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계산대의 현금을 사실상 맡아 관리하던 직원이 POS에서 결제를 취소하고 그 돈을 가져갔다면 수사기관은 보통 업무상횡령으로 봅니다. 사장이 함께 근무하며 금고를 따로 관리했다면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현금을 누가 사실상 지배했는가"로 갈립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POS를 조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성립하고, 현금을 가져간 부분은 횡령이나 절도로 다룹니다.
가장 자주 뒤집히는 쟁점은 피해액입니다. 횡령은 검사가 건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추정이나 통계로 산정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사장이 강요해서 쓴 각서는 임의성이 의심되면 증거가 되지 않고,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피해액을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횡령인가, 절도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
상황별 Q&A
고소당한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다툴 점과 판례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구분 | 근거 | 내용 |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순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절도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 12. 23. 개정으로 상향) |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
친족 간 특례 | 형법 제361조, 제328조 |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간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 |
임금 전액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일방 공제할 수 없음 |
횡령인가, 절도인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를 뜻하고, 그 지배가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칙에서 생겨도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점원이라도 물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보관자이므로, 그 돈을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라고 보았습니다(81도3396 판결). 사장이 금고 열쇠를 맡기고 외출한 사이 점원이 현금을 꺼내 간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장이 매장에 함께 있으면서 금고를 직접 관리했고 직원은 단순히 계산만 도왔다면, 현금은 여전히 사장의 점유에 있다고 보아 절도로 판단하는 하급심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절도와 업무상횡령 사이를 오간 항소심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경계가 미묘합니다. 혼자 근무하면서 마감 정산까지 맡았다면 횡령 쪽, 사장이 상주하며 돈을 따로 관리했다면 절도 쪽으로 기웁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다릅니다. 이 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므로, 현금을 손에 넣은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등). 다만 받지도 않은 상품권 대금을 받은 것처럼 POS에 허위로 입력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죄가 됩니다. 실제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현금·상품권을 가져간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상품권 대금을 허위 입력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함께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은 가져간 순간 기수가 되고, 나중에 갚겠다는 생각이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같은 사장을 상대로 반복한 횡령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범행 간격이 1년 넘게 벌어지고 경위가 다르면 별개의 죄로 봅니다.
상황별 Q&A
Q. 사장이 CCTV를 보고 "6개월간 2천만원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몇십만원뿐입니다.
A. 형사 재판에서 횡령액은 검사가 건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이만큼은 가져갔을 것"이라는 추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CCTV 편집본만으로는 현금 매출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POS 취소 로그의 시각·로그인 아이디·결제수단을 CCTV 원본, 근무표와 하나씩 대조해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 손님이 실제로 환불한 건, 다른 직원이 같은 아이디로 처리한 건을 걸러내야 합니다. 전산상 티켓 취소를 횡령으로 기소했지만 실제 취소였을 가능성과 아이디 공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사례(2018도18891)가 같은 논리입니다.
Q.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3천만원 횡령했다"는 각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A. 협박이나 강요로 쓴 서면은 임의성이 의심되면 증거로 쓸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은 그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민사적으로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다만 각서는 합의금 산정의 출발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경위(장소, 시간, 동석자, 발언)를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사장이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서 피해액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봅니다(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도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문제될 뿐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 변제와 임금은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뒤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금액이 커질수록 죄명이 무거워집니다. 1억원 미만이면 양형기준상 기본 징역 4월에서 1년 4월이지만, 반복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면 가중 영역(10월에서 2년 6월)으로 올라갑니다. 피해액을 줄이는 것이 곧 형을 줄이는 일입니다.
사장이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겁니다. 형사에서는 증거로 특정된 금액만 인정되지만, 민사에서는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두 절차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과 로그. POS 서버 로그, 결제 단말 기록, CCTV는 사장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원본 전체를 확보하도록 요청해야 편집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가족 매장이라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친족 간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고소 취소가 있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갚아도 죄는 남습니다. 기수 후 변제는 횡령액에서 빠지지 않고(대법원 2010도3399 판결)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그래도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집행유예의 핵심 참작 사유이므로, 인정되는 금액을 정리한 뒤 합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보관자인지. 현금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없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절도이고, 법정형 상한이 10년에서 6년으로 낮아집니다. 근무 형태, 정산 방식, 금고 관리 주체가 근거입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사장 지시로 현금을 다른 용도에 쓴 뒤 정산이 안 된 것인지, 매장 관행상 직원이 먼저 쓰고 나중에 메우는 구조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폐기 처리된 상품을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교육 부재와 착오를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금액이 특정되는지. 횡령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2002도5130 판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려면 피해액을 포괄해서 특정해야 하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관금의 행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 소비로 추단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0도1743 판결)도 있으므로, 돈의 흐름을 설명할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현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 근무표, 마감 정산 방식, 금고 열쇠·비밀번호 보유자 | 혼자 근무·정산이었는지, 사장이 상주했는지 정리 |
취소 건별 시각과 아이디 | POS 취소 로그 전체 요청 | 근무 외 시간·공용 아이디 건은 제외 요구 |
실제 환불·반품 건 | 영수증, 손님 재방문 기록, 카드 취소 내역 | 정상 취소를 범죄일람표에서 분리 |
CCTV | 편집본이 아닌 원본 보존 여부 | 수사기관을 통해 원본 확보 요청 |
각서·자인서 | 작성 일시, 장소, 동석자, 발언 내용 | 강요 정황을 즉시 기록, 추가 서명 거부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내역, 공제 통보 여부 | 일방 공제는 거부하고 변제는 별도 합의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매장 횡령 사건은 사장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가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현금 관리 구조를 확인해 횡령과 절도 중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범죄일람표의 어느 항목이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가려 드립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금액을 구성하고 어디서 무리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와 공탁,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만원씩 여러 번인데도 처벌되나요?
금액에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초범이며 전액을 변제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특정 여부와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 갚으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횡령은 친족 간이 아닌 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판단과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사장이 저 말고 다른 직원 것까지 다 제 탓으로 돌립니다.
POS 로그의 로그인 아이디와 근무표를 대조하면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의 취소 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공용 아이디를 썼다면 그 사실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해도 되나요?
기소된 뒤에는 형사공탁이 가능하고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금액을 먼저 정리하지 않고 사장이 주장하는 전액을 공탁하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형사공탁 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의 한마디
매장 횡령 사건에서 사장이 말하는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POS 로그 한 줄, CCTV 원본 한 시간입니다.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월급에서 빼는 데 동의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 현금을 사실상 관리한 직원이면 횡령, 사장이 직접 관리했다면 절도 — 보관자 여부가 첫 쟁점
·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재산상 이익만, 현금을 가져간 부분은 해당 없음
· 횡령액은 검사가 건별로 엄격 증명, CCTV 편집본·추정 금액은 인정 안 됨
· 강요된 각서는 임의성 다툼, 임금·퇴직금 일방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