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처벌과 이행강제금 — 무단증축·근생빌라 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벌금 내도 이행강제금이 계속되는 이유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건축법 위반 처벌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관계, 무단증축·근생빌라 용도변경 시 매수인 책임과 공소시효, 시정명령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처벌과 이행강제금 — 무단증축·근생빌라 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벌금 내도 이행강제금이 계속되는 이유
  • 위반건축물(무단 증축·무단 용도변경·근생빌라 주거 사용)에는 건축법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 제재가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이행강제금이 멈추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고, 2019년 개정으로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없어졌으며 영리 목적·상습 위반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 형사책임은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공사시공자가 중심이지만, 행정책임은 현재의 소유자·점유자에게도 미칩니다. 무단 용도변경 후 계속 사용은 계속범이어서 사용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다툴 점은 허가·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인지(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인지), 누가 언제 위반했는지, 시정이 가능한지입니다.

목차

  •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 조문 — 벌칙과 이행강제금

  • 건축법 위반의 구조 — 누가, 어떤 행위로 처벌되나

  • 상황별 Q&A — 벌금 낸 뒤 이행강제금, 근생빌라 매수인

  •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 표시)은 따로 갑니다

  • 불법건축물이 남기는 현실 문제와 양성화법

  •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위반건축물 소유자·건축주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 조문 — 벌칙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 주요 조문 — 제108조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처벌, 제111조 신고 위반, 제79조 시정명령, 제80조 이행강제금

구분

근거

내용

무허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법 제108조 제1항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등을 위반해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도시지역 밖은 감경 규정 별도)

신고 의무 위반 등

건축법 제111조

건축신고·변경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 5천만 원 이하 벌금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다른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같은 용도 안의 변경은 자유

시정명령·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법 제79조 제1항·제4항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

무허가·무신고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는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그 밖의 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은 10% 범위에서 산정.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은 조례로 감경 가능, 영리 목적·상습 위반은 100분의 100 범위 가중. 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

이행강제금 감경 특례

건축법 제80조의2

위반 동기·경위, 위반 후 소유권 변경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감경 가능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건축법 벌칙은 원칙적으로 5년. 무단 용도변경 후 사용은 계속범이라 사용 중에는 진행하지 않음

법정형은 개정이 잦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는 양벌규정도 있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행위자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의 일반 원칙은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위반의 구조 — 누가, 어떤 행위로 처벌되나

건축법 벌칙은 행정법규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입니다. 제108조의 주체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 사건에서는 위반행위를 누가 결정하고 실행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건축주의 지시로 공사만 한 시공자, 설계만 관여한 사람, 나중에 건물을 산 사람은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고의범이므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라 위법 상태를 해소하게 하려는 행정 수단입니다. 그래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행위자', 행정책임은 '현재 그 건물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향한다는 차이를 기억하면 이 사건 구조가 잘 보입니다.

용도변경은 벽을 허물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구조 변경 없이 사용 용도만 바꾸어도 용도변경이고, 이미 용도가 바뀐 건물을 넘겨받아 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도 용도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또 무단 용도변경 후 사용은 사용을 그만둘 때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상황별 Q&A — 벌금 낸 뒤 이행강제금, 근생빌라 매수인

Q.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는데 이행강제금이 또 나왔습니다. 이중처벌 아닌가요?

A.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과거의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대상 행위와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대법원 2005. 8. 19.자 2005마30 결정,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바80 등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벌금을 냈더라도 원상복구나 적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반복될 수 있고,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Q. 근생빌라를 사서 집으로 쓰고 있는데, 주거로 바꾼 것은 전 주인입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A. 행정 쪽에서는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도 이미 바뀐 용도를 이어받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도변경 행위로 본 판례가 있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 경위,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시정 노력이 고의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고,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사정은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 표시)은 따로 갑니다

위반건축물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 표시는 따로 진행되며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님

위반건축물 사건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지자체가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계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벌금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결과가 서로 묶이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아도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될 수 있고, 반대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고 형사 고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형사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과 언제나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9845 판결).

불복 방법도 다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의 의견 제출과 재판으로 다툽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의 흐름은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절차 글을,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판단은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불법건축물이 남기는 현실 문제와 양성화법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면 매매 가격이 낮아지고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표시는 시정을 마친 뒤 해제 절차를 밟아야 지워집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위반은 영리 목적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어, 원룸 쪼개기나 근생빌라 임대처럼 수익 구조가 분명한 경우 부담이 커집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해 둔 경우라면 명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과 과징금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로 한정된다고 알려져 있고 상가나 대형 근생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후 지자체 공고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보고 시정을 미루면 그동안의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쌓일 수 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위반건축물 사건 다툴 점 —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 여부, 행위자와 위반 시점, 시정 가능성

첫째, 허가·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인지부터 따집니다. 1층 일반음식점을 자동차 영업소로 바꾼 사안에서, 대법원은 같은 시설군 안 같은 용도 범주의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시설군과 별표 용도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행위자와 시점입니다. 누가 언제 증축·변경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주체와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용도변경 사용은 계속범이라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무허가 증축 자체의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하므로 '오래돼서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행강제금의 적용 법령과 금액입니다. 2019. 4. 23. 개정(법률 제16380호)으로 감경 대상 주거용 면적이 85㎡에서 60㎡ 이하로 줄고, 가중 상한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오르고,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시정명령만 받은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법제처 해석(19-0617)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정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넷째, 양형입니다. 대수선으로 세대수를 늘린 건축주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상복구를 일부 진행한 사정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 노력은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 종류별 기록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건축주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 내용

세움터·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위반 부분·면적을 특정하고 시정 범위 파악

시정명령의 근거 조문과 기한

시정명령서·계고서 보관

기한 안에 원상복구 또는 허가·신고로 적법화 검토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인지

변경 전후 용도의 시설군 비교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면 처분 위법 주장

위반 시점과 행위자

매매계약서, 공사 계약·사진, 준공 시점 자료

누가 언제 바꿨는지 시간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

이행강제금 불복 기한

부과처분서 수령일 기록

행정심판 90일 기한 관리, 감경 사유 자료 제출

 위반건축물 소유자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 발급, 시정명령 기한, 매매·공사 자료 정리, 행정심판 90일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건축법 위반 사건은 형사 진술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절차와 맞물리므로, 수사 단계에서 남기는 진술과 자료가 행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검토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행위자와 위반 시점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 준비할 것 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 경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하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A.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정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도 멈춥니다.

Q.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나오나요?

A. 현행법은 총 횟수 제한 없이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세입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거나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직접 구조를 바꿨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

변호사의 한마디

위반건축물 사건에서 흔한 실수는 형사 사건만 보고 이행강제금을 뒤로 미루거나, 반대로 이행강제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시정 계획과 형사 대응을 한 번에 세우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또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용도변경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지,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아닌지부터 자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위반건축물에는 건축법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 따로 진행되며, 둘을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 반복될 수 있고, 2019년 개정으로 총 횟수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 무단 용도변경 후 사용은 계속범이어서 사용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승계인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인지, 누가 언제 위반했는지, 시정 가능성이 주요 다툴 점입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1101호,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 대표번호 1533-0770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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