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처벌 — 상표권침해 7년·1억 원,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와 가품판매 고의 다툼

상표법위반 짝퉁판매 처벌 기준(230조 7년·1억 원), 비친고죄라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가품 인식 고의·병행수입·리폼 경계와 몰수·5배 배상을 판매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처벌 — 상표권침해 7년·1억 원,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와 가품판매 고의 다툼
  • 짝퉁(위조 상품) 판매는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판매뿐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보관·전시한 것도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권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 자료로 반영됩니다.

  • 핵심 쟁점은 가품인 줄 알았는지(미필적 고의 포함), 상표로서 사용했는지, 병행수입 진정상품·진품 중고처럼 침해가 아닌 범위인지, 침해한 등록상표가 몇 개인지입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재고 몰수, 세관 통관보류, 고의 침해 시 손해액 5배까지의 민사 배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차

  • 상표법 위반 처벌 조문 — 230조 7년·1억 원과 몰수

  • 상표권침해죄 성립요건 — 상표적 사용·고의·죄수

  • 짝퉁판매 상황별 Q&A

  • 형사처벌과 행정·민사 불이익은 따로 갑니다

  • 가품판매 사건에서 다툴 점과 판례

  • 상표법 위반 피의자 체크리스트

  •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의 한마디

상표법 위반 처벌 조문 — 230조 7년·1억 원과 몰수

상표법 위반 처벌 기준 — 230조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비친고죄, 양벌규정, 공소시효 7년

구분

근거

내용

침해죄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친고죄 아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제1항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상품을 판매·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

양벌규정

상표법 제235조

직원 등이 침해죄를 범하면 법인에도 3억 원 이하 벌금.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면책

몰수

상표법 제236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생긴 상표·포장·상품과 제작 용구·재료 몰수. 상품이 손상 없이 상표·포장과 쉽게 분리되면 상품은 몰수하지 않을 수 있음

손해배상

상표법 제110조·제111조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2025. 7. 22. 시행). 법정손해배상 1억 원 이하, 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알려진 표지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같은 지식재산 범죄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와 합의금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이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죄 성립요건 — 상표적 사용·고의·죄수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표장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둘째 상품이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하며, 셋째 그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쓰였어야 합니다. 셋째 요건이 의외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단순히 용도나 호환 관계를 설명하는 표시, 제품을 분해해야 보이는 내부 부품의 표기는 출처 표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확실히 알았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가품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민사에서는 등록상표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만 형사에서는 그 추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매자가 권리 존재와 침해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수사기관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입가, 거래 경로, 상표권자의 경고 시점 같은 정황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죄수도 중요합니다. 여러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면 등록상표마다 별개의 죄가 됩니다. 상표권자와 표장이 같더라도 등록이 따로 돼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브랜드의 가방 상표로 처벌받은 뒤 같은 브랜드의 신발 상표 침해로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판매 목적 소지·전시도 침해행위에 들어가므로, 팔기 전에 압수됐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짝퉁판매 상황별 Q&A

Q. 상표권자와 합의했는데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은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노력을 특별감경요소로, 집행유예를 긍정하는 주요 사유로 다룹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할지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Q. 도매처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받아 팔았을 뿐인데요?

A.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정황에 달려 있습니다. 매입가가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거래 서류나 정품 인증을 확인했는지, 상표권자나 플랫폼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팔았는지를 봅니다. 경고 후 판매를 이어 간 사정은 고의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가중요소입니다. 반대로 구매대행 셀러가 가품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므로, 매입 과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쓰던 명품을 리폼하거나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A. 진품을 중고로 파는 것은 권리소진 범위여서 침해가 아닙니다. 리폼에 대해서는 2026년 대법원 민사 판결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리폼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어서 침해가 아니지만, 리폼으로 원래 제품과 동일성을 잃은 새 제품을 상거래에 내놓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형사 판례로 리폼 판매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가품을 정품이라며 중고로 팔면 상표법과 별도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형사처벌과 행정·민사 불이익은 따로 갑니다

상표법 위반은 형사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불이익이 각자의 절차로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 — 수사는 경찰뿐 아니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세관이 맡기도 합니다. 공개된 단속 사례를 보면 세관 적발이나 상표권자 측 수사의뢰 → 압수수색 →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급·제조 경로 추적 → 상표권자의 진위 감정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명의를 빌려준 직원까지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과 장부를 돌려받는 문제는 압수 휴대폰 반환과 포렌식 절차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경 단계의 행정 조치 —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요청하는 방식 외에,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권 보류된 수입 의류에 대한 불복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고, 형사에서는 약식명령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별도의 절차입니다. 반면 상표법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몰수와 민사 배상 — 재고는 전량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고, 손해액 증명 대신 법정손해배상(최대 1억 원, 고의 침해 3억 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벌금이 확정됐다고 민사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표를 실제로 쓰지 않던 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짝퉁판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세관 통관보류, 재고 몰수, 고의 침해 5배 민사 배상

가품판매 사건에서 다툴 점과 판례

  •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은 분해해야 보이는 내부 회로기판의 표기는 상표 사용이 아니고, 특정 기기 '전용'이라는 문구는 용도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은 상품과의 관계, 표시 위치·크기, 상표의 주지성, 사용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 상표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등록상표마다 1죄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은 상표권자와 표장이 같아도 등록상표가 다르면 별개의 죄라고 보아 면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등록상표가 몇 개인지, 각 지정상품이 실제 판매 상품과 맞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병행수입 진정상품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민사)은 진정상품 병행수입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외부 간판 사용 등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은 국내외 상표권자 사이에 공동지배관계가 없거나 품질 차이가 있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상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리폼의 경계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민사)은 개인 사용 목적 리폼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며, 리폼업자가 자기 제품으로 유통시켰다는 특별한 사정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 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자수는 감경요소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 기망, 중단 요구 후 계속 판매, 인지도 높은 상표 침해는 가중요소입니다.

  • 가품판매 사건 다툴 점 — 가품 인식(미필적 고의), 상표적 사용, 병행수입·진품 중고, 등록상표마다 1죄

상표법 위반 피의자 체크리스트

상표법 위반 피의자 체크리스트 — 등록상표 확인, 매입 경위 정리, 경고 후 판매 중단, 합의 범위 검토

확인할 것

확인 방법

권하는 대응

문제 상표가 실제 등록상표인지, 지정상품 범위

KIPRIS에서 등록번호·지정상품 조회

공소사실의 상표 개수와 상품 범위 대조

가품 인식 여부(미필적 고의)

매입가와 정품가 비교, 세금계산서·도매처 대화·인증서

진술 전 매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경고·신고를 받은 시점

상표권자 내용증명, 플랫폼 판매중지 알림

즉시 판매 중단,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존

판매 수량·기간·재고

판매 내역, 정산 자료, 남은 재고 수량

유통되지 않은 수량을 따로 확인

합의 범위

상표권자 요구 금액, 민사 청구 가능성

처벌불원과 민사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 검토

경찰 출석 전 준비 일반론은 경찰 출석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 준비할 것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의 사건 진행 방식

법률사무소 백헌은 첫 상담부터 경찰·특별사법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 재판 참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상표법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먼저 대조해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매입 경위와 경고 시점을 정리해 고의 쟁점에 대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과 검사가 고의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법 위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법정형 상한이 7년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계속 판매한 경우 기산점 계산은 형사 공소시효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Q. 직원이 판 것인데 회사도 처벌되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상품 검수와 교육 등 주의·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판매 전에 압수됐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판매 목적 소지도 침해행위에 포함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감경요소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소개

변호사의 한마디

짝퉁 판매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상표권자와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법 위반은 비친고죄이고, 등록상표마다 죄가 따로 성립하며, 민사 배상까지 따라옵니다. 합의보다 먼저 공소사실의 상표와 상품 범위, 그리고 가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는 판매를 멈추되 자료는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과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진술이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매입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
·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마무리 요약
· 짝퉁 판매는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판매 목적 소지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친고죄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가품 인식(미필적 고의), 상표적 사용, 병행수입·진품 중고 여부, 등록상표 개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 몰수, 세관 통관보류, 고의 침해 5배 배상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안내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저희 사무소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
⏺️ 사법고시 검토위원,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법무부 창조경제 혁신센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1101호,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분, 대표번호 1533-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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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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