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한 건에서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영업소 폐쇄)은 근거와 담당 기관이 달라 따로 진행됩니다.
무신고 영업·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단란·유흥주점 무허가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업종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1차 영업정지 15일, 판매·조리에 쓰면 1개월이 기준입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는 영업정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어, 수사 단계 대응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목차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허가업·신고업 구분과 고의, 양벌규정의 구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은 따로 갑니다
상황별 Q&A — 벌금과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차수·과징금·영업 양도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영업정지·무신고 영업에서 다툴 점과 판례
식품위생법 위반 대응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허가·신고 영업 | 식품위생법 37조 1항·4항 |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허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신고 대상 |
영업자 준수사항 | 44조 1항·2항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금지 |
무허가 영업 | 94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허가업 영업정지 중 영업 | 9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무신고 영업·준수사항 위반·신고업 영업정지 중 영업 | 9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100조 | 종업원 위반 시 영업주도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면책 |
행정처분 | 75조 1항, 시행규칙 별표 23 | 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
과징금 | 82조 1항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 과징금 |
허위·과대 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26·27조, 30조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10년/1억 원 이하, 거짓·과장 광고 5년/5천만 원 이하, 30조 양벌규정 |
허가업·신고업 구분과 고의, 양벌규정의 구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법정형을 가르는 첫 기준은 우리 가게가 허가업인지 신고업인지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97조의 무신고 영업이지만, 단란주점·유흥주점을 허가 없이 운영하면 94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간판이나 신고 명목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로 판단하므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업태로 운영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97조 6호)은 고의범입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경우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이 문제되므로, 폐기를 기다리던 물건이나 개인용으로 둔 물건이라면 판매 목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장 면적처럼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100조)도 중요합니다. 종업원이 위반하면 영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받으려면 영업주가 평소 교육·지침·연령 확인 매뉴얼 등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게 위반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형법 16조) 문제인데,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 안내나 신고 수리 과정에서 받은 설명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은 따로 갑니다
단속이 되면 두 갈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합니다. 행정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위생과)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거쳐 영업정지·과징금·영업소 폐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으니 영업정지는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다만 둘이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3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정지기간 2분의 1 이하 감경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각 90일)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구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실전 글을 참고하세요. 벌금을 내도 행정 제재가 따로 계속되는 구조는 위반건축물 처벌과 이행강제금 글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상황별 Q&A — 벌금과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 제공
Q. 소비기한 지난 제품 때문에 약식명령 벌금이 나왔습니다. 영업정지도 받나요?
A. 벌금과 별도로 별표 23에 따른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 목적 보관만으로 1차 15일, 판매·조리 사용 시 1차 1개월이 기준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을 받으면 감경 사유가 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판매 목적이 없었던 사정과 재발방지 조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판단은 약식기소·구공판 차이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보여줘서 술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형사와 행정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며, 청소년임을 알았는지(고의)가 쟁점입니다.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75조 1항 단서와 시행령 52조 3항·4항에 따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몰랐던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정으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행 영업정지 기준은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입니다.
영업정지 차수·과징금·영업 양도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처분 차수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4차 이상은 3차 정지기간의 2배가 되고, 6개월 이상이면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어 두 번째 단속부터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별표 23은 음식문화 개선 노력, CCTV 등을 통한 조리장 위생 공개, 위생등급 지정 등을 1차 위반에 한해 감경 사유로 둡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으므로, 납품 제품의 표시가 어떤 기준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82조)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별표 23은 식품접객업 3차 위반이나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 등을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102조).
가게를 팔거나 인수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78조에 따라 처분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뒤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인수 전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별도 범죄(신고업 97조, 허가업 95조)가 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는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정지·무신고 영업에서 다툴 점과 판례
처분기준의 구속력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은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정지가 공익에 비해 영업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면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영업정지 행정심판·소송에서 영업 규모, 위반 경위,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내는 근거가 됩니다.
변경신고 누락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은 영업장 면적을 바꾼 뒤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37조 4항 위반이라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면적 확장·업종 변경 시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은 주거지에서 만든 식초 판매가 영업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았는지 심리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떤 영업 규정이 적용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허가업·신고업 여부,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 일치 | 영업신고증·허가증, 업종 정의 대조 | 불일치하면 즉시 변경신고 |
이번 위반의 처분 차수(최근 1년) | 처분 사전통지서, 구청 위생과 |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 사유 자료 제출 |
청소년 주류 사건의 CCTV 영상 | 녹화 덮어쓰기 전 즉시 백업 | 신분증 확인 장면을 행정조사 단계에서 제출 |
형사 결과와 처분 시점 |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일정 대조 | 수사 단계에서 재발방지 자료 준비 |
불복 기한 | 처분서 수령일 기록 | 90일 내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특별사법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이 고의와 판매 목적을 어떻게 보는지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 결과가 영업정지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살핍니다. 첫 조사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를 처음 받았다면 글을 참고하세요.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구청 단속 후 바로 경찰 연락이 오나요?
A. 위생과 단속 뒤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경로가 다릅니다.
Q. 종업원이 한 일인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A. 양벌규정(100조)으로 영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교육·지침 등 주의·감독 자료가 있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광고 문구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A.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했는지, 단순한 기능 표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식품위생법 위반은 벌금 액수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생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감경이나 면제 사유 중 상당수가 형사 절차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어, 경찰 조사 첫 진술부터 행정처분까지 한 흐름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나 폐기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단속 직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광고) 혐의로 조사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형사처벌(벌금)과 영업정지는 근거·기관이 달라 따로 진행됩니다.
· 무신고·준수사항 위반은 97조, 무허가 유흥·단란주점은 94조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 기소유예·선고유예는 감경 사유, 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건은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뒤에는 90일 내 행정심판·집행정지로 다투고, 그 전에는 영업을 재개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