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 동업·계모임·회사 돈 유형별 판단과 특경법 5억 기준

횡령죄·업무상횡령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볼 횡령죄 성립요건(타인 재물·보관자 지위·불법영득의사), 동업 돈·착오 송금·계모임 돈 판단, 변제 효과, 특경법 5억 기준과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횡령죄·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 동업·계모임·회사 돈 유형별 판단과 특경법 5억 기준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제356조)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횡령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 돈이 정말 '타인 소유'인지, 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인지,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실제로 갚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은 사건은 판례상 횡령이 아니라 배임 구조로 다뤄지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목차

  • 횡령죄·업무상횡령 관련 조문

  •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와 기수 시점

  • 동업 돈·잘못 들어온 돈·계모임 돈 Q&A

  • 업무상횡령 고소 뒤 회사·민사·합의 문제

  • 횡령죄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횡령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횡령죄·업무상횡령 관련 조문

구분

근거

내용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친족 간 범행

형법 제361조 → 제328조 준용

2025. 12. 31.부터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고소기간 6개월). 피해자가 법인이거나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 없음

특경법 가중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횡령 7년 / 업무상횡령·특경법(5억~50억) 10년 / 50억 원 이상 15년

횡령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같은 조문(제355조) 안에서 객체가 '재물'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으로 갈리는데, 배임 쪽 요건은 배임죄 성립요건과 배임 횡령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와 기수 시점

횡령죄 성립요건 3가지 -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① 타인의 재물. 금전은 원칙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그러나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쓰기 전까지 소유권이 맡긴 사람에게 남아 있어,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됩니다(대법원 2002도2939).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이므로 정산 전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쓰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가 횡령액이 됩니다(대법원 2009도7423). 반대로 용도 지정이 없었거나 내 돈과 섞어 쓰기로 한 돈이라면 '타인의 재물'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② 보관자 지위. 보관 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법률·관습·신의칙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6도18761). 통장이나 도장을 직접 쥐지 않았더라도 부하 직원을 통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었다면 보관자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③ 불법영득의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사후에 반환하거나 보전할 생각이 있었어도 인정에 지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9871, 2013도15895). 다만 비자금처럼 장부 밖에서 쓴 돈이라도 주된 목적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업무였다면 업무상횡령이 부정될 수 있고, 이는 사용 시기·경위·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도6634).

기수와 죄수. 횡령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드러난 때 완성되므로, 그 뒤의 변제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의도로 여러 번 인출했다면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되고, 공소시효도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대법원 2002도2939). 합산액이 5억 원을 넘는지가 특경법 적용을 가르므로, 시효 계산은 죄명별 공소시효와 계산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돈·잘못 들어온 돈·계모임 돈 Q&A

동업재산·착오 송금·용도 지정 금전·명의신탁 유형별 횡령죄 판단

Q. 동업자인데 제 지분만큼은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정산이 끝나기 전의 동업재산은 합유여서 지분만큼 떼어 쓸 수 없고, 임의로 쓰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가 횡령액이 됩니다(2009도7423). 다툴 지점은 관계가 정말 동업(조합)인지 단순 투자인지, 정산이 끝났는지, 쓴 돈이 동업 사업 비용이었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 사업비 지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Q. 모르는 사람이 잘못 송금한 돈을 썼습니다. 거래한 적도 없는데 횡령인가요?

A. 송금인과 아무 거래관계가 없어도 착오로 들어온 돈을 임의로 인출해 쓰면 횡령이 됩니다(대법원 2010도891).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고 이를 인출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으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2017도17494). 착오를 언제 알았는지, 연락이나 반환을 시도했는지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Q. 계주였는데 계원 돈 문제로 횡령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A. 판례는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순번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횡령이 아니라 배임으로 봅니다(대법원 95도1176). 계주가 불입금을 아직 징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금 지급의무는 단순한 채무여서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도3143). 불입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은 시점과 금액이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뒤 회사·민사·합의 문제

회사 쪽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징계해고, 손해배상 청구, 급여·퇴직금 문제가 형사와 나란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사직서와 함께 지급각서나 공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적힌 금액이 특경법 5억 원 기준과 양형 유형을 가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매출 취소·수정처럼 직장에서 생기는 구체적 유형은 POS 매출 업무상횡령 고소와 피해액 다투는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과 민사. 고소 뒤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오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계좌 추적 통지의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흔해, 형사 합의 때 민사 정리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사건이 아니면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범행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기본영역은 이득액 1억 원 미만 4월~1년 4월, 1억~5억 원 1~3년, 5억~50억 원 2~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2026. 7. 1. 현행 기준 수치는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은 변제·분할 변제 합의서 조항과 처벌불원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회사가 내미는 각서·변제약정서 서명과 가압류·퇴직금 상계 문제는 횡령 고소 뒤 각서·가압류 대응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횡령죄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쟁점

판례

요지

용도 지정 금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쓸 때까지 위탁자 소유,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

동업재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정산 전 임의 소비 시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횡령

명의신탁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부동산실명법 위반 2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 아님

착오 송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거래관계가 없어도 잘못 들어온 돈을 임의 인출·소비하면 횡령

회사 목적 사용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주된 목적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으면 업무상횡령 부정

계주의 계금 미지급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불입금 징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횡령이 아닌 배임

계주의 계금 미지급은 횡령이 아닌 배임 - 대법원 95도1176, 2009도3143

이 밖에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지급금 처리처럼 회사 회계와 얽힌 사건은 회사 내부 규정, 승인 관행, 정산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사용처를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로 나눠 객관적 자료를 붙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횡령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횡령·업무상횡령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4가지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돈의 성격

송금 메모·약정서·메신저에서 어디에 쓰라고 준 돈인지 정리

용도 지정이 없었다면 '타인 재물' 자체를 다툼

사용처

영수증·결재 문서·거래처 지급 내역을 시간순 표로

회사·동업 목적 사용분을 횡령액에서 분리

금액

고소장 금액을 건별로 대조, 중복·정산분 차감

각서·자백 전에 금액부터 확정(5억·50억 경계)

피해 회복

회복 가능 금액과 지급 방법 검토

1심 선고 전 합의·형사조정, 처벌불원·민사 정리 문구

친족·명의신탁

피해자가 친족 개인인지, 2자간 명의신탁인지

고소기간 6개월 도과·횡령 불성립 여부 확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사건 도중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사건을 판단했던 시각으로, 횡령 사건에서는 돈의 성격과 사용처, 고소 금액의 근거처럼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다 갚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횡령은 이미 완성된 뒤이므로 변제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10년입니다. 단순 횡령은 7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이며, 여러 번 나눠 쓴 경우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Q. 가족 회사 돈을 쓴 것도 친족 사건인가요?

A. 피해자가 법인(회사)이면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족 개인일 때만 친고죄 규정이 문제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횡령 고소장에는 보통 큰 금액이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안에는 회사 일에 쓴 돈, 이미 정산된 돈, 애초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을 건별로 나눠 보는 것만으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회사나 고소인이 내미는 각서에 서명하기보다,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퇴사 후 거래처 인계 문제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재산범죄 사례

마무리 요약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 용도 지정 금전, 정산 전 동업재산, 착오 송금된 돈은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 갚을 생각이나 사후 변제는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계주의 계금 미지급은 배임 구조이고, 5억·50억 원 경계와 시효는 금액 확정에서 출발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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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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