급, 용도 증빙, 상대가 사정을 알았다는 대화를 먼저 모으고 조사 전에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