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 제7조에 따라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그 뒤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0%, 다시 1년 뒤 20%)이 붙습니다.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는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때에만 무효·과징금·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도 대법원은 2자간·중간생략형 3자간·계약명의신탁 모두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남습니다.
목차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조문 —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의 세 가지 유형과 처벌 요건
배우자 명의·수탁자 처분, 상황별 질문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는 따로 갑니다
소송·등기 회복·기록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명의신탁 판례: 횡령 불성립과 민사책임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조문 — 부동산실명법
구분 | 근거 | 내용 |
|---|---|---|
등기 금지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됨 |
효력 | 제4조 |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 다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매도인이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과징금 | 제5조, 시행령 제3조·제3조의2 | 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가액 구간 비율(5%·10%·15%) + 경과기간 비율(5%·10%·15%) 합산,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50% 감경 가능 |
이행강제금 | 제6조 | 과징금 부과 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1년 경과 시 평가액의 10%, 다시 1년 경과 시 20% |
벌칙 | 제7조 제1항 제1호·제2항 | 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특례 | 제8조 |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 —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제4조~제7조 미적용 |
양벌 | 제12조의2 | 법인 대표자·종업원이 위반하면 법인도 벌금.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면책 |
채무 담보 목적의 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신탁법상 신탁재산 등기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약정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1호). 교사범 처벌을 두었던 제7조 제3항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의 세 가지 유형과 처벌 요건
명의신탁 사건은 누가 계약 당사자였는지로 유형을 먼저 나눕니다. ① 2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옮기는 경우, ② 중간생략형 3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바로 넘기는 경우, ③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등기하고 돈만 신탁자가 대는 경우입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제3조 제1항 위반,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각각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고의는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인식과 약정이 있으면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다툼은 약정이 있었는지(단순 증여·차용인지), 제8조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모이는 편입니다.
유형 구분은 처벌 여부뿐 아니라 횡령죄 성립, 신탁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부동산인지 매수자금인지)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당사자, 대금 출처, 등기 경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수탁자 처분, 상황별 질문
Q. 남편(아내)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명의신탁으로 처벌되나요?
A. 배우자 명의는 제8조 제2호 특례 대상입니다.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무효·과징금·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목적이 인정되면 특례가 배제되므로 "배우자라서 무조건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를 나눈 이유와 세금 차이(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당시 채무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명의를 빌려준 친구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친구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신임관계로 보지 않아, 2자간·중간생략형 3자간·계약명의신탁 모두 수탁자의 처분을 신탁자에 대한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탁자 쪽에서는 핵심 방어 논리가 되고, 고소하는 신탁자 쪽은 오히려 자신의 제7조 제1항 위반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민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접근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일반은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 배임과의 구분은 배임죄 성립요건과 횡령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는 따로 갑니다
형사처벌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원이 제7조의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벌금형도 확정되면 전과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탁자 7년, 수탁자 5년입니다.
행정 제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입니다. 과징금은 위반 확인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고지되고,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30%는 상한이고 실제 비율은 가액 구간(5억 원 이하 5%, 5억 원 초과~30억 원 10%, 30억 원 초과 15%)과 경과기간(1년 이하 5%, 1~2년 10%, 2년 초과 15%) 비율을 더해 최저 10%에서 최고 30% 사이로 정하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또 조세포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5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기한 연장(1년 이내)이나 분할납부(3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주체·절차가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냈다고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불기소가 나왔다고 과징금이 저절로 취소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과징금을 낸 뒤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이어지므로, 실명등기 시점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소송·등기 회복·기록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소송이 위반을 드러냄: 신탁자가 등기 회복·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소를 하면 명의신탁 사실이 기록에 남아 과징금 부과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회복: 등기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신탁자가 말소·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이미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몰랐던 경우): 부동산은 수탁자 소유로 확정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법인: 과징금과 별도로 미납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필요하고, 법인 명의 거래라면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됩니다.
기록: 기소유예로 끝나도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판례: 횡령 불성립과 민사책임
2자간(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며,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중간생략형 3자간(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명의신탁(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7361):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안 경우에도 수탁자는 횡령죄의 보관자도,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와 별개인 민사책임(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4007): 2자간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신탁자의 소유권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반환할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받은 매수자금이라는 대법원 2002다66922의 판단도 함께 봅니다.
과징금 감경 다툼: 장기미등기 과징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전액 부과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았고(2005두3257), 목적이 없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1두11662). 명의신탁 과징금에도 같은 감경 구조가 있어 참고가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명의신탁 유형 | 계약서 당사자·대금 출처·등기 경로 |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 |
매도인의 인식 |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알았는지 | 몰랐다면 반환 범위가 매수자금으로 좁아짐을 전제로 대응 |
특례 해당 여부 | 배우자·종중·종교단체인지, 세금·채무·법령 제한 사정 |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세금 납부 내역 등) 미리 정리 |
과징금 고지서 | 평가액·경과기간·감경 반영 여부 | 산정 오류·감경 미고려는 행정심판·취소소송 검토, 30일 내 분납·연기 신청 |
형사 고소·수사 | 출석요구서의 혐의 내용 | 진술 전 유형·특례 정리, 신탁자는 고소 전 자기 위반 노출 위험 검토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명의신탁 유형과 특례 해당 여부,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정리해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을 이미 냈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지자체의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제7조에 따른 별개 절차입니다.
Q. 오래전 명의신탁도 처벌되나요?
A. 법정형 기준 공소시효는 신탁자 7년, 수탁자 5년입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며, 일반론은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A. 다툴 사실이나 특례 주장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효과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의 한마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은 형사처벌, 과징금, 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이 한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움직입니다. 한쪽만 보고 고소하거나 진술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부터 하는 경우, 판례상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데 신탁자 본인의 위반만 드러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형과 특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형사·행정·민사 일정을 한 표로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 명의신탁 등기는 신탁자 5년·2억 원, 수탁자 3년·1억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최대 30%)·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며, 감경·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종중·종교단체 특례는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 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 배상책임은 남습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