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보건소·보건복지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약사 자격정지·면허취소)이 따로 진행됩니다. 면대약국이면 건강보험공단 환수까지 더해집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면 약사법 제44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먹다 남은 약이나 해외직구 약을 중고거래·SNS로 파는 것도 '판매'로 봅니다.
약사가 운영하는 정상 약국이라도 전화 주문 후 택배로 보내면 약국 외 판매(제50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3도9880)이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약사법 위반을 넘어 요양급여비용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목차
약사법 위반 처벌 조문 — 의약품 판매·면대약국·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의 구조 — '판매'와 '약국 안'의 의미
상황별 Q&A — 중고거래 약 판매, 직원의 일반약 판매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업무정지·면허취소·환수)은 따로 갑니다
면대약국·리베이트 사건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약사법 위반 조사 전 체크리스트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의 한마디
약사법 위반 처벌 조문 — 의약품 판매·면대약국·리베이트
구분 | 근거 | 내용 |
|---|---|---|
무자격 판매·면대약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제44조), 면허대여(제6조),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제20조), 미신고 수입 의약품 판매(제61조)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약국 외 판매·리베이트 | 약사법 제94조 제1항 | 약국 밖에서의 판매(제50조), 리베이트 제공(제47조 제2항)·수수(제47조 제6항)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리베이트는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 |
불법 판매 알선·광고 | 약사법 제61조의2 | 온라인 게시 등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약사법 제97조 | 종업원이 위반하면 약국 개설자(영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구매자 과태료 | 약사법(2022. 7. 21. 시행) |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지정된 의약품을 무자격 판매자에게서 산 사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면허 결격·취소 | 약사법 제5조, 제79조 제1항 | 약사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면허 필요적 취소.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음 |
요양급여 환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제93조 위반 7년, 제94조 위반 5년 |
공소시효 계산의 일반 원칙은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약사법 위반의 구조 — '판매'와 '약국 안'의 의미
약사법 벌칙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정형벌이고,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판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식약처는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남은 약을 돈을 받고 넘기면 판매로 봅니다. 해외직구로 들여온 일반의약품을 가게에 진열해 판 사안도 제44조 위반으로 수사된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가 '약국 안'에서 이뤄졌는지입니다.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 판매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약국이어도 전화·온라인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면 제50조 위반이 문제 됩니다.
세 번째는 누가 판매했는지입니다. 일반의약품이라도 약사가 손님의 상태를 듣고 복약지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판매에 관여해야 약사의 판매로 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약사가 조제실에서 지시했더라도 손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면 약사의 판매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면대약국은 약사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여는 구조입니다. 명의 약사가 실제로 조제·판매를 했더라도 개설 주체가 약사가 아니면 제20조 위반이 됩니다. 반면 '면허대여'는 다른 사람이 약사처럼 행세하며 약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준 경우를 뜻하므로, 약사가 실제 근무했다면 면허대여와 무자격 개설은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황별 Q&A — 중고거래 약 판매, 직원의 일반약 판매
Q. 먹다 남은 약과 해외직구 약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았습니다. 처벌되나요?
A. 판매에 해당하므로 제44조(5년·5천만 원) 위반이 문제 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게시글 삭제 같은 지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고 뒤에도 계속 올리면 고의 위반으로 보아 알선·광고 금지 위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미허가 의약품이라면 제61조 위반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는 사람도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등 지정 의약품이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거래 상대방 진술이 증거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직원이 제가 없는 사이 일반약을 팔았습니다. 약국장인 저도 처벌되나요?
A. 직원은 무자격 판매로, 약국장은 양벌규정이나 방조로 함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판매 장면 옆에서 방관한 경우 방조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직원용 약장을 따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을 면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CCTV나 제보 영상에서 약사가 손님을 대면해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불이익(업무정지·면허취소·환수)은 따로 갑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이나 민생사법경찰·식약처 등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와 형이 정해지고, 행정 절차는 보건소와 보건복지부가 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약사 자격정지·면허취소를 정합니다.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자격정지가 정해집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둘은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행정처분은 따로 나오고, 행정처분을 다툰다고 형사 절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고의가 없어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반대로 형사 결과가 행정에 직접 연결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만 받아도 약사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되므로, 벌금형에서 멈추느냐가 면허 존속을 가릅니다. 형사 벌금이 확정된 뒤 자격정지 처분을 별도로 받은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면대약국에는 세 번째 갈래가 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고,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와 행정이 따로 가는 구조는 위반건축물 처벌과 이행강제금 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면대약국·리베이트 사건에서 생기는 현실 문제
사기죄로의 확대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적법한 약국처럼 청구하면 공단을 속인 사기가 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쪽 같은 구조는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처벌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리베이트 — 판매촉진 목적인지는 제공자 의사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금품의 종류와 가치, 수수 경위와 시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견본품 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받은 돈의 명목과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손실 보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결제액에 비례해 산정된 점 때문에 리베이트로 보아 벌금과 추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주체와 기록 — 경찰 외에 시·도 민생사법경찰, 온라인 불법 판매는 식약처가 수사하기도 하며, 제보는 동료 약사·보건소 등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 벌금도 전과로 남고,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약식기소·구공판 차이와 약식명령 정식재판 글을 참고하세요.
다툴 점과 판단 기준이 된 판례
약국 외 판매 해당 여부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은 한약국이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낸 사안에서 제50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매의 핵심 과정이 약국 안에서 이뤄졌는지가 기준이므로, 내방 상담 여부와 복약지도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대여 약사의 사기방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은 월 50만 원을 받고 허위 근무약사로 등록에 응한 약사에 대해 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약사법 부분은 다른 이유로 파기환송).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책임을 줄여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자격 개설기관의 급여 청구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의료기관 사안)은 명의인이 직접 진료했더라도 비의료인이 개설했다면 공단 청구는 기망이라고 보았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은 피해자를 공단으로 보아 요양급여·의료급여 편취를 하나의 사기죄로 묶었습니다. 다툴 점은 자금 출처, 운영 주도자, 급여 구조, 실제 근무 여부입니다.
해외 의약품 판매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은 제61조의 '수입 의약품'이 무엇인지 엄격히 해석해 수입을 업으로 하려 했는지 등을 더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해외 의약품 판매 사건에서 적용 조문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약사법 위반 조사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 확인 방법 | 권하는 대응 |
|---|---|---|
무엇을 팔았나 | 전문약·일반약·미허가 해외 의약품·지정 의약품 구분 | 적용 조문과 법정형부터 특정 |
누가, 어디서 팔았나 | CCTV 범위·근무표·결제내역 | 약사의 대면 관여, 약국 안 판매 여부 정리 |
면대 의심 구조 | 자금 출처·급여 구조·실제 근무 자료 | 첫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사기 확대 대비 |
행정 절차 기한 | 사전통지·처분서 수령일 | 의견제출,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관리 |
리베이트 명목 | 거래명세·약정서·산정 방식 | 허용되는 비용할인인지 객관 자료로 재구성 |
첫 출석 전 준비 일반은 경찰 출석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 준비할 것 글을 참고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상담부터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약사법 사건은 형사 결과가 면허와 환수로 이어지므로,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판매·개설 주체를 판단하는지 먼저 짚고 행정 절차 일정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약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필요적 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벌금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등 별도 행정처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Q. 약국을 정리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정지 대상이 사라져도 형사 절차와 약사 개인의 자격정지, 환수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A. 위반 경위와 규모, 반복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약사법 사건은 위반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면허와 환수가 더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만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하면 행정 절차에서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확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영상과 결제내역은 이미 수사기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료로 판매 과정과 개설 구조를 먼저 재구성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마무리 요약
· 무자격 의약품 판매와 면대약국은 5년·5천만 원, 약국 외 판매와 리베이트는 3년·3천만 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 중고거래·SNS로 남은 약이나 해외직구 약을 파는 것도 판매이며, 약국도 택배 판매는 제5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업무정지·자격정지·면허취소, 공단 환수는 따로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약사의 대면 관여, 개설·운영 주체, 리베이트 명목과 산정 방식이 주요 다툴 점입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