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은 누가(신분), 무엇을(행위) 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동의 없는 제3자 제공(17조)·목적 외 이용(18조)은 개인정보처리자만 주체가 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권한 없는 유출(59조)은 처리자가 아닌 직원·관리사무소장·퇴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조문(71조 1호·2호·9호·10호)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의 없는 '수집'은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 대상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처벌불원은 양형 사유일 뿐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어 고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목차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조문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성립 구조: 신분·업무상 취득·제공·고의
유형별 상황 질문: 관리사무소 CCTV·단톡방·고소 자료 첨부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과징금·과태료)는 따로 갑니다
직장·민사·합의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개인정보 유출 고소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조문 정리
구분 | 근거 | 내용(현행) |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 17조①, 71조 1호 |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적 외 이용·제공 | 18조①②, 71조 2호 | 이용·제공 범위를 넘어 이용·제공한 자, 영리·부정 목적으로 알고 제공받은 자. 5년/5천만 원 |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 59조 2호, 71조 9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5년/5천만 원(구법 71조 5호) |
권한 없는 이용·유출 | 59조 3호, 71조 10호 |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변경·위조·유출. 5년/5천만 원(구법 71조 6호) |
CCTV 임의 조작·녹음 | 25조⑤, 72조 1호 | 설치 목적과 다르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다른 곳 비춤·녹음. 3년/3천만 원 |
부정한 수단 취득 | 59조 1호, 72조 2호 |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 또는 처리 동의 받음. 3년/3천만 원 |
양벌·몰수 | 74조, 74조의2 | 법인·개인 사업주에 벌금형(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범죄로 얻은 이익 몰수·추징 |
과징금 | 64조의2 | 동의 없는 수집(15조①)·17조·18조 위반 등 → 전체 매출액 3% 이하. 2026.9.11부터 고의·중과실 반복 등은 10% 이하 |
71조 위반은 법정형 장기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성립 구조: 신분·업무상 취득·제공·고의
첫 쟁점은 신분입니다. 17·18조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입니다. DB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59조는 처리자뿐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까지 포함하므로, 직원·관리사무소장·퇴사자도 59조 2호·3호(71조 9호·10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도 중요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알게 된 지인 연락처를 올린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문제가 앞설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정보를 얻은 경위로 판단합니다. '제공'은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영상은 파일을 넘기지 않고 보여주기만 해도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설'은 아직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오발송이나 관리 소홀은 형사보다 과태료·과징금 영역에 가깝습니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수사기관 제출처럼 정당행위로 평가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상황 질문: 관리사무소 CCTV·단톡방·고소 자료 첨부
Q. 관리사무소장인데 CCTV 영상을 입주민에게 보여줬습니다. 파일을 준 건 아닌데요?
A. 관리사무소장도 59조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5도8766), 영상을 보여주기만 해도 시청한 사람이 '제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8397). 영상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처리자라면 71조 2호(목적 외 제공), 업무상 알게 된 자라면 71조 9호(누설)가 문제됩니다. 다만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 청구는 별개 절차이고(CCTV 열람·보존 요청 방법), 보여준 상대·범위·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아파트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이름·동호수를 공지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당했습니다.
A. 운영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라면 59조 2호가 검토됩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단톡방 운영 방식을 알고 실명·동호수 사용에 사전 동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9539). 가입 안내문·공지·동의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글 내용이 비방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Q. 상대를 고소하면서 회사 CCTV·거래내역을 첨부했더니 제가 개인정보 누설로 고소당했습니다.
A. 수사기관 제출은 형법 20조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7590). 제출 경위·목적·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이었는지, 가림 처리가 가능했는지,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고소와 무관한 제3자 정보까지 낸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과징금·과태료)는 따로 갑니다
피해자는 경찰 고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경찰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공소청 검사 처분 → 약식명령·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불송치되더라도 고소인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불송치와 이의신청 절차).
행정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출입검사(63조) → 시정조치(64조)·과징금(64조의2)·과태료(75조) → 수사기관 고발·책임자 징계권고(65조) → 처분 공표·공표명령(66조) 순입니다. 2023년 개정(2023.9.15 시행)으로 동의 없는 수집 등 일부 위반은 형벌 대신 과징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태료·과징금을 냈다고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자료제출 거부·거짓 제출·조사 방해는 그 자체로 73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매출이 없으면 20억 원 이하)이고, 2026.9.11부터는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 피해가 난 경우 등에 10%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주 사건에서는 행정 절차에서 낸 해명 자료가 형사 수사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민사·합의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직원 행위로 회사가 74조 양벌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교육·내부규정·접근통제 자료로 주의·감독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은 사내 징계와 65조 징계권고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고객 DB를 가져간 사건은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퇴사 후 고객정보·업무상배임 대응). 내게 유리한 접근 기록·CCTV·메신저 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일찍 확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CCTV·기록 확보 방법).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지만,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벌금 판단에 반영됩니다. 처리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39조 고의·중과실 5배 이내, 39조의2 법정손해 300만 원 이하)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합의서가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처리자 신분(대법원 2019도3215): DB 접근권한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보아 18조 위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59조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9조 주체 범위(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도8766): 처리자가 아니어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처리한 관리사무소장이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보여주기만 한 경우(대법원 2024.8.23. 선고 2020도18397): CCTV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만으로 지배·관리권 이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CCTV 정보의 이용(대법원 2025.6.26. 선고 2023도18539): 영상에서 추출한 정보를 징계자료로 쓴 것도 '이용'이며, 처리자 여부와 목적 범위 초과를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보주체 동의(대법원 2025.10.30. 선고 2024도19539), 수사기관 제출(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도17590): 각각 사전 동의, 정당행위를 이유로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고소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내 신분 | 회사·관리주체인지, 직원·위탁업체인지, 업무와 무관한 개인인지 | 적용 조문(71조 1·2호, 9·10호, 형법)부터 특정 |
취득 경위와 제공 범위 | 업무상 취득 여부, 상대가 이미 알던 정보인지, 가림 처리 가능성 | 제공·누설 해당성과 최소성 주장 정리 |
동의 자료 | 가입·동의서, 단톡방 공지, 정보주체의 사전 공개 | 사전 동의 주장 근거로 제출 |
개인정보위 절차 | 자료제출 요구서·기한 확인 | 거부·허위 제출 금지, 제출 범위 정리 후 성실 대응 |
합의 | 피해자 의사, 민사 청구 가능성 | 처벌불원과 민사 정리를 한 합의서에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신분·업무상 취득·제공 해당성·동의·정당행위 중 어느 요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Q.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잘못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A.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어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연인의 사진·연락처를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만 문제되나요?
A. 업무상 취득이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정보를 남에게 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처리자인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인지, 상대가 이미 알던 정보인지, 동의나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조문부터 정확히 특정하고, 행정 절차에서 낸 자료가 형사사건에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 17·18조(71조 1·2호)는 처리자, 59조(71조 9·10호)는 업무상 알게 된 자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 CCTV 영상은 보여주기만 해도 제공이 될 수 있지만, 사전 동의·정당행위는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 사유이고,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