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이 감경 사유와 과징금 전환을 반영시킬 첫 기회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에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또는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영업정지는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처분기준표는 판례상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기준대로 나온 처분이라도 위반 경위와 불이익을 따져 감경·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이 영업정지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즉 음식점 등 영업자가 영업정지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목차
영업정지 처분 관련 법 조문
영업정지 처분 절차의 구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상황별 Q&A — 영업정지 행정심판·집행정지
현실 문제 — 기한·매출 자료·가게 양도
다툴 점과 판례 — 영업정지 감경·취소
영업정지 대응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영업정지 처분 관련 법 조문
구분 | 근거 | 내용 |
|---|---|---|
영업정지 | 식품위생법 75조① | 허가·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 전부·일부 정지 |
처분기준 | 식품위생법 75조⑤, 시행규칙 89조·별표23 | 위반 유형·횟수별 세부 처분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함 |
과징금 | 식품위생법 82조 |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 원 이하 과징금. 중대한 위반 등은 제외 |
지위승계 | 식품위생법 78조 | 영업 양도 시 처분 효과가 처분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 |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21조 | 처분 원인·근거·의견제출 기한 통지, 기한은 10일 이상 |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 22조③ |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심판 기간·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27조·30조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대한 손해 예방 시 집행정지 |
소송 기간·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20조·23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시 집행정지 |
영업정지 처분 절차의 구조
보통 흐름은 단속·적발(구청 위생과 점검, 경찰 통보) → 처분 사전통지서(위반 사실·예정 처분·의견제출 기한) → 의견제출 → 처분서(정지기간·개시일, 불복 방법 고지)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재결·판결 순서입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청문입니다. 식품위생법 81조의 청문은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 같은 처분에 적용되고, 영업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전 방어 절차는 행정절차법 22조③에 따른 의견제출입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사실상 첫 번째이자 가장 이른 방어 기회입니다.
처분기간은 시행규칙 별표23의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둘 이상 위반하면 가장 중한 정지기간에 나머지 정지기간의 1/2을 더하고, 위반횟수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일반기준 15호에 해당하면 정지기간의 1/2 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경미하거나 고의 없는 사소한 부주의,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도 심사합니다. 그래서 기준표대로 나온 처분이라도 위반 경위, 영업 규모, 반성과 재발방지 조치를 근거로 기간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재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위반 행위라도 벌금·기소유예 같은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영업정지는 구청 등 행정청이 각각 진행합니다. 벌금을 냈다고 영업정지가 없어지지 않고,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형사 절차가 끝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가 행정 불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는 별표23 15호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안은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가 영업정지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52조③).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을, 불송치 뒤 절차는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과 불기소 절차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의 중심은 행정 불복이지만, 형사 대응을 행정 대응과 같이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별 Q&A — 영업정지 행정심판·집행정지
Q.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처분을 기다리면 되나요?
A.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경위, 기소유예 결정서나 CCTV 영상, 매출·고정비 자료, 재발방지 조치 자료를 내고 감경과 과징금 전환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반영되면 불복 절차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제출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처분했다면 절차 하자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행정심판을 냈는데 영업정지가 내일부터 시작돼요.
A.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30조①, 집행부정지 원칙). 청구서와 함께 또는 별도 서면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정지 개시일 전에 접수해야 실익이 큽니다.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하므로 매출 감소만이 아니라 임대료·인건비·대출 상환 등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 82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행정청 재량입니다. 별표23 Ⅲ의 제외 대상(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 3차 위반, 과징금 체납 등)이면 원칙적으로 전환이 어렵고, 15호 감경 대상이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출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처분은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완화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해졌다는 취지입니다.
현실 문제 — 기한·매출 자료·가게 양도
첫째, 기한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90일은 모두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건에서 같은 구조를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둘째, 가중 위험입니다. 1차 처분을 그대로 두면 다음 위반 때 2차 가중 기준이 됩니다. 처분 절차 중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횟수마다 1/2씩 가중되기도 합니다.
셋째, 가게 양도입니다. 영업을 넘겨도 처분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78조). 양수인이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처분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정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82조④)도 기억해 두세요.
다툴 점과 판례 — 영업정지 감경·취소
처분기준표는 내부 준칙입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은 대중음식점 영업정지 사건에서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위반만으로는 기준상 1개월인데 2개월 15일 처분은 기준을 크게 넘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3누21958, 94누4370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위반 경위·기간·규모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영업정지는 위법할 수 있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기준표에서 벗어났다고 언제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이유입니다.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은 재산상 손해라면 사업 계속이 어렵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매출 감소만 적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나도 다툴 이익.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분기준에 선행처분을 이유로 한 가중 규정이 있으면 정지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표23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므로 이미 영업정지가 끝났다고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위승계 전 위반.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은 지위승계신고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자이고 제재도 양도인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 사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격과 외모로 성인처럼 보인 만 18세에게 주류를 판매했고 청소년의 금품 요구로 업주 쪽이 자진신고한 사례에서 1개월 영업정지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미성년자 주류 제공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반성, 부채 사정, 기준 완화 취지를 고려해 취소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구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실전 글과 구조가 비슷하니 함께 참고하세요.
영업정지 대응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의견제출 기한 | 사전통지서 기재 기한(10일 이상) | 기한 내 의견서와 증빙 제출, 감경·과징금 전환 요청 명시 |
처분서 수령일·정지 개시일 | 송달일 기록 | 90일 계산, 개시일 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동시 접수 |
처분기간이 기준표와 맞는지 | 별표23 개별기준·위반횟수·병합 규칙 대조 | 기준 초과, 횟수 오산정, 감경 사유 미반영 주장 |
과징금 제외 대상 여부 | 별표23 Ⅲ 목록, 3차 위반·체납 여부 | 제외 대상이 아니면 전환 요청, 매출자료 준비 |
형사 결과 | 불송치·기소유예·선고유예 결정서 | 감경·면제 근거로 제출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처럼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형사 결과가 행정 불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세한 경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전에 청문이 열리나요?
A. 식품위생법 81조의 청문은 허가·등록 취소, 폐쇄명령 등에 적용되고 영업정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영업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심사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며,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기준에 위반횟수 가중 규정이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03두1684 전원합의체). 다만 제소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영업정지는 며칠 차이가 곧 매출과 직원 급여로 이어지는 처분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 처분 뒤 90일 기한, 개시일 전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세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 사건 결과가 감경·면제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정 처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식품위생법 허위광고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영업정지 전에는 청문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이때 감경·과징금 전환을 요청합니다.
· 행정심판·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 청구만으로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으므로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처분기준표는 내부 준칙이라 위반 경위·불이익을 근거로 감경·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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