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면 — 무허가 직업소개 처벌(5년·5천만 원), 원청 사용사업주 책임과 도급·파견 구별 기준

불법파견·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입건된 원청·인력업체·직업소개소를 위해 파견법 위반 처벌, 무허가 직업소개 처벌, 도급·파견 구별 5요소와 허가취소·직접고용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불법파견·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면 — 무허가 직업소개 처벌(5년·5천만 원), 원청 사용사업주 책임과 도급·파견 구별 기준

핵심 요약

  • 불법파견은 무허가 파견, 파견 금지·대상 외 업무 파견, 파견기간 위반이 대표 유형이며, 파견사업주(파견법 43조 1호)뿐 아니라 근로자를 받아 쓴 원청 사용사업주(43조 2호)도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계약서 이름이 '도급·용역'이어도 법원은 지휘·명령, 사업 편입, 인사권, 업무의 구별성·전문성, 독립 설비라는 실질로 판단하고(대법원 2010다106436), 이 기준은 형사사건에도 쓰입니다(2023도3915).

  • 직업안정법상 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 허가 없는 근로자공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47조 1호)이고, 국내 근로자공급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가취소·영업정지, 직접고용 의무와 과태료가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 불법파견·직업안정법 위반 관련 법 조문

  •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어떻게 구별하나 — 불법파견 판단 기준

  • 상황별 Q&A — 원청·인력업체·직업소개소

  •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은 따로 진행됩니다

  • 불법파견·무허가 직업소개 사건에서 다툴 점과 판례

  • 불법파견 입건 시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파견·직업안정법 위반 관련 법 조문

불법파견·직업안정법 위반 처벌 기준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3년·3천만 원, 무등록 직업소개 5년·5천만 원, 법인 양벌규정

구분

근거

내용

파견 대상·금지 업무

파견법 5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 시행령에 정한 업무만 파견 가능. 건설공사현장 등 절대 금지 업무가 있고, 위반 파견과 그 역무를 받는 것 모두 금지(5조⑤)

파견기간

파견법 6조

1년 원칙, 연장해도 총 2년 초과 금지

허가

파견법 7조①③

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사용사업주는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 역무를 받으면 안 됨

형사처벌

파견법 4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호 위법 파견사업을 한 자(파견사업주), 2호 위법하게 역무를 제공받은 자(사용사업주), 3호 부정 허가, 4호 명의대여 등

형사처벌

파견법 44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중 파견 계속 등

양벌규정

파견법 45조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 사업주도 벌금.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면책

직접고용 의무·과태료

파견법 6조의2, 46조②

대상 외 업무 사용, 2년 초과 사용, 무허가 업체 역무 수령 등은 직접고용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허가취소·영업정지

파견법 12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부정 허가·결격은 필요적 취소, 취소 전 청문

형사처벌

직업안정법 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호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무허가 근로자공급, 명의대여, 거짓 구인광고 등

양벌·과태료

직업안정법 49조, 50조

49조 양벌규정. 소개요금 초과·선급금 수령 등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취소·사업정지

직업안정법 36조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

도급과 근로자파견은 어떻게 구별하나 — 불법파견 판단 기준

도급과 근로자파견 구별 5가지 판단 요소 — 지휘·명령, 사업 편입, 인사·근태 결정권, 업무 구별성과 독립 설비(대법원 2010다106436)

불법파견 사건의 출발점은 '이 관계가 도급인가, 근로자파견인가'입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다106436은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① 원청이 업무 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③ 인원 선발·교육·작업시간·휴가·근태를 하청이 독자적으로 정하는지 ④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이고 원청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하청이 독립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췄는지입니다.

파견사업으로 처벌되려면 파견을 '업으로' 했어야 합니다. 반복·계속성, 영업성, 사업 목적 등을 봅니다. 또 형사책임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도급이라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형법 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 2000도3051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은 공급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공급계약, 근로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사실상 사용관계로 구성됩니다(84도2858). 단순히 소개만 하고 고용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이뤄지면 직업소개, 소개소가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일을 배정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43조·47조 위반 모두 7년입니다.

상황별 Q&A — 원청·인력업체·직업소개소

Q. 하청과 도급계약서를 썼는데 원청인 우리 회사도 처벌되나요?

A.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면 원청은 사용사업주로서 파견법 43조 2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45조 양벌규정으로 벌금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어서 원청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작업지시 경로와 근태 관리 주체를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Q. 직업소개소인데 일용직을 현장에 보내고 일당을 우리가 받아 나눠줬습니다.

A. 소개요금만 받는 구조라면 직업소개(등록 대상)이지만, 소개소가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현장을 배정하고 대금을 받아 나눠주는 구조라면 근로자공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공급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어, 일반 업체가 이런 구조로 운영하면 직업안정법 47조 1호 문제가 됩니다.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지배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84도2858)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불법파견으로 걸리면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나요?

A. 6조의2①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고, 이행하지 않으면 46조②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곧바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10다106436). 이는 형사 벌금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은 따로 진행됩니다

불법파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직접고용 의무가 따로 진행되는 구조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도 행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법 12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중에 파견을 계속하면 44조로 별도 처벌됩니다.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 36조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가 문제되고, 정지 중 영업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 기회가 있으니 기한 안에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 결과별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원청에게는 직접고용 의무, 과태료, 임금 차액 등 민사 청구가 형사 벌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파견법 위반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12월 8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요령은 임금체불 진정 후 노동청 조사 출석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함께 문제되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기준 글을,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다면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청 근로자 산재가 겹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현장소장 책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법파견·무허가 직업소개 사건에서 다툴 점과 판례

1. 도급의 실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다섯 가지 판단요소를 제시하며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청에 자체 현장관리자·작업지시서·설비가 있었는지, 원청의 지시가 도급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시 범위였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2. 형사사건에도 같은 기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도3915. 원심은 원청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청 관리자의 지휘·명령이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에서 유죄가 유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청 사용사업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행위자와 법률의 착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명목상 대표가 아니어도 실질 사주로서 사업을 한 사람은 행위자가 되고, "적법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배척됐습니다. 외국 국적 근로자에게도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명목상 대표·실무자라면 실제 관여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공급의 3요건을 제시하고 파출부 알선업도 근로자공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장소를 누가 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불법파견 입건 시 체크리스트

불법파견 입건 시 체크리스트 — 파견 대상 업무, 허가·등록, 작업지시 경로, 적법성 확인 자료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업무가 파견 금지·대상 외 업무인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절대금지 업무 해당 여부

해당하면 사용 중단과 직접고용 검토를 함께

허가·등록 여부

파견 허가증, 직업소개 등록증

무허가 업체와의 거래 경위 정리

지휘·명령 경로

메신저·작업표·근태·휴가 결재권자

하청 현장관리자·자체 설비 자료 확보

사용 기간

투입일부터 계속 사용 기간 계산

2년 초과 여부와 직접고용 의무 점검

적법성 확인 노력

노무사 의견, 노동청 질의 회신

착오 주장 자료로 보관, 진술은 일관되게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근로감독관·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의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하려 하는지 먼저 짚고, 도급의 실질을 보여 줄 자료와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소개요금을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으면 징역형인가요?

A. 소개요금 초과는 형벌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50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를 했다면 47조 1호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

Q. 대표인 저와 회사가 모두 처벌되나요?

A. 실제 행위자는 43조 또는 47조로, 법인은 파견법 45조·직업안정법 49조 양벌규정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서 불송치되면 끝인가요?

A. 근로자 등 고소인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파견 사건은 "계약서를 도급으로 썼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근태를 관리했는지가 사실로 남기 때문에, 조사에 나가기 전에 지시 체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사, 행정, 직접고용 문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요약
· 불법파견은 파견사업주(43조 1호)와 사용사업주(43조 2호) 모두 3년·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휘·명령 등 5가지 실질로 판단합니다(2010다106436).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무허가 근로자공급은 5년·5천만 원 이하, 소개요금 초과는 과태료입니다.
· 허가취소·영업정지, 직접고용 의무와 과태료는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니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1101호,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 대표번호 1533-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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