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 뒤 각서·변제약정서에 서명해도 될까? 업무상횡령 변제·합의의 효과와 가압류 이의신청·퇴직금 상계 대응

횡령 고소 뒤 회사가 요구하는 각서·확인서의 형사·민사 효과, 업무상횡령 변제·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급여 가압류 이의신청과 퇴직금 상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횡령 고소 뒤 각서·변제약정서에 서명해도 될까? 업무상횡령 변제·합의의 효과와 가압류 이의신청·퇴직금 상계 대응
  • 횡령 고소 직후 회사가 내미는 각서·확인서·변제약정서는 형사에서는 본인이 쓴 진술서로, 민사에서는 금액을 확정하고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 문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다 갚고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고, 갚은 돈은 횡령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회사가 급여·예금·부동산을 가압류하면 이의신청·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해방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급여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2026.2.1 이후 접수 사건).

  • 회사는 횡령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동업·계모임·회사 돈 유형별 판단, 특경법 5억 원 기준은 횡령죄·업무상횡령 성립요건 3가지 글에서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고소나 감사 적발 이후 실제로 마주하는 각서·변제·가압류 문제를 다룹니다.

목차

  • 횡령 고소 이후 문제 되는 관련 법 조문

  • 변제해도 횡령은 성립한다 — 기수 후 반환과 각서의 이중 효과

  • 상황별 Q&A — 횡령 각서 서명과 횡령 합의

  • 급여·퇴직금·실업급여, 현실에서 따라오는 문제

  •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횡령 고소 이후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횡령 고소 이후 문제 되는 관련 법 조문

구분

근거

내용

횡령·업무상횡령

형법 355조 1항, 356조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규정 없음

친족 간 특례

형법 361조(328조 준용)

2025.12.31부터 친족 사이 횡령은 친고죄

진술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313조 1항

수사 밖에서 쓴 진술서는 작성자가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가 될 수 있음

강박 취소·시효 중단

민법 110조, 168조 3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

가압류 대응

민사집행법 283조, 287조, 288조, 299조

이의신청, 제소명령,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해방금액 공탁 시 집행 취소

압류금지 급여

민사집행법 246조, 같은 법 시행령

급여·퇴직금 2분의 1 압류금지, 급여 최저 월 250만 원 보호(2026.2.1 시행)

임금 전액지급

근로기준법 43조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상계 금지

변제해도 횡령은 성립한다 — 기수 후 반환과 각서의 이중 효과

횡령 고소 뒤 회사가 요구하는 각서·확인서가 형사 진술서이자 민사 채무 승인 문서가 되는 구조

횡령죄는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거나 실제로 다 갚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고, 변상한 금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는 '무혐의 사유'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업무상횡령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다만 기소유예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예외는 친족 사이 횡령으로, 2025.12.31부터 친고죄가 되어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고소 직후 쓰는 문서가 중요해집니다. 회사가 받아 두는 각서·확인서는 형사에서는 피의자가 수사 밖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되어, 법정에서 "제가 쓴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 내용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금액을 특정한 변제약정서가 채무 승인이 되어 회사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고 금액 입증 자료가 됩니다. 한 장의 서명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 동시에 작용하는 셈입니다.

상황별 Q&A — 횡령 각서 서명과 횡령 합의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변제·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고 양형에 반영되는 구조

Q. 감사팀이 금액을 적은 확인서에 서명하라는데, 안 하면 바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A. 서명하기 전에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실제 거래 내역과 맞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일단 서명하면 그 금액이 형사 진술서이자 민사 채무 승인 문서가 되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에 의한 취소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회사 계산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음"처럼 적거나, 그 자리에서는 서명하지 않고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서 요구가 폭행·협박이나 퇴근 불허를 동반했다면 사직서·각서 요구가 강요가 되는 경계 글을 참고하세요.

Q. 다 갚으면 고소가 취소되고 사건이 끝나나요?

A.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령·배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감경 방향의 인자로 두고 있어, 변제와 합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현행 수치와 문구는 양형위원회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변제 합의서에 넣을 조항은 사기 고소 뒤 변제와 분할 변제 합의서 글에서, 처벌불원서 작성법은 처벌불원서 양식과 작성법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급여·퇴직금·실업급여, 현실에서 따라오는 문제

회사의 급여·예금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해방공탁 4가지 대응 수단

가압류.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급여·예금·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만으로는 민사 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각서나 가압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는 2분의 1, 최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2026.2.1 이후 접수 사건), 예금은 생계비계좌 제도로 월 250만 원 한도에서 보호됩니다. 채권자 쪽에서 가압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사기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피해금 회수하기 글을 보면 회사의 다음 수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마지막 급여. 회사가 "횡령액과 상계한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용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 무렵 상계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그 효력이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알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해고·실업급여·기록. 직책을 이용한 공금 횡령으로 해고되면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권고사직 형식이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되면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 처분 결과별 기록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사후 변제와 횡령액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3399.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나 이자·변제기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인출한 사안에서,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변상액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갚았는지'보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맞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매장 매출 데이터로 피해액을 다투는 방법은 POS 매출 취소·수정과 업무상횡령 글을 참고하세요.

고소 고지와 강박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5120.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목적이나 수단이 부당할 때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서를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실제 횡령액보다 과다한 금액이나 위약금을 요구했다면 수단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상계 — 대법원 1976.9.28. 선고 75다1768,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져 직접·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는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허용되며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사안이므로 횡령 손해배상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확인서의 증거능력. 회사가 작성하고 서명만 받은 확인서는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면담 일시·참석자·시간, 장시간 면담이나 퇴근 불허 여부를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작성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횡령 고소 이후 체크리스트

횡령 고소 이후 금액 근거·각서 작성 경위·가압류 결정문·퇴직금 상계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

거래 내역·전표·계좌 대조

인정 범위만 확인하고 다투는 금액은 명시

각서·확인서 작성 경위

면담 일시·참석자·시간 메모

그 자리 서명 대신 사본 받아 검토

가압류 결정문

피보전권리·청구금액·해방금액 확인

이의신청·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해방공탁 중 선택

급여·퇴직금 공제

급여명세서·퇴직금 산정서

일방적 상계는 불가, 상계 동의서 서명은 신중

변제·합의

영수증·합의서·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이 아님을 전제로 양형자료로 정리

가압류 대응 수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금액이나 피보전권리를 다투면 이의신청, 회사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제소명령(정해진 기간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취소), 변제·합의로 채권이 소멸했으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일단 집행을 풀어야 하면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와도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내민 문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부터 금액 근거를 함께 검토하고, 형사 대응과 회사와의 변제·합의 협상, 가압류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이 피해액과 변제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의 시각에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경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서명한 각서는 무효로 할 수 없나요?

A.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강박이 잘 인정되지 않지만,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거나 폭행·감금 같은 부당한 수단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 경위를 빨리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 회사에서 일하다 고소당했는데 다른가요?

A. 친족 간 특례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때 문제 되므로, 횡령했다는 돈이 회사 돈인지 친족 개인의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 횡령이라면 2025.12.31부터 친고죄라 고소 취소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횡령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은 회사 측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횡령 고소 직후에는 "일단 갚겠다고 써 주면 조용히 끝나겠지"라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형사 증거와 민사 채무 확정 문서를 겸한다는 점을 알면, 서명 한 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변제와 합의는 분명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다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형사 진술과 민사 합의, 가압류 대응을 같은 방향으로 맞춘 뒤에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 요약
· 회사가 요구하는 각서·확인서는 형사 진술서이자 민사 채무 승인 문서가 될 수 있으니 금액부터 대조합니다.
·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갚은 돈은 횡령액에서 빠지지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 가압류에는 이의신청·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해방공탁으로 대응하고, 급여는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회사는 횡령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1101호,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 대표번호 1533-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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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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