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투자금을 받았다가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을 당시에 속였는지,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도10770 판결, 2013도3631 판결). 사업 실패는 원칙적으로 민사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금은 보장한다", "매달 몇 %는 확정"이라는 약속은 사기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됩니다. 이 죄는 속였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묻지 않고 원금 보장 약정과 불특정 다수, 업으로 한 자금 조달만으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친구 몇 명한테만 받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묻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2도6674 판결, 2006도1614 판결).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고, 합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금액을 합산하는지가 큰 쟁점입니다.
목차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에 적용되는 조문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는 어디서 갈리나
상황별 Q&A
고소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다툴 점과 판례
투자금 고소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에 적용되는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년 12월 23일 시행). 그 이전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이상 반환 약정, 원금 전액 이상 지급 약정 등을 하는 행위 |
유사수신행위 금지·처벌 | 같은 법 제3조·제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4년 5월 28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은 자금도 포함 |
표시·광고 금지 | 같은 법 제4조·제6조 제2항 | 돈을 받기 전이라도 유사수신을 목적으로 광고·표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미등록 다단계 |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 모집 수당 구조가 다단계에 해당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는 어디서 갈리나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② 그로 인한 착오, ③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④ 재산상 손해라는 네 요소가 이어져야 성립하고, 여기에 돈을 받을 당시의 편취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요소인 손해가 아니라 첫 번째 요소인 기망입니다. 권유 당시 사업의 실체, 자금 용도, 수익 근거,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그것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금 반환을 약정한 투자에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반환을 약속해 상대가 이를 믿고 돈을 냈다면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판단은 투자 경위,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직업 등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도3631 판결).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그 문구가 없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편취 고의는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금을 빌린 뒤 연속된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의 미변제는 민사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7도10770 판결). 투자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쓰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구조가 다릅니다. 법률상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업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며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속였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잘 돌려주었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증명 부족으로 혐의없음이 되더라도 유사수신은 유죄가 되는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상황별 Q&A
Q. 대학 동기 네 명에게 "코인 자동매매로 월 5%는 확정"이라며 2억 원을 받았는데 거래소가 폐쇄돼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친구 넷이 고소했는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니 유사수신은 아니지 않나요?
A. 사람 수가 적고 모두 아는 사이라는 점만으로는 '불특정 다수' 요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이란 상대방의 개성이나 상호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했더라도 희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도6674 판결, 2006도1614 판결). 따라서 다툴 지점은 "친구였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상이 이 네 명으로 확정된 닫힌 구조였고 추가 모집 계획이 없었는가", "반복할 의사 없이 한 번 받은 것이어서 업으로 한 것이 아닌가"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소개 수당이나 추천인 코드가 있었다면 열린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식당 확장 자금으로 지인에게 5천만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 인테리어에 썼는데, 일부를 밀린 카드값에 돌려 썼습니다. 용도를 속인 사기라고 합니다.
A.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5도2828 판결). 다만 반대 방향의 법리도 있습니다. 용도 고지가 돈을 건넨 유일한 계기가 아니었다면, 즉 "용도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줬다"는 사정이 있으면 기망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대법원 2003도5382 판결). 실제 사용처를 계좌 흐름으로 정리해 대부분이 약정 용도에 쓰였음을 보이고, 일부 유용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성질이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고소된 뒤 실제로 벌어지는 일
한 명의 고소가 여러 명으로 번집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으로 다른 입금자를 찾아내고, 추가 고소가 들어오면 사건을 병합합니다. 이때 피해액 합산이 5억 원을 넘는지가 송치 죄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바꾸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입니다.
유사수신은 사업의 성패를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설명회 녹취·메신저에 나타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약정, 소개 수당·추천인 코드·단체방·인원 상한 없음 같은 열린 구조의 징표, 그리고 추가 모집 계획 같은 반복 의사입니다.
돌려막기 흔적이 결정적입니다.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내역은 사업 수익이 없었다는 정황, 즉 기망의 간접증거로 쓰입니다. 조작된 수익 인증이 있으면 사기 요건까지 채워집니다.
중간에서 소개만 한 사람도 피의자가 됩니다. 계좌 추적으로 "누가 누구를 데려왔는지"가 드러나면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뀝니다. 상위 구조가 사기임을 알았는지, 받은 수당이 소액 소개비인지 실적 비례 다단계 수당인지, 설명회를 반복했는지, 자금 관리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무혐의가 갈립니다.
민사는 별도로 옵니다. 유사수신 약정도 계약 자체는 유효해(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 청구·가압류가 병행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다툴 점과 판례
첫째, 받을 당시의 기망과 고의.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실패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았고(대법원 2007도10770 판결), 원금 반환 약정 사건에서도 반환 의사·능력과 투자자의 경험·지식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도3631 판결). 반대로 사업 의도는 있었지만 자금 계획 없이 피해자 돈에만 의존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사안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1년 2월이 선고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유사수신의 '원금 보장'과 '불특정 다수'. 형식이 익명조합이라도 손실이 난 뒤에도 약정 배당을 계속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써 주었다면 실질은 원금 보장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는 기망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사수신은 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640 판결로 확정). 반면 상품 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 거래의 실질이 있으면 유사수신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대법원 2018도5519 판결), 자동매매 이용권이나 교육 상품을 판 사안에서는 이 판례를 원용하게 됩니다.
셋째, 피해액 합산. 피해자가 다르면 단일한 범의와 같은 수법이라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되어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97도508 판결). 다만 부부처럼 경제공동체인 피해자들의 돈은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3514 판결). 이미 지급한 수익금이나 반환액을 피해액에서 공제할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 사기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수정시행본)은 이득액을 1억·5억·50억·300억 원 구간으로 나누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사기를 따로 무겁게 봅니다.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공탁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방적 공탁보다 실질적인 합의와 변제가 필요합니다. 공탁의 활용과 한계는 형사공탁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 단독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투자금 고소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권유 당시 무엇을 약속했나 | 계약서, 설명회 자료, 메신저 대화 전체 | 원금 보장·확정 수익 문구가 있으면 부인하지 말고, 당시 그 약속을 지킬 근거가 있었는지를 정리 |
투자금이 어디로 갔나 | 입금부터 사용처까지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 약정 용도에 쓴 비율, 개인 사용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분해 표로 |
사업 실체와 손실 원인 | 세무 신고, 매출·급여 자료, 거래소 폐쇄 등 외부 원인 증빙 | 실패가 외부 요인임을 객관 자료로 소명 |
구조가 열려 있었나 | 소개 수당, 추천인 코드, 단체방 공지, 모집 계획 | 대상이 처음부터 확정된 1회성 자금이었다면 그 근거 확보 |
투자자가 위험을 알았나 | 투자자의 경험·직업, 위험 고지 대화 | 위험을 설명한 메시지, 투자자의 투자 경력 자료 보존 |
합의 범위 | 피해자별 금액, 민사 청구 여부 | 처벌불원과 민사 청구 포기를 함께 담은 합의서, 변호인 통해 진행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투자금 사건은 "속였는가"와 "구조가 열려 있었는가"라는 두 질문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기와 유사수신 중 어느 쪽이 실제 위험인지, 피해자 수와 합산 금액이 특정경제범죄법 기준에 걸리는지, 중간 모집 역할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고,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송치 후 검사 단계 의견 제출, 기소 시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투자 사기 사건을 처분하는 쪽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의 재산 상태와 자금 사용처가 정리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처분 방향이 달랐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이 난 뒤 일부라도 갚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에 성립 여부가 정해지므로 사후 변제가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나 감경 사유가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는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합의가 중요합니다.
Q. 저도 상위 운영자에게 속아 돈을 잃었는데 모집책이라며 피의자로 조사받습니다.
A. 피해자 지위와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상위 구조가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받은 수당의 성격, 설명회 반복 여부, 자금 관리 관여가 기준이 됩니다. 소액 소개비만 받고 본인도 같은 조건으로 투자했다면 무혐의나 방조에 그칠 여지가 있고, 상위 운영자를 고소하고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Q. 코인으로만 받았는데도 유사수신인가요?
A. 2024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 유사수신행위규제법부터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 행위는 코인으로 받았어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에 코인으로만 받은 부분은 적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코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금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은 "나도 잘될 줄 알고 받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려 했고 성공을 믿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이 "원금은 제가 책임진다"고 말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사기와는 별개로 유사수신이라는 다른 문이 열립니다. 두 죄는 요건이 달라 하나를 방어하는 논리가 다른 하나에는 통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로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로서 이런 사건을 볼 때 먼저 확인한 것은 돈이 들어온 날과 나간 날의 계좌였습니다. 들어온 돈이 약속한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이라며 나갔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변명을 준비하기 전에 그 계좌 흐름을 스스로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사기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 투자가 실패한 뒤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례
마무리 요약
· 투자 손실 자체는 사기가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고의가 기준
· 원금 보장·확정 수익 약정은 속임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수신행위(5년 이하/5천만 원 이하)
· 지인만 상대했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으면 불특정 다수
· 피해자별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지만 경제공동체·포괄일죄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법 위험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