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빌려줬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명의대여·대포폰 처벌 기준, 내구제 대출·폰테크와 요금 책임까지

휴대폰 명의대여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명의자 처벌 조항(97조 7호)과 대포폰 업자 조항(95조의2)의 차이, 사기방조 고의 판례, 요금 책임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명의 빌려줬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명의대여·대포폰 처벌 기준, 내구제 대출·폰테크와 요금 책임까지
  •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유심을 남이 쓰도록 넘기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 제한) 위반이 되고, 명의자 본인에게는 주로 제97조 제7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95조의2)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남의 명의 폰을 개통·이용하거나 이를 권유·광고한 쪽, 범죄에 쓸 목적으로 개통·이용한 쪽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명의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넘긴 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까지 조사받고, 쟁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받고 유심을 넘긴 사안에서 무죄 원심을 깨뜨렸습니다(2025도265).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요금·소액결제·기기 할부금은 계약 당사자인 명의자에게 청구됩니다.

목차

  • 휴대폰 명의대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 휴대폰 명의대여가 범죄가 되는 구조

  • 상황별 Q&A — 내구제 대출·대리점 실적·요금 청구

  • 형사처벌과 그 밖의 불이익

  •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휴대폰 명의대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구분

근거

내용

타인 사용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누구든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됨

예외

제30조 단서 제4호 등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명의자 처벌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금 조건·범죄 목적 개통

제32조의4 제1항

자금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 단말을 개통해 이용하거나 이를 권유·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사기·도박 등에 쓸 목적의 타인 명의 개통·이용(2025.1.21 개정)

위 행위 처벌

제95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제103조

대리점·판매점 등 법인·사업주도 벌금형(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제)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97조 제7호·제95조의2 모두 5년

휴대폰 명의대여 명의자(제97조 제7호 1년·5천만 원)와 자금 조건 개통 업자(제95조의2 3년·1억 원) 적용 조문 비교

휴대폰 명의대여가 범죄가 되는 구조

제30조의 핵심 행위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풀이하고, 받은 사람이 먼저 요청했거나 관여했더라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기기나 유심을 직접 건네는 경우뿐 아니라 유심 정보나 인증번호를 넘겨 남이 쓰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개통한 휴대폰을 종국적으로 넘긴 행위를 대법원은 제30조 위반으로 보아 왔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단서 제4호는 가족이나 지인이 잠깐 쓰는 정도를 염두에 둔 규정이어서, 대가를 받고 회선을 넘기거나 여러 회선을 넘긴 경우까지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통신용으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는 본인의 진술보다 개통 경위·대가·관리 상황 같은 외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회선마다 범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고, 넘긴 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경우도 구조가 비슷하지만 적용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통장 사건의 요건과 대응은 통장·체크카드 대여와 사기방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황별 Q&A — 내구제 대출·대리점 실적·요금 청구

Q. 대출해 준다고 해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겼는데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A.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알바' 유형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보통 제30조·제97조 제7호(1년 이하/5천만 원 이하)로 조사받고, 자금을 조건으로 개통을 시키거나 광고한 업자 쪽이 제32조의4·제95조의2(3년 이하/1억 원 이하) 대상입니다. 다만 업자와 공모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넘긴 폰이 범죄에 쓰였다면 사기방조도 함께 조사됩니다. 대출로 알게 된 경위, 회선 수와 받은 금액, 범죄에 쓰이기 전에 스스로 정지·신고했는지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호의로 빌려줬다"는 주장과 충돌하므로 받은 돈의 명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 대리점 실적을 채워 준다고 해서 선불유심만 개통해 줬고, 직접 쓰거나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A.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이 바로 이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리점 실적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고, 유심을 상대방 관리 아래 둔 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대가를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개통 경위·대화 기록·대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폰을 넘긴 뒤 상대와 연락이 끊겼고 요금이 수백만 원 청구됐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 전체를 조회해 남은 회선을 정지·해지하고, 통신사에 개통 일시·대리점·요금 내역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범죄에 쓰이기 전에 스스로 정지하고 신고한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바로 분납 약정에 서명하기보다 청구 내역을 확인한 뒤 통신민원조정센터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그 밖의 불이익

휴대폰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흐름 — 피해 신고, 명의자 출석요구, 경찰 판단, 공소청 검사 처분

수사 흐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범행에 쓰인 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하고, 명의자에게 경찰 출석요구가 갑니다.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있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 이후 절차는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초기 대응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넘긴 폰이 현금 수거 지시에 쓰인 사건이라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고의 판단과 쟁점이 겹칩니다.

요금·소액결제 등 민사 책임. 요금, 소액결제, 기기 할부금은 계약 당사자인 명의자에게 청구되고, 미납이 이어지면 채권추심과 신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이 몰래 개통한 '명의도용'은 계약 무효를 다툴 수 있지만, 본인이 신분증과 정보를 직접 건넨 '명의대여'는 도용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명인증을 거쳤다는 이유로 명의자의 요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금을 일부 내거나 분납 약정에 서명하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따져 봐야 하고, 지급명령을 받으면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2026. 3. 31. 개정(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으로 통신사가 개통 때 제30조의 제한과 처벌을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대리점 관리 의무도 강화됩니다. 고지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대포폰 사건 미필적 고의 판단 요소 — 대가, 관리, 회선 수, 사전 조치(대법원 2025도265)

1. 실제로 '타인의 통신용 제공'이 있었는지. 2021도3520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번호를 제공한 사안에서 무죄 원심을 깨면서 제공의 의미를 넓게 보았습니다. 다만 기기·유심·인증정보 중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는 사실 문제이므로 회선별로 따져야 합니다.

2. 고의와 대가. 2025도265는 대가 수령, 관리 조치 부재, 일부 회선 인정 진술을 고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대가가 없었는지, 상대방이 신분을 속였는지, 개통 당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3. 예외 해당 여부. 가족·지인의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이라면 제30조 단서 제4호가 문제 됩니다.

4. 적용 조문 확인. 명의자에게 제95조의2(3년/1억)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죄명이 제97조 제7호인지, 제32조의4 위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사기방조 고의.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하급심에서는 대포폰·대포유심 사기방조에 대해 유죄 사례와 무죄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6. 회선 수와 범죄 사용 전 조치. 회선마다 범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어 몇 회선이 문제인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범죄에 쓰이기 전에 정지·해지를 요청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 자료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적용 죄명

출석요구서·담당 수사관 문의

제97조 제7호인지, 사기방조가 포함됐는지 구분

내 명의 회선 전체

엠세이퍼(M-Safer) 가입사실현황 조회, 통신사 개통 내역 발급

남은 회선 즉시 정지·해지, 가입제한 설정

모집 경위

광고 문자·대화 캡처, 연락처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근거로 준비

받은 돈과 넘긴 것

이체 내역, 기기·유심·인증번호 전달 기록

명목과 액수를 정확히 정리

진술 범위

회선별로 사실관계 대조

일부 인정 진술이 다른 회선 고의 판단에 쓰일 수 있어 출석 전 정리

휴대폰 명의대여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회선 조회, 정지·해지, 모집 경위, 받은 돈 정리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사건을 처분하던 시각에서 회선별 사실관계와 고의 판단 자료를 정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폰 하나 개통해 줘서 쓰게 했는데 그것도 처벌되나요?

A. 대가 없이 잠깐 쓰게 한 정도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넘겼거나 그 폰이 범죄에 쓰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금 책임은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Q. '폰테크'로 휴대폰을 개통해 팔았는데 이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가요?

A.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 다른 사람이 그 회선을 쓰게 했다면 제30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선을 해지했는지, 누가 실제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제97조 제7호 위반과 제95조의2 위반 모두 5년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휴대폰 명의대여 사건은 "대출을 받으려고", "알바인 줄 알고"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동기보다 몇 회선을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출석 전에 내 명의 회선을 모두 조회해 정지하고, 받은 돈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일관성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과 요금 문제는 따로 진행되니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마무리 요약
· 휴대폰 명의대여의 명의자는 주로 제30조·제97조 제7호(1년 이하/5천만 원 이하)로 조사받습니다.
· 3년 이하/1억 원 이하(제95조의2)는 자금 조건 개통·알선·광고, 범죄 목적 개통 쪽 조항이므로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 대가 수령과 관리 조치 부재는 미필적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2025도265).
· 요금·소액결제는 명의자에게 청구되므로 남은 회선을 즉시 정지하고 민사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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