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또는 제3자가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업무상배임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주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2020년 대물변제예약·동산 양도담보·이중저당·동산담보 사안에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며 배임을 잇달아 부정했습니다.
배임 횡령 차이는 객체에서 갈립니다. 횡령은 보관하는 '재물', 배임은 사무처리 관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 대상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50억 원 이상은 5년)으로 뛰므로, 이득액 산정이 핵심 방어 지점이 됩니다.
목차
배임죄·업무상배임 관련 조문
배임죄 성립요건과 횡령과의 구분
상황별 Q&A
업무상배임 고소 뒤 따라오는 현실 문제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전원합의체 판례
배임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배임죄·업무상배임 관련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횡령과 같은 형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경법 가중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벌금 병과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
배임죄 성립요건과 횡령과의 구분
①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는 신분범입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임직원, 동업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위임받은 대리인은 해당할 수 있지만,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단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임무위배와 ③ 재산상 손해. 임무위배는 법령·계약·신의칙상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하지만, 대법원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무효라면 실제 이행이나 어음 유통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봅니다.
④ 고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 아래 의도적으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다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배임 횡령 차이. 객체가 '재물'이고 행위자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 횡령(제355조 제1항),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고 사무처리 관계가 문제되면 배임(제2항)입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 방어 논리도 달라집니다. 매장 매출금처럼 돈 자체를 보관한 사건은 업무상횡령과 피해액 다투는 방법이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상황별 Q&A
Q. 동업자가 약속을 안 지켰다며 저를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무'이므로 배임이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해 놓고 제3자에게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2019도14340), 대물변제예약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2014도3363), 동산 양도담보물을 처분한 사안(2019도9756)에서 모두 배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업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내가 맡은 역할이 '상대 재산의 관리'였는지부터 계약서와 실제 업무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임원으로서 투자 결정을 했는데 손실이 나자 회사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A. 경영판단의 결과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결정 당시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는지입니다. 결정 당시의 검토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외부 자문 자료, 거래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뒤 따라오는 현실 문제
회사와의 분쟁이 함께 진행됩니다. 회사가 고소한 사건은 징계·해고,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양쪽을 함께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퇴사하면서 자료를 가져간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고소되는 구조가 흔한데, 이 유형은 퇴사 후 고객 연락과 업무상배임·영업비밀 고소 대응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채권 회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물변제예약·담보 사안에서 배임이 부정되어도 채권자는 민사로 구제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받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형사 쟁점과 채무 협상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2025년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은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1억 원 미만 기본 4월~1년 4월, 1억~5억 원 1~3년, 5억~50억 원 2~5년 등), 재산 피해만 있는 경우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하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특별감경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7. 1. 시행된 수정 양형기준은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툴 부분과 별개로 변제·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변제·분할 변제 합의서에 넣을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건. 배임에도 친족 간 범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가족 사이 사건은 고소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전원합의체 판례
쟁점 | 판례 | 요지 |
|---|---|---|
담보 약정 위반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 저당권 설정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 → 제3자에게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도 배임 아님 |
동산 양도담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점유개정 방식 양도담보 채무자의 처분은 배임 아님(주식도 같은 법리) |
동산담보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 동산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 아님 |
대물변제예약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 아님 |
부동산 이중매매(예외)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 중도금 수령 등 본격 이행 단계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 인정 유지 |
손해 위험·미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이어야, 무효인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유통이 없으면 미수 |
표에서 보듯 '채무자는 배임 주체가 아니다'라는 흐름이 뚜렷하지만,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전히 배임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특경법 이득액.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는 고소장이 들어오면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대법원은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2005도7288 전원합의체),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2023도18971). 담보가치 공제, 반대급부, 실제 이행 여부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경계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인이 적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자료 반출 시점. 재직 중 경쟁 목적으로 자료를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고, 그 뒤 퇴사 후 이용한 행위는 별도의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배임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내가 '타인의 사무 처리자'인가 | 계약서·위임장·직무기술서로 관계의 본질 확인 | 단순 채무라면 민사 문제라는 점을 진술·의견서로 정리 |
손해와 이득액 | 담보가치 공제, 반대급부, 실제 이행·유통 여부 재계산 | 5억·50억 원 경계와 미수 여부를 자료로 다툼 |
결정 당시 기록 | 회의록·보고서·이메일·외부 자문 자료 | 삭제·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고의 부정 근거로 제출 |
자료 반출 경위 | 반출 시점, 공개자료 여부, 반환·삭제 내역 | 반출 시점과 자료 성격을 시간 순서로 정리 |
피해 회복 가능액 | 회복 가능 금액과 지급 방법 검토 | 다툴 부분과 분리해 합의 여지 검토(공탁만으로는 부족) |
배임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공소청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사건 도중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사건을 판단했던 시각으로, 배임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와 이득액 산정처럼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지점부터 정리합니다. →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배임은 손해가 실제로 나야만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실해 발생의 위험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이어야 하고, 무효인 행위로 실제 이행이 없었다면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배임인가요?
A.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자기 채무의 불이행이어서 원칙적으로 배임이 아닙니다. 다만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실형인가요?
A.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가지만,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툴 수 있고 피해 회복 등 감경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액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배임 고소장은 대부분 "믿고 맡겼는데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은 신뢰가 깨졌다는 사정보다, 그 관계가 처음부터 상대 재산을 지켜 주는 관계였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계약 위반일 뿐인 사건이 형사 사건처럼 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단순한 거래로 생각했는데 회사 재산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계약 관계, 결정 당시 기록, 이득액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배임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 퇴사 후 거래처 인계 문제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 후 무죄를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임무위배·재산상 이익과 손해·고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임 주체가 아니지만, 부동산 이중매매는 여전히 배임으로 처벌됩니다.
· 횡령은 보관하는 재물, 배임은 재산상 이익이 대상이며, 경영판단 손실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득액 5억·50억 원 경계는 특경법 적용을 가르므로 손해액 산정을 자료로 다투고, 피해 회복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