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의사로 근무한 의사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건강보험법 제57조),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자격정지가 따로 진행됩니다.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청구는 사기죄로도 처벌됩니다.
2023. 11. 20.부터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므로, 형의 종류가 면허를 좌우합니다.
다툴 점은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료법인 명의인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전액 환수가 비례원칙에 맞는지입니다.
목차
의료법 위반 관련 조문 — 사무장병원·리베이트·환자 유인
사무장병원 성립요건 — '주도적 개설·운영'의 의미
상황별 Q&A — 명의 대여 의사와 리베이트 추징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환수·면허취소)는 따로 갑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의료법 위반 피의자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법 위반 관련 조문 — 사무장병원·리베이트·환자 유인
구분 | 근거 | 내용 |
|---|---|---|
개설 주체 제한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 |
사무장병원 처벌 | 의료법 제87조 |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2019년 개정으로 상향) |
리베이트 수수 금지 |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제88조 |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 금지. 형사처벌 대상(징역 또는 벌금)이며 취득한 이익은 몰수·추징 |
환자 유인 금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금지. 형사처벌 대상(징역 또는 벌금) |
면허취소 |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 2023. 11. 20. 시행: 범죄 종류 불문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면 결격·면허취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만 제외 |
부당이득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경우 실제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제87조 위반은 10년. 개설·운영은 포괄일죄로 운영에서 이탈한 때부터 진행 |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행위 당시의 법령 원문으로 따져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일반 원칙은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무장병원 성립요건 — '주도적 개설·운영'의 의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핵심은 '누가 병원을 개설·운영했는가'입니다. 형식상 의사 명의로 개설신고가 되어 있고 의사가 진료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시설·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린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법인 명의인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이 법인 설립에 자금을 대고 임원으로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악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빼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설립 과정의 하자나 일시적인 자금 유출만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죄수와 공범도 중요합니다. 개설부터 운영까지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포괄일죄이지만,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바꾸면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의사를 소개만 한 사람은 방조범,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의사로 근무한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1인 1개소' 위반은 이와 구조가 다른 문제로, 의료인 자격자가 개설한 기관이라면 중복 운영만으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상황별 Q&A — 명의 대여 의사와 리베이트 추징
Q. 월급을 받고 이름만 빌려준 봉직의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A. 명의를 빌려주고 그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건보공단은 개설 명의인에게 급여비용 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는 재량행위여서, 명의인의 실제 역할, 얻은 이익, 조사 협조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운영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사 양형과 환수 액수 양쪽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급여 명세,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동료 원장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추징은 받은 돈 전부를 각자 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경우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만 추징하고, 각자의 몫을 확정할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누어 추징합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형사와 별도로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환자 유인죄의 '영리 목적' 대가는 의료기관 측 이익을 나누어 받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환자 측에서 받은 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환수·면허취소)는 따로 갑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보통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① 형사 절차(경찰 또는 지자체 민생사법경찰 수사 → 송치 →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②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③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자격정지입니다. 환수 결정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올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형사 사건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청구는 사기죄가 됩니다. 의료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는 곳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급여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기소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와 사기죄의 관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 기준과 수사 흐름 글도 참고하세요.
면허는 형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2023. 11. 20. 이후에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사기죄라도 금고 이상 형이면 집행유예·선고유예라도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가 과도하다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고(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가 의료인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되며, 2026년 11월 현재 면허취소 사유를 다시 조정하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사 주체도 다양합니다. 건보공단 현지조사 뒤 수사의뢰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고,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은 2026. 11.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은 전건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 구조는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절차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처, 수익 귀속 계좌, 직원 채용·급여 결정, 개설신고 서류 작성 경위를 하나씩 따져 비의료인이 아니라 의료인이 운영을 주도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사가 직접 진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직접 진료했더라도 제33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 청구는 사기 유죄이지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나 실손보험 관련 청구는 사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혐의 범위를 줄이는 데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둘째, 의료법인 명의라면 2017도1807 전원합의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이 실제로 있었는지, 법인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됐는지가 핵심이며, 이 판결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셋째, 환수 액수입니다. 건강보험법 제57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보고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이익 귀속,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의료법 위반 피의자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개설 자금 출처와 수익 귀속 | 통장, 투자·동업 계약서, 급여대장, 메신저 대화 | '주도성' 요소별로 본인 역할을 시간순 정리 |
의료법인 명의인지 | 설립 당시 출연재산 실재 여부, 이사회 결의록, 자금 유출 경위 | 2017도1807 기준(실체·재산 유출)에 맞춘 반박 자료 준비 |
건보공단 환수 결정 통지 | 결정서 수령일, 금액, 산정 근거 | 역할·이익·조사 협조 사정을 들어 비례원칙 주장, 불복 기한 별도 관리 |
예상 죄명과 형종 | 의료법·사기·특경법 사기 적용 여부 | 금고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소명 |
명의 변경·운영 이탈 시점 | 개설자 변경 신고 이력 | 포괄일죄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 계산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형사 절차와 환수·면허 처분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 남기는 진술과 자료가 행정 절차에서 어떻게 쓰일지까지 함께 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여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 출석 전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 준비할 것 글을 참고하세요. 변호사 경력은 유상배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인 제가 직접 진료했으면 사무장병원이 아니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진료를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개설·운영을 누가 주도했는지가 기준이어서, 의사가 직접 진료했어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하나요?
A. 현재는 공단이 현지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는 경찰 등이 합니다. 공단 특별사법경찰 법안은 국회 심의 중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면허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 형이므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베이트 등은 별도의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의료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형사 사건만 보고 환수와 면허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하나가 사무장병원 인정, 환수 액수, 면허까지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한 그림으로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라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실제 운영자라면 의료인의 역할과 자금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업 수익 분배 약정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87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명의를 빌려준 고용의사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건보공단 환수, 면허취소·자격정지가 따로 진행되며 불복 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2023. 11. 20.부터 금고 이상 형이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사유이므로 벌금형 여부가 핵심입니다.
· 주도성, 의료법인 기준(2017도1807 전원합의체), 환수의 비례원칙이 주요 다툴 점입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