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빌려준 경우만 처벌되고, 대법원은 "대출을 받을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그러나 속아서 넘긴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고 믿고 카드를 보낸 경우에는 대가관계나 그에 대한 인식을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사기방조는 별도로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이 증명되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유죄라도 사기방조는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 그리고 '대가'의 의미
상황별 Q&A
사기방조는 왜 따로 따지나
계좌 지급정지, 환급, 거래 제한: 형사 외의 불이익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관련 법 조문 한눈에 보기
조문 | 내용 | 법정형·효과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 접근매체: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등 |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4항) |
같은 항 제2호 |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위와 같음 |
같은 항 제3호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위와 같음 |
형법 제347조, 제32조 | 사기죄와 그 방조 |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 12. 23. 개정으로 상향).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7조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명의인의 이의제기(공고일부터 2개월)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 관련 유죄 시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5년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의 처벌 |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 그리고 '대가'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넘기는 "방식"입니다. 조문은 세 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첫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 둘째,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대여. 셋째,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대여입니다.
대법원은 각 용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대여: 대가를 받고,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제3자가 그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 통장의 계좌번호 면만 사진 찍게 해 준 정도로는 대여가 아닙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양도: 소유권·처분권의 확정적 이전.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카드를 보냈고 상환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양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 약속만으로 끝나지 않고,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으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망당해 카드를 건넨 사건에서, 장래 대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대가로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또 "대출 원리금 상환에 계좌와 카드가 쓰이니 맡겨야 한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사건에서도, 대출의 대가로 대여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상황별 Q&A
Q. 저금리 대출 상담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처벌되나요?
A. 수사기관은 보통 "대출 기회를 대가로 카드를 대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대출 심사 절차처럼 꾸며진 속임수에 넘어가 카드를 보낸 것이라면,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원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대출 신청서 양식, 카드를 보낸 경위가 모두 그 인식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Q.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가'가 있다고 보나요?
A. 현금을 받았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대출 기회처럼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약속받았다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애초에 속임수였고 본인도 그것을 대가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카드 한 장당 얼마"처럼 명시적인 대가가 오갔다면 대여가 성립하고,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인정하더라도 사기방조는 억울합니다.
A. 두 죄는 요건이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가를 받고 빌려준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만, 사기방조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합니다. 막연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고, 대법원도 계좌 명의인들의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기방조 무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는 왜 따로 따지나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것이 정범의 사기이고, 그 돈이 들어올 계좌를 제공한 것이 방조 행위입니다. 그런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정범이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그것을 돕는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다음 정황을 봅니다.
상대가 요구한 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 얼마나 달랐는지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넘겼는지, 계좌 몇 개를 넘겼는지
수사기관이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좌에 큰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조직에 전달하면, 사기방조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단했습니다(위 2017도17494 판결).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손대지 말고 바로 은행과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환급, 거래 제한: 형사 외의 불이익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계좌 명의인에게는 금융 절차상의 불이익이 바로 따라옵니다.
지급정지: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라면 생활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의제기 2개월: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하면 명의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객관적 자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이 기간을 넘기면 계좌의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형사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은 5년 동안 인터넷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제13조의2).
민사 책임: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 그것이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 방조 책임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카드·계좌를 넘긴 경위 | 상담원과의 문자·통화 기록, 대출 신청 서류, 택배 송장 | 모두 보존. 속임수의 구조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 |
대가 약속 여부 | "카드당 얼마" 같은 명시적 대가가 있었는지 | 있었다면 대여 성립 가능성이 크므로 정상 참작 자료 준비 |
계좌에 들어온 돈의 처리 | 입출금 내역 | 인출·이체했다면 횡령 문제까지 검토 |
지급정지 공고 날짜 | 은행 통지, 금융감독원 공고 | 2개월 내 이의제기, 소명자료 첨부 |
넘긴 계좌 수와 기간 | 본인 명의 전 계좌 확인 | 여러 개를 반복해서 넘겼다면 고의 인정 위험이 커짐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이 유형의 사건은 피의자 대부분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수사기관은 계좌를 넘긴 사실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넘긴 경위를 시간 순서로 복원하고, 대가·인식·양도 가운데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사기방조까지 적용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려 드립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정황으로 고의를 구성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의 순서와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정하고, 경찰 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재판까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 같은 금융 절차도 형사 대응과 함께 챙깁니다. 자세한 소개는 변호사 소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는 보냈지만 비밀번호는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없이는 거래가 어려우므로 대여의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른 경로로 비밀번호를 알아냈거나 본인이 나중에 알려 주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정보를 언제 넘겼는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통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냥 인정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유죄라면 3년간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이후 피해자의 민사 청구에서도 불리합니다. 판례상 무죄 취지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 회복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에 반영되고, 사기방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도록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넘긴 카드를 되찾으면 양도가 아닌 것이 되나요?
되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환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되찾은 경위와 시점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통장 대여 사건은 "속은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경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속아서 넘긴 사람에게 대가와 인식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들은 자료가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상담원과 주고받은 문자 한 줄, 대출 신청서 한 장이 무죄와 유죄를 가릅니다. 지우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마무리 요약
· 접근매체를 넘긴 것 자체가 아니라 양도·대가 있는 대여·범죄 이용 인식이 처벌 요건
· 속아서 넘긴 경우 대가 인식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0도16468, 2022도5903) 활용
· 사기방조는 별도의 고의 증명 필요, 피해금을 건드리면 횡령죄 추가
· 지급정지 공고 후 2개월 내 이의제기, 유죄 시 3~5년 비대면 거래 제한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단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