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개인사업주에게는 양벌규정(제99조의3)이 적용됩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1조). 관서는 범칙금 통고(제102조)로 끝낼 수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통고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낸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이 따라올 수 있고, 이미 일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산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목차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
'고용한 사람'의 요건과 고의, 그리고 전속고발
출입국 조사에서 범칙금 통고·고발까지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가 많이 묻는 질문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외국인 고용 제한)은 따로 갑니다
이미 일한 임금·산재와 전과 기록 문제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
구분 | 근거 | 내용 |
|---|---|---|
고용 금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 |
알선·권유 금지 | 제18조 제4항 | 그런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됨 |
처벌(고용) | 제94조 제9호 |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알선) | 제94조 제10호 | 그런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 같은 법정형 |
양벌 | 제99조의3 | 대표자·대리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면책 |
고발 | 제101조 | 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 불가.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하면 관서장에게 인계 |
통고·불이행 | 제102조·제105조·제106조 | 범칙금 통고 / 통고서 송달 후 15일 내 미납 시 고발 / 통고대로 납부하면 같은 사건 재처벌 없음 |
행정 |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등 →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가능 |
법정형 장기가 3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계산 방법은 형사 공소시효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사람'의 요건과 고의, 그리고 전속고발
'고용'은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일용직·단기 근무도 해당할 수 있고, "보수 없이 잠깐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 보수 지급 여부라는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고용한 사람'은 실제로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 주체입니다. 대법원은 형벌 조항을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파견받은 외국인을 일하게 한 사용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고(2018도3690), 종업원이 채용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이사를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7도3005). 이때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상대방에게 취업 체류자격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 출입국사범은 전속고발 사건이라, 적법한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출입국 조사에서 범칙금 통고·고발까지
단속이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경찰이 먼저 입건한 경우에도 사건은 관서장에게 인계됩니다(제101조).
범칙금 통고: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금액은 고용 인원·기간 등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즉시 고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만한 정상이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합니다(제102조 제3항).
미납 시 고발: 통고서 송달 후 15일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되고,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습니다(제105조).
고발 이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구조는 불송치·공소청 불기소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가 많이 묻는 질문
Q. 출입국에서 조사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 전과가 생기나요?
A. 범칙금 통고는 행정기관이 하는 통고처분이고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과는 다릅니다. 통고대로 내면 고발되지 않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06조). 반면 미납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고발되면 검사의 처분과 재판을 거치게 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원·기간이 정확히 정리되는지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Q. 인력사무소·파견업체가 보내준 사람을 썼을 뿐인데요?
A.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외국인을 쓴 사용사업주는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18도3690). 다만 이름만 파견이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견·도급 계약서, 대금 정산 내역, 임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Q. 범칙금을 이미 냈는데, 나중에 보니 억울합니다.
A.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겨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와준 것"이라며 각 900만 원의 범칙금을 낸 뒤 소송을 낸 사안에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검토하고, 미납으로 고발된 뒤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외국인 고용 제한)은 따로 갑니다
형사처벌은 출입국관서 조사 → 범칙금 통고 또는 고발 → 공소청 검사 처분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이라면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불이익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등에 사실 발생일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형사 결과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 단계마다 고용 제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 제한 기간 중 외국인을 고용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2026년 6월 근로기준법·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노동 관련 위반이 겹친 사업장은 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한 임금·산재와 전과 기록 문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94누12067). 따라서 단속 이후 근로자가 출국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는 남고, 미지급이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정산을 미루지 않는 것이 사건 전체를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험도 가입 신고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숨기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가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 중 무엇이냐에 따라 기록 영향이 다르니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파견받은 사용사업주(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도3690): 파견받은 외국인을 일하게 한 사용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파견법상 사용자 의제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이사의 책임(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005): 알 수 있는 지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채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발 여부(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404): 고발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며, 공소 제기 전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며 공소기각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발 서류 확인은 필요하지만 고발 누락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한 단속 사례(2026년 10월 보도): 업주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 영장 없이 사실상 수색이 이뤄진 사안에서, 그 증거와 이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지금 단계(조사·통고·고발) | 서류 제목, 통고서 송달일 | 15일 기한 안에 납부 여부 결정, 다툴 사정은 납부 전 검토 |
누가 고용했나 | 임금 지급 내역, 파견·도급 계약서 | 파견이면 사용사업주 법리, 대표 미관여면 채용 경위 정리 |
체류자격 확인 경위 | 외국인등록증 사본, 채용 기록 | 확인 노력 자료 제출, 인원·기간 오류 바로잡기 |
단속 과정 | 영장 제시 여부, 거부 의사, 진술 경위 | 위법 단속이면 증거능력 다툼 검토 |
임금·퇴직금·산재 | 급여대장, 미지급 내역 | 출국 전후와 관계없이 정산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출입국관서·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고발 이후 검사가 무엇을 보고 처분을 정하는지를 기준 삼아, 범칙금 납부 여부 판단과 고용 경위 자료, 외국인 고용 제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자격이 없는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분증·체류자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직원이 채용했는데 대표인 제가 처벌되나요?
A. 대표가 실제로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행위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혐의 자체를 다툰다면 기소유예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에서 사업주가 가장 먼저 내리는 결정은 대개 범칙금을 낼지 말지입니다. 금액만 보고 서둘러 내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고,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통고서를 받았다면 고용 경위, 인원과 기간, 단속 과정을 먼저 정리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산입니다. 근로자의 체류 문제와 별개로 이미 일한 대가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이를 정리하는 태도가 이후 처분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3년·3천만 원), 법인은 양벌규정 대상입니다.
· 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제101조), 범칙금 통고 후 15일 내 미납 시 고발됩니다.
· 범칙금은 납부 후 다투기 어려우므로 파견·고의 등 다툴 사정은 납부 전에 검토합니다.
· 외국인 고용 제한과 임금·산재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습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