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폰트·이미지 무단 사용 처벌 기준, 친고죄와 합의금, 2026년 개정 7년·1억 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내용증명을 받았다면? 2026년 개정 처벌 기준(7년·1억 원), 친고죄와 비친고죄, 폰트 파일·이미지 무단 사용 쟁점과 합의금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폰트·이미지 무단 사용 처벌 기준, 친고죄와 합의금, 2026년 개정 7년·1억 원

핵심 요약

  • 저작재산권 침해(무단 복제·전송·배포 등)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으로 처벌되며,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으로 상향되었습니다(종전 5년·5천만 원).

  •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대상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 폰트 사건의 쟁점은 글꼴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복제했는지입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이미지 무단 사용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고의 침해 5배 이내 배상 신설), 시정권고·계정 정지 같은 행정 조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이 따로 진행됩니다.

목차

  • 저작권법 위반 처벌 조문 — 2026년 개정 기준

  •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구조: 이용행위·허락·면책 사유

  • 폰트·이미지 저작권 고소, 상황별 질문

  •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민사 배상은 따로 갑니다

  • 합의금 요구와 친고죄·비친고죄, 현실적으로 따져볼 것

  •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저작권법 위반 처벌 조문 — 2026년 개정 기준

구분

근거

내용

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침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2026.8.11 시행). 종전 5년·5천만 원

링크 침해 간주

제124조 제1항 제4·5호, 제136조 제3항 제4호(2026 개정)

침해물 링크의 영리적 게시·링크사이트 운영을 침해로 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처 명시 위반

제138조(제37조)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락을 대신하는 의무가 아님

고소

제140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는 예외(비친고)

양벌

제141조

직원의 업무상 침해 시 법인·사업주도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면책

민사 배상

제125조, 제125조의2

통상 사용료 상당액 청구, 고의 침해 시 손해액 5배 이내(2026.8.11 이후 침해).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고의 5천만 원) 이하, 침해 전 등록 필요

개정 전(2026.8.11 이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시법에 따라 종전 법정형(5년·5천만 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게시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이어진 계속 게시는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구조: 이용행위·허락·면책 사유

저작권 침해는 ① 복제·전송 같은 이용행위가 있고 ②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며 ③ 정당한 인용(제28조)이나 공정이용(제35조의5) 같은 면책 사유가 없을 때 성립합니다. 출처 표시(제37조)는 별도 의무일 뿐 허락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출처를 밝혔어도 인용·공정이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쟁점 - 글꼴 모양은 원칙적으로 저작물 아님,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 출처 표시는 허락을 대신하지 않음

보호 대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글꼴 모양(서체도안) 자체는 실용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독립된 예술성이 없으면 저작물로 보지 않지만, 폰트 파일은 좌표값과 명령으로 이루어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는 "그 글꼴이 화면에 보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내려받거나 설치했는가"가 핵심입니다. 무료 폰트를 라이선스 범위 밖(예: 개인용을 영리 사용)에서 쓴 경우에는 허락 범위를 벗어난 복제가 있었는지, 단순 약관 위반인지가 사안별로 다툼이 됩니다.

고의도 필요합니다. 외주업체가 만든 결과물을 받기만 한 의뢰인과, 직접 폰트를 내려받거나 사용을 지시한 사람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는 그 자체로 전송이 아니어서 정범이 되지 않지만,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하면 방조가 될 수 있고, 2026년 개정 이후에는 영리적 링크 게시 등이 침해로 간주됩니다.

폰트·이미지 저작권 고소, 상황별 질문

Q. 폰트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PC나 회사 PC에 해당 폰트 파일이 실제로 무단 설치돼 있었는지(설치 경로·다운로드 출처), 결과물만 외주로 받은 것인지, 무료 폰트라면 라이선스가 상업용까지 허용하는지입니다. 침해가 맞더라도 민사 손해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이 되고,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이 이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면 근거를 요청하고 협상하거나 조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Q. 블로그·쇼핑몰에 다른 사람 사진을 출처를 밝히고 올렸는데 고소당했습니다.

A. 출처 표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인용이 되려면 내 글이 주가 되고 사진은 보충하는 관계여야 하며,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쓴 사진은 '영리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어, 그 경우 비친고죄로 다뤄지면 합의 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내리되 삭제 전 화면·게시 기간 자료는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민사 배상은 따로 갑니다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시정권고·계정 정지 행정 조치, 손해배상·조정 민사 절차 비교

형사처벌은 고소 → 경찰 수사 → 공소청 검사의 처분 → 약식명령 또는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이 의뢰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행정 조치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경고나 계정 정지 등을 시정권고할 수 있고(제133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를 명하고,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전송하면 6개월 이내 계정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 개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수사와 무관하게 플랫폼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이 가능해졌는데, 법원은 형사처벌 내용과 침해 후 조치도 고려하므로 경고를 받은 직후 사용을 중단한 기록이 민사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와 친고죄·비친고죄, 현실적으로 따져볼 것

친고죄라면 고소 취소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와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을 함께 넣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조는 합의서에 넣을 조항과 형사조정, 고소 취소·처벌불원 문서의 효력은 처벌불원서 작성법과 친고죄에서의 효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로 다뤄지면 합의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디자인 업무처럼 사업에 쓴 경우 '영리 목적'인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이때도 합의·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과다한 요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협상·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 행사라도 수단과 금액이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은 합의금 과다 요구와 공갈의 경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무단 사용한 경우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품 관리·교육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쟁 판매자 사이 분쟁이라면 다른 죄명이 함께 거론되기도 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기준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글꼴 모양(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서체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목적인 응용미술로, 독립된 예술성이 없으면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폰트 파일(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서체파일은 좌표값·명령으로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고 본 사례입니다(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건).

  • 정당한 인용(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 제28조 인용은 주종관계가 필요하고 목적·분량·수요 대체 등을 종합 판단하며, 저작물 전체를 그대로 옮긴 것은 인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썸네일(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검색사이트의 작은 썸네일 이미지는 구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으로 본 판례입니다.

  • 링크(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링크는 전송이 아니지만,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히 알고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하면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의 해석은 조문 문언상 직접적인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대상 저작물과 사용 시점

내용증명·고소장의 폰트명·이미지·게시 일자

2026.8.11 전후 구분, 적용 법정형 확인

폰트 파일 보유 여부

설치 경로, 다운로드 출처,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약관

외주 결과물이면 계약서·메일 확보

이미지 사용 경위

게시 화면·기간·조회수 캡처

증거 보존 후 비공개·삭제, 인용 요건·영리성 정리

친고죄·비친고죄 여부

사용 목적(영리)·반복성 검토

합의서에 고소 취소·민사 청구 포기 조항 포함

분쟁 해결 경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형사조정 가능성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 요청 후 협상

저작권법 위반 고소·폰트·이미지 합의금 대응 체크리스트 - 사용 시점, 폰트 파일 보유, 증거 보존, 합의서 조항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보는 사용 경위·영리성·사후 조치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와 합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7년입니다.

Q.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인가요?

A. 아닙니다. 7년은 직접 침해의 법정형이고, 영리적 링크 게시 등 간주침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 법정손해배상으로 무조건 1천만 원을 물어야 하나요?

A. 1천만 원은 상한이고, 침해 전 등록이 요건이며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저작권 고소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금액에 놀라 바로 송금하거나, 반대로 무시하다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무엇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정리하면 침해 여부와 친고죄 해당 여부, 적정한 배상 범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법정형과 민사 배상 부담이 함께 커진 만큼, 형사·민사·행정 절차를 한 번에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지식재산권 사건인 상표법 위반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저작권법 위반(재산권 침해)은 2026.8.11 이후 행위부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 전 행위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칙은 친고죄지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폰트는 파일의 무단 복제가, 이미지는 허락과 인용 요건이 쟁점이며 출처 표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시정권고·계정 정지·민사 배상·조정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함께 대비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전화 1533-0770 전화 상담 연결
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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