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간(현역 입영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제89조의2 제1호로 각각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두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동원훈련 불참은 병역법 제90조로 처벌되며 벌금형도 있습니다. 불참 1회마다 별개의 죄로 보기 때문에 횟수가 쌓이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모든 조항의 승부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본인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질병, 진정한 양심(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역의무는 남고, 병역법 제76조의 취업 제한·해직 요구 같은 행정상 불이익이 따로 진행됩니다.
목차
병역법 위반 처벌 조문 한눈에 보기
입영 기피죄의 구조와 '정당한 사유'
상황별 Q&A — 우울증 입영 불응, 예비군 불참 반복
형사처벌과 행정상 불이익은 따로 갑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
병역법 위반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병역법 위반 처벌 조문 한눈에 보기
'병역법 위반'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의무의 종류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특히 입영 기피와 사회복무요원 이탈은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예비군 불참과 처리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구분 | 근거 | 내용 |
|---|---|---|
입영 기피 | 병역법 제88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소집일부터 법정 기간(현역 입영 3일)이 지나도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음 → 3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사회복무요원 이탈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음 → 3년 이하 징역 |
도망·신체손상·속임수 | 병역법 제86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의 도망·행방을 감춤·신체손상·속임수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동원훈련 불참 | 병역법 제90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 → 징역 또는 벌금 |
예비군 훈련 불참 |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음 → 징역·벌금·구류·과료 |
취업 제한 | 병역법 제76조 |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무원 임용·취업 제한, 병무청의 고용주 해직 요구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제88조·제89조의2 5년, 제86조 7년 |
참고로 가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던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은 헌법재판소 2022.5.26. 2019헌가12 결정으로 위헌이 되었습니다.
입영 기피죄의 구조와 '정당한 사유'
구성요건. 제88조 제1항의 입영 기피죄는 ①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실 ② 입영일부터 법정 기간의 경과 ③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로 이루어집니다. 통지서 수령이 전제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받았는지와 송달이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다툼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이탈죄의 '8일'은 연속일 필요가 없고 통틀어 계산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지위와 증명.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위법성이나 책임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봅니다(2016도10912 전원합의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야 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2016도10912, 2019도18442). 결국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를 보여주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양심적 병역거부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질병 등 소집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2020도16680).
제86조의 실행의 착수와 죄수. 속임수(사위행위)로 병역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고 도망·신체손상에 상응하는 직접적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착수가 인정됩니다(2005도3065). 예비군 훈련 불응죄는 불응행위마다 1죄가 되어, 다른 불참 건으로 다시 처벌해도 이중처벌이 아니고 경합범으로 가중된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상황별 Q&A — 우울증 입영 불응, 예비군 불참 반복
Q. 우울증이 심해 소집일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처분변경 신청도 하지 못하고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면, 본인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6680 판결은 1·2심이 유죄(선고유예)로 본 사건을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참 당시의 진료기록, 의사 소견, 입원·위기 기록처럼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Q. 예비군 훈련을 몇 번 빠졌는데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A. 불참할 때마다 별개의 죄로 고발되고, 훈련에 다시 소집되므로 계속 빠지면 고발도 계속됩니다. 벌금 220만~300만 원으로 끝난 사례가 있는 반면, 4회 불참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횟수가 쌓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상 불이익은 따로 갑니다
형사처벌. 제88조·제89조의2·제86조는 징역형만 있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각 처분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비군법·제90조 위반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 | 입영 기피·사회복무 이탈 | 예비군 불참 |
|---|---|---|
적발 | 병무청(미입영 통보, 복무기관 보고) | 예비군 부대 불참 확인 |
고발·수사 | 병무청 → 경찰(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 부대·병무청 → 경찰 |
기소 | 공소청 검사, 징역형만 → 정식재판 | 벌금 가능 → 약식 많음 |
별도 진행 | 취업 제한, 재입영·재소집 | 다음 훈련 재소집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의 처리 절차는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상 불이익. 실형을 살더라도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무청은 기피자를 고용한 회사·기관에 해직을 요구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329명에 대해 해직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세계일보 2026.7.26). 병무청은 이를 사법절차와 별개의 행정 조치로 보고 있어, 형사사건이 끝나도 직장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86조 사건은 병역처분 자체가 다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례
① 양심적 병역거부 — 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전 판례(2004도2965 전원합의체 등)를 변경했습니다.
② 예비군 훈련 거부. 2020도3439(2021.2.4.)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고, 신앙 중단 기간의 복무·훈련 이수, 신앙 재개, 일관된 진술, 불이익 감수 같은 간접사실로 진정성을 판단했습니다. 2019도18442(2021.2.25.)는 폭력·살인을 거부하는 비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동원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③ 사회복무요원의 종교적 복무 거부 — 2020도15554(2023.3.16.). 2016도10912 법리가 제89조의2에도 적용되지만, 집총·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부정했습니다(파기환송). 병무청의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④ 질병 — 2020도16680(2021.9.30.), ⑤ 진단서 허위 발급과 착수 시기 — 2005도3065(2005.9.28.)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체중을 일부러 늘려 신체등급을 낮춘 행위가 제86조로 처벌된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통지서 송달의 적법성, 연기·처분변경 신청 경위, 이탈일수 계산, 불참 회차별 사유 소명이 실무에서 다툴 점입니다.
병역법 위반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통지서 수령 | 언제·누가 받았는지, 병무청 송달 내역 | 본인 수령이 불분명하면 그 점부터 정리 |
정당한 사유 자료 | 불참 당시 진료기록·진단서·입원 기록·의사 소견 | 사후 진단보다 당시 기록을 우선 확보 |
횟수·일수 | 불참 일자, 복무기관 출근 기록·문자 | 8일 기준 초과 여부와 회차별 사유 확인 |
이행 계획 | 병무청 문의, 처분변경 신청 가능성 | 입영·복귀·훈련 이수 계획을 자료로 제출 |
양심 주장 | 신념 형성 경위, 생활의 일관성, 대체역 신청 여부 | 간접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 |
반성과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법원이 보는 방식과 같은 원리로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정당한 사유'를 피의자가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검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기소 여부 판단에 실제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입영 기피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제88조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되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선고유예·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므로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사회복무요원인데 종교적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 무죄인가요?
A. 대법원 2020도15554는 집총·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의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처벌을 받으면 병역의무는 끝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역의무 이행 문제와 취업 제한 같은 행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당시 자료를 남기지 않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피의자가 먼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구조이므로, 진료기록과 연락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는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의무는 남고 고발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병무청 절차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형사 대응의 일부입니다.
마무리 요약
· 입영 기피(제88조)·사회복무 8일 이상 이탈(제89조의2)은 3년 이하 징역만 있는 죄입니다.
· 예비군·동원훈련 불참은 벌금형이 있지만 회차마다 별개의 죄로 고발됩니다.
· 질병·진정한 양심 등 정당한 사유는 당시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역의무와 취업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