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을 돌려준다는데, 포렌식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핵심 요약

• 압수한 휴대폰을 돌려준다는 것은 보통 기기 안의 정보를 복제(이미징)했거나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수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은 복제본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추가 조사나 송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는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폐기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관련 법 조문

환부는 압수를 완전히 풀고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 상태는 유지한 채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가환부라면 나중에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압수: 영장이나 임의제출로 휴대폰을 확보합니다.

2. 복제(이미징): 기기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기기 자체는 돌려줄 수 있습니다.

3. 탐색·선별: 복제본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4. 출력·증거화: 선별한 정보를 문서나 파일로 만들어 수사기록에 붙입니다.

5. 무관정보 삭제: 선별이 끝나면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합니다.

즉 휴대폰을 돌려받는 시점은 대개 2단계 이후입니다. 수사의 핵심인 3~4단계는 그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권, 왜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복제한 뒤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 전체가 압수·수색 절차에 포함되고, 이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참여 기회 없이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뒤져 다른 범죄를 찾아냈다면,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선별이 끝났는데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며 다시 탐색했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휴대폰 돌려받을 때 확인할 것

• 환부인지 가환부인지: 반환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전자정보 목록: 어떤 정보를 복제·선별했는지 상세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일정과 참여: 아직 선별 전이라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휴대폰 돌려받은 뒤 주의할 점

1. 기기 안의 정보를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추가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삭제 행위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클라우드 계정도 그대로 두세요. 계정 정보 변경이나 대량 삭제는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연락에 대비하세요. 선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 일정이 잡힐 수 있으므로, 앞서 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을 돌려받았으면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반환은 수사 결과와 별개입니다. 복제본으로 수사가 계속되며, 결과는 이후 송치·불송치나 검사의 처분으로 정해집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단계라면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생계에 꼭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포렌식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종류, 정보의 양,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기기를 돌려받은 뒤에도 선별 작업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와 상관없는 사진이나 대화도 다 보나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참여권의 의미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가 끝나 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이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고 돌려 받지 못하고 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사건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변호했던 카촬죄 사건 중 휴대폰이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환부 되지 못하고 몰수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즉, 압수절차와 몰수 선고 여부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압수 후 휴대폰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순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수사는 복제본에서 별도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 압수 범위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고 휴대폰이 압수되셨다면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변호사와 사건 방향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였습니다.

작성자: 유상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백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조 경력 17년
⏺️ 사법고시 출신, 검사 출신
⏺️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 검사 2회 선정