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업주·경영책임자·현장소장이라면 — 처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의 관계, 판례와 수사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업주·경영책임자·현장소장을 위해 적용 범위, 처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의 관계, 주요 판례, 노동청 수사와 행정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업주·경영책임자·현장소장이라면 — 처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의 관계, 판례와 수사 대응

핵심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제4조·제5조) 위반과 그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있을 때 처벌하며,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 사망 사고면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장소장 등 현장 관리자는 보통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됩니다.

  • 대표이사에게 세 죄가 함께 적용되면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단됩니다(대법원 2023도12316). 다툴 점은 경영책임자 특정, 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의무 이행 증빙입니다.

  • 작업중지·안전보건교육 이수·명단 공표 같은 행정 제재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정형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아니라 '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많이 묻는 상황별 질문

  • 노동청·경찰 이원 수사, 사고 직후 사업주가 챙길 것

  •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는 따로 갑니다

  •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사업주·현장소장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조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정형

구분

근거

내용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적용 범위

제3조, 부칙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은 제외. 50명 미만(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도 2024.1.27부터 적용

안전보건확보의무

제4조, 시행령 제4조·제5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위험성 확인·개선 반기 점검, 예산, 관리책임자 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 매뉴얼, 수급인 평가 등),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도급·위탁

제5조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 의무

처벌(사망)

제6조 제1항, 제7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처벌(부상·질병)

제6조 제2항·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내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73조

안전조치(제38조)·보건조치(제39조)·도급인 조치(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는 사망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부상·질병 사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이 7년입니다. 죄마다 시효를 어떻게 보는지는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아니라 '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시 대표이사·경영책임자, 현장소장·관리감독자, 법인에 적용되는 법과 사망 사고 법정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① 경영책임자등(또는 개인사업주)이라는 신분, ② 제4조·제5조와 시행령이 정한 의무의 위반, ③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 ④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로 짜여 있습니다. 의무 위반에는 고의가, 결과에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구조여서 결과적 가중범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으니 대표가 처벌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고, 어떤 체계가 빠져 있었고 그 공백이 사고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누가 어느 법으로 입건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대표이사나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공장장·현장소장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행위자)와 업무상과실치사, 법인은 두 법의 양벌규정 대상입니다. 현장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형법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죄수에 관해 대법원 2023도12316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적용된 사안에서, 보호법익이 같고 같은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한 하나의 부작위로 평가된다며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경합범 가중이 붙지 않으므로 처단형 범위를 정확히 짚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많이 묻는 상황별 질문

Q.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교육도 했는데, 대표인 제가 왜 입건됐나요?

A. 수사 대상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체계, 예를 들어 유해·위험요인 반기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비상 대응 매뉴얼, 수급인 평가 기준이 갖춰져 실제로 이행됐는지입니다. 안전관리자 배치는 9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체계를 갖추고 그 이행 문서가 남아 있다면 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는데 원청 대표인 저도 책임지나요?

A. 하청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입니다. 원청이 사고 장소·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제5조에 따라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5도10267에서는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모든 사고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장소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와 사고 원인이 어느 영역에서 생겼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동청·경찰 이원 수사, 사고 직후 사업주가 챙길 것

중대재해 사건은 수사기관이 둘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수사합니다. 현장조사 → 참고인 조사 → 임의제출·압수수색 → 피의자 조사 → 송치 순으로 진행되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하는 구조는 임금체불 노동청 조사 절차와 같습니다.

  • 현장·문서 보존: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중대재해 현장 훼손과 원인조사 방해가 별도로 처벌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사고 직후 현장 정리나 점검 문서 수정·소급 작성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술 정리: 대표·안전책임자·현장소장의 진술이 엇갈리면 '최종 결정권자'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결재 라인을 문서 기준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 유족 합의: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범 가중: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형 확정 후 5년 내 재범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과거 산업안전 전력을 확인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는 따로 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제재 - 작업중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단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징금

형사처벌은 노동청·경찰 수사 → 공소청 검사 처분 →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1심 이상 선고 71건 중 실형 7건, 징역형 집행유예 55건, 무죄 6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많지만 실형 선고 사례도 있어,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제재는 기소유예나 무죄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해제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총 20시간 범위)을 받아야 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 명단 공표: 제4조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사업장명·발생 원인 등이 공표될 수 있고, 사전에 통지받아 30일 이상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제13조).

  • 과징금 신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

민사로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손해액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도 있습니다. 형사 처분 결과별 의미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다툴 점과 판례 - 상상적 경합, 인과관계, 경영책임자 특정(CSO), 도급인 책임 범위
  • 죄수(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도1231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대표가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되고 법인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 인과관계(대법원 2025.9.26. 선고 2025도10267):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미마련, 수급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미비 등을 의무 위반으로 보고, 법 시행 직후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방어 측은 "어떤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를 사고 경위별로 따져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 특정(대법원 2026.10.20. 선고 2026도7102, 아리셀 사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두었더라도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CSO 선임·권한 부여·자원 배분 등 경영 전반의 의무를 계속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표는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CSO 선임만으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조직·예산의 최종 결정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영역별로 다퉈야 합니다.

  • 도급인 책임 범위(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도4428):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 의무에 제38조·제39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업무상과실치사의 주의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도급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1호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4.6.): 대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 원, 현장소장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사업주·현장소장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내가 경영책임자등인지, 산안법 행위자인지

직제·위임전결규정·결재 라인·CSO 임명 문서

사고 원인 영역별 최종 결정권자 정리

적용 대상 여부

사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 부상자 치료기간

5명 미만·요건 미충족이면 적용 배제 주장

시행령 제4조 이행 기록

반기 점검 문서·예산 집행·회의록 원본

원본 보존, 사후 작성·수정 금지

사고 경위와 의무 위반의 연결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서·CCTV·작업일지

인과관계·예견가능성 다툼 지점 특정

유족·행정 절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교육 통보, 공표 소명 기간

합의·재발방지 대책을 형사·행정에 각각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사업주·현장소장 체크리스트 - 현장·문서 보존, 결재 라인 정리, 시행령 4조 이행 기록, 유족 합의·재발방지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노동청·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송치 이후 검사가 어떤 자료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의무 이행 문서와 결재 라인, 유족 합의·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4명인 작은 공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A.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는 그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이 무혐의 의견이면 경찰 수사도 끝나나요?

A. 수사가 별개로 진행되므로 업무상과실치사 수사는 따로 결론이 납니다. 경찰 불송치 이후 절차는 불송치와 이의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작업중지나 교육 의무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작업중지·안전보건교육 같은 행정 절차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명단 공표는 형이 확정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직후 며칠 동안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장과 문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문서로 정리하며,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둘러 문서를 보완하려다 오히려 현장 훼손이나 증거 조작으로 의심받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안전보건 책임자, 현장소장은 적용 법률과 방어 논리가 서로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의무가 문제되는지 먼저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아니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되며,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원칙이며, 대표에게 세 죄가 함께 적용되면 상상적 경합입니다.
· CSO를 두어도 대표이사 책임이 남을 수 있어(2026도7102) 실질 결정권을 영역별로 따져야 합니다.
· 작업중지·교육 이수·명단 공표 등 행정 제재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대비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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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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